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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5·18은 폭동' 방심위 삭제명령에 맞불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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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8-11-09 07:19 조회4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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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사를 그대로 올립니다. 상황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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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송통신심의위 삭제 명령에 반발해 현재 행정소송 진행중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김일창 기자 | 2018-10-29 16:39 송고 | 2018-10-29 16:47 최종수정

''구글코리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5·18은 폭동' 유튜브 영상 삭제 명령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방심위가 거짓·허위정보로 판명된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렸는데, 구글이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송 진행도중 '임시조치'를 통해 게시를 중단해야 하지만, 구글은 이런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는 5.18 민주화 운동이 폭동에 의한 것이고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것이라는 뉴스가 게시돼 있어 논란이 되고있다. 


''방심위는 이 유튜브 영상물에 대해 '이미 재판을 통해 5.18은 전두환의 정권찬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의 자의적 저항이라는 사실이 확정됐기 때문에 유튜브 게시물은 허위·거짓정보에 해당한다'면서 삭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강상현 방심위원장은 이날 종합감사에서 "게시물 삭제 결정을 내리고 구글코리아에 조치를 통보했는데, 구글이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중"이라면서 "방심위는 역사적으로(재판을 통해) 결정난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 명령을 내린 것인데 구글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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