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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의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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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터korea 작성일18-01-13 00:22 조회282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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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고위급 회담의 명암

 

 

 

정부는 지난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3개 항의 합의문을 도출해냈다. 남북은 오는 20일 IOC 본부 소재지 스위스 로잔에서 IOC와 함께 북한대표단의 올림픽 참가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1. 명

 한국 정부는 25개월 만에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합의된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군사회담 제개가 올림픽의 안전을 담보해줄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각은 사뭇 다를 수 있다.

 

 

2. 암

 북한은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북한을 손보려고 별러오는 중이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라는 미명하에 북한을 평창올림픽에 끌어들인 것이다. 이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악 수 중의 악 수인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평창 참가는 김정은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서 미국의 시간표에 저해요소로 작용되는 것이다.

 

3. 정치와 스포츠는 별개인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북한 대표단의 평창 참가 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등 기타 사안도 포괄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회담 경과와 결과를 놓고 보면 남과 북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우선 결과를 보면 북한은 스포츠면에서 실리를 챙기고, 비스포츠면에서는 겨우 군사회담을 허용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한국측에서는 저들이 대규모 대표단과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보내기로 했으니 막대한 비용부담을 떠안는 대신 정치적인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얘기 꺼냈다가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하고, '비핵화' 얘기 한 번 꺼냈다가 "회담 깨자는자는 얘기냐?"며 핀잔만 듣고 말도 못붙이고 말았다. 이것이 저들과 우리의 차이인 것이다.

 

4. 북한 대표단 지원 문제

 북한은 현재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항로(비행기), 해로(선박)가 차단되며, 현금 지원도 안되며, 현물도 내다 팔 수 있는 것은 안된다. 따라서 정부는 저들의 숙박비와 음식비 제공 외에는 운신의 폭이 좁다.

 

5. 선수단 공동입장에 대하여

 1) 기수단의 복장과 단기 문제

 2) 선수단의 복장과 국기 문제

 3) 선수단의 복장은 이미 다 마련됐는데,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함

 

 

2018. 1. 13

댓글목록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북괴에겐 오로지 적화통일.. 정치.. 스포트..  그 어느것도 적화통일 위한 수단 방법 일 뿐..
북 대표단.. 5.18 광수 2놈.. 리선권, 황충성.. "이번엔 실패안한다.  꼭 때려잡겠다!"  (리선권, 2010년 천안함 폭침 주도한 장본인)
문빨..  "황공하옵니다. 몽땅 바치겠습니다!"
머저리 홍x표.. 어디서 무얼 하고 자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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