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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5/18 전쟁시작 -자한당 김병준(비대위장)의 국민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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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2-12 17:52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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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을 쑤셔놓은 5/18 광주사태 국민공청회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 당

국회에 5.18 망언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을 공동 제출했다. 

'5.18 북한군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주장해 처벌까지 받은 지만원 씨를 국회로 불러 발언하게 하고,

의원 본인들도 5.18을 모욕해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야3당과 함께 5.18에 대한 왜곡과 날조, 비방행위를 처벌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5.18이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민주항쟁이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고,

공청회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벌어지는 범죄적 망언도 처벌 항목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망언 파문 닷새만인 오늘 공식 사과했다.

김병준(비상대책위원장)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청회 문제로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5.18 유가족과 광주시민께 당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역사적 견해 차이의 수준을 넘어서는 명백한 허위주장으로,

이를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도 크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망언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이종명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 임무"라고 주장했다.(MBC 2019-02-12)

 

결 론 : 국회는 국민공청회를 인정하지 않는 국민주권의 미수렴 반역집단

1. 헌법 제 1조~4조 : 한반도의 국가 주권은 한반도 전역에 미치는 관리권한을 규정함.

 가. 북한정권의 주적규정 : 6/25 남침전쟁-주범국, 불법정권으로 규정함.(유엔결의 50.7/7)

 나. 국제법적 주적국 : 미국방수호법과 적성국가 지정법(NNDA, CAATSA) :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2. 광주 5/18 사태의 북한군 개입범죄는 진상규명(제 3조)법으로 발효되었음,(2018. 2. 28) 

 가. 조사위원 선정, 조사방법과 결과를 도출하지 않았음.

 나. 5/18 진상규명을 추진/독려하기위한 공청회 개최(2/8) : 국민주권 표시로 당연한 개최행사 권리임.

3. 자한당의 직무유기 : 조사위원 지만원 선정을 배제하고 연기시켜, 국민지탄을 받고있음.

4. 국회의 국정농단 : 국회는 여당 주도로 자한당의 무능을 지적하고, 공청회 개최를 무시함.

  공청회 개최를 지원한 김진태 의원 등(3 인)에  윤리위제소(징계요구) - 불명예를 주려는 음모추진.

5. 언론의 불공정 보도 :  문재인 주사파정권의 나팔수

  광주 5/18 사태의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해온  광주 5/18 기념단체의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정신을 파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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