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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푼수 -홍준표 전술핵 배치의 무용론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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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7-10-12 18:59 조회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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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말도 안되는 7가지 이유 

2017-10-12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말도 안 되는 몰상식'(makes no sense)이며,

"실제로는 북한 핵위협을 둘러싼 현재의 위기를 악화한다"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및 비확산 전문가 2인이 11일 진단했다.

오바마 전 행정부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군축 비확산 선임 보좌관을 지낸

존 울프스탈 미 하버드대 벨퍼과학국제문제연구소의 비상임 선임 연구원과

토비 달턴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원 핵정책 프로그램 국장은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울프스탈 연구원과 달턴 국장은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선 안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1. 추가도발 억제 불가

"미국은 미국 내에서 혹은 재래식 무기를 배치한 다른 곳에서 북한 내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수 있다"

"갈등이 악화돼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안전한 플랫폼에서 가져오면 된다"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주기적인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며,

북한으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압박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2. 재래식 무기 신뢰도 저하

"전술핵 재배치는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헌신(commitment)을 보여주는

정치적 신호로서 유용하겠지만,

남/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군사적 헌신이나 국방력을 의심하도록 할 수 있다"

울프스탈 연구원과 달턴 국장은 전술핵 배치보다는 28000명에 이르는 주한미군 배치와

20만 미국시민의 거주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더 확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냉전 시기에 미국은 유럽에 수백기의 핵무기를 배치했지만, 이것이 미국의 헌신에 관한

유럽 동맹국들의 우려를 진정시키지 못했다"

 

3. 비축된 핵무기 없어

울프스탈 연구원과 달턴 국장은 한국에 재배치될 수 있는 전술핵이 현재 미국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 남아 있던 미국의 마지막 전술핵은 1992년 철수됐다"

"전술핵 도난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무기고에 두는 전 세계 이니셔티브의 일환이었다"

과거 한국에 배치됐던 무기들은 대부분 폐기됐고,

나머지는 사용 불능 상태이거나 폐기를 앞두고 있다고 전하며,

 유럽에 배치돼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retired) 무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전례가 없을 뿐더러 시간과 돈이 든다"고 지적했다.

 

4. 배치용 벙커조차 없어

"전술핵에 적합한 안전한 저장 시설이 한국에 없다"

"핵무기 저장 벙커는 체육관 물품보관함과는 다르다"

"무방비 상태에서도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앞서야 하다"

"한국에 있는 미국의 벙커는 25년간 사용되지 않았다"

"적합한 보관 장소를 다시 짓고 승인하는 데엔 수년이 걸린다"

 

5. 핵무기 개발에 정당성 부여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북한 지도부는,

'봐라, 미국은 핵무기를 추가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것을 제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6. 자체 핵무기 개발 위험성

울프스탈 연구원과 달턴 국장은,

"미국 핵무기는 한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위험한 비탈길(일단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행동 방향)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지도자들이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다고 깨닫게 된다면,

핵 무기에 대한 통제권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에는 "방위를 위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7. 더 나은 해법

Δ 미사일 방어 전개 강화와 주일본 미 해군 자산 등 역내 병력과의 통합 추진

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방어하기 위한 정찰 및 재래식 타격능력 합동 강화

Δ 한미 합동 군사 훈련 규모 확대 및 다변화

Δ 주한 미군 병력 증강 검토 등을 더 나은 해법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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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정권도 못막는 온달 보문 - 바보 푼수 5/18 정당  

공짜-전술핵을 선물로 받으면, 도둑맞지않고 제대로 관리하겠는가?

말하는 꼬락서니도, 무슨 말인지 제대로 이해도 안되는 이죽거리는 말 뿐이다.​

정권도 도둑맞는 푼수들이 핵무기인들 간수조차 하겠는가?

미국이 보문푼수-5/18 낙동강 오리정당을 믿느니, 아베 정권을 믿겠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깡통 소녀상"에 발정제나 바르고 인사나 잘하며,

해마다 5월이면, "5/18 월하의 공동묘지"에 찾아가,

"5/18 특별법의 노래""임을 위한 행진곡"을 같이 불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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