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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부림치는 러시아와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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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8-11-09 20:26 조회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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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제재의 올가미에 걸려든 러시아 - 북한김정은 대변자 핑게론

대북 제재로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유엔개발계획(UNDP), 세계식량계획(WFP) 등의 기구들이

북한 내 혹은 북한과의 업무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네스코(UNESC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IFRC)

등도 북한과의 정상적 협력 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주장했다.(2018. 11/8, 안보리 회의)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계속해 위반하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러시아는 이미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초청하고, 원유공급 제재를 훼손하고 있으며, 은행분야 제재도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당근을 줬기 때문에 채찍을 거두지 않을 것"

"그들은(북한은) 제재 해제에 필요한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핵시설에 대한 전문가 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재)노선을 바꿀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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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위장교류 회담과 독자이행 = 유엔제재 위반죄

유엔 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사안 결정 시에는,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의 자금유입 차단을 포함한 전방위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지려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남북경협 목적의 김대중 6/15 선언 이행사업모두 해당된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묻지마-6/15 선언(남북 위장교류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속 시도중이다.

특히, 해양 NLL 후퇴와 휴전선 DMZ 방어시설 허물기 사업(남북철도, 도로연결을 빙자한 경협사업)은

유엔제재 결의, 유엔사 종전선언 조약, 국내법(국가보안법)까지, 동시에 위반한 여적범죄 행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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