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에 대한 위헌 신청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5.18 광주폭동 출판물 판매금지에 대한 위헌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민족의천황 작성일18-03-13 07:24 조회693회 댓글0건

본문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5.18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

부과 판결은 5.18 광주폭동에 북한  특수군 600명과 심리전 요원 600명이  전라도 광주에 몰래와서

일으킨 폭동이라는 사실을 배제한채  순수한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벌인 민주화운동 이라는 가정하에 내린 판결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5.18 광주폭동은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반역사건 인지 한번도 조사한 적 없고 단순히 벌갱이들의 압력과 협박에 굴복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왜곡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5.18 진상규명특별법에서 5.18이 북한 김일성 졸개들이 주도하고 일으킨 사건인지 판결이 나기

전에는 전두환 회고록과 지만원 박사님의 영상분석 출판물의 판매금지 및 위반시 벌금부과

판결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 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위헌신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패소 하더라도 재신청 할수있기 때문에 

비록 문재인 좌익 정권하에 헌법재판소가 패소 판결을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새로운 내용으로 위헌신청을 할수 있다.

 

간통죄 처벌의 경우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최근에 제기한 위헌 신청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간통죄가 폐지 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23,442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22839 104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7) 노숙자담요 2016-04-04 39143 289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9) 관리자 2015-09-21 46583 251
23439 국가 구성요소 = 국민/영토/주권 댓글(1) 새글 진리true 2018-08-15 20 4
23438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글 민주자유 2018-08-15 70 9
23437 재앙정권 질타 4자 포효! 새글 현우 2018-08-15 132 17
23436 다시올리는 5.18 날짜별 날씨 및 분석요약 새글 난승 2018-08-15 107 21
23435 대창녀- 바티칸(계17장)과 중국의 동반추락 댓글(2) 새글 진리true 2018-08-15 273 22
23434 이유없는 달빠~~~ 댓글(1) 새글 살아나리라 2018-08-15 218 23
23433 8. 15 태극기집회 및 청와대행진 유의사항 새글 비전원 2018-08-15 199 34
23432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할 기념행사 댓글(1) 새글 banabas 2018-08-15 125 5
23431 노가들(민노총)이 배신당한 시대 새글 진리true 2018-08-14 232 27
23430 짱깨폭염 항의 대변인실,대통령비서실 등 청와대 전화번호… 새글 a17257 2018-08-14 114 16
23429 빨갱이 싫다면서 대부분 국민 문재인에게 표를 준 이유 댓글(6) 새글 솔향기 2018-08-14 288 16
23428 뭉치지도 못할 태극기집회 다 때려치워라 댓글(6) 새글 북두유권 2018-08-14 275 25
23427 100년 내 걸출한 지도자 나오면 한국은 성공합니다. 댓글(5) 새글 솔향기 2018-08-14 214 15
23426 폭염에 건강주의하시고요~~ 새글 솔향기 2018-08-14 141 18
23425 과학기술 육성하는 김정은 Vs. 과학기술 파괴하는 문재… 새글 야기분조타 2018-08-14 128 25
23424 문재인과 김영문의 검정시체 놀이 댓글(1) 새글 진리true 2018-08-14 263 35
23423 美,트럼프 대통령 2019 국방수권법 서명. 댓글(1) 새글 용바우 2018-08-14 256 55
23422 남북정상회담 하지 마라 댓글(2) 새글 우짜노 2018-08-14 249 44
23421 죄짓는 참여-주사파(노사모)는 죄인이 아니다. 댓글(3) 새글 진리true 2018-08-14 199 20
23420 미개한 개돼지레밍들!! 댓글(2) 새글 민주자유 2018-08-14 240 28
23419 [예상]앞으로의 미국이나 이스라엘 혹은 또 다른 국가의… 댓글(2) M38A1 2018-08-14 382 49
23418 815 집회 주의사항 알려드립니다. M38A1 2018-08-14 361 59
23417 종북보다 더 한 위선자들 댓글(3) 진리보수 2018-08-14 358 38
23416 불벼락을 鶴首苦待하는 남북 빨갱이들. 댓글(2) 용바우 2018-08-14 288 47
23415 비행기 모형 구매때문에 애용하는 사이트인데 메일보고 빡… 댓글(1) M38A1 2018-08-14 240 11
23414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은 종북으로 … 댓글(1) 진리보수 2018-08-14 176 27
23413 내일 태극기집회 및 70년 건국축제가 의미있었으면 좋겠… 댓글(1) 진리보수 2018-08-14 147 2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