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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5·18 北개입설' 삭제한 방심위에 2000만원 배상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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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1-09 05:58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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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만원 '5·18 北개입설' 삭제한 방심위에  2000만원 배상요구

 

5.18 북한군 배후설을 주장하고 동영상을 퍼뜨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6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월 네이버에 삭제 요청을 해 글이 사라지자 소송을 제기했다.

지씨는 이날 첫번째 변론기일에서인터넷 까페에 올린 5.18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통위의 요구는 위법하고 공무원의 과실이 있어서 국가배상으로 2000만원을 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는 "피고(방심위) 측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지만원은 왜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11월27일 오전10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지만원씨©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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