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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북한군 특수작전' 지만원 "여론몰이는 이성 실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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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14 14:41 조회66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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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190314120032086?rcmd=rn

 

'5·18은 북한군 특수작전' 지만원 "여론몰이는 이성 실종사회"

 문창석 기자입력 2019.03.14. 12:00수정 2019.03.14. 12:10

        

'5·18은 북한군의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네이버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지씨가 법정에서 "이성이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씨는 "그것(북한군 개입)에 대해 새로운 것(문제)을 제기했는데도 방심위는 이를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제 유튜브 영상을) 막 지웠다"고 주장했다.

                           

             
"방심위, '북한군 개입' 영상 심의않고 삭제" 주장
"5·18 공청회 어디가 허위냐..무고죄로 고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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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씨. 2019.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5·18은 북한군의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씨의 네이버 게시물을 삭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조치에 대해 지씨가 법정에서 "이성이 실종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변론기일에서 지씨는 직접 출석해 이 같은 최종 의견을 밝혔다.

 

지씨는 "그것(북한군 개입)에 대해 새로운 것(문제)을 제기했는데도 방심위는 이를 자신들의 생각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해 (제 유튜브 영상을) 막 지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심위는 제 유튜브 영상 30개를 심의도 하지않고, 단지 한 언론사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우고 있다"며 "방어권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지씨는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자리에서 '괴물집단'·'폭동' 등의 발언이 나와 '5·18 망언' 사태로 번진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최근 국회의원 3명이 이 공청회 내용에 대해 허위라면서 저를 고소했다"며 "하지만 공청회 내용의 어디가 허위사실인지 증명하지 못한다면 무고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지씨는 "우리 사회는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며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지 않나, (제 주장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하진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청회의 어느 내용이 허위라는 건지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기존 생각과 다르다고 여론몰이를 하는 건 이성이 실종된 사회"라며 "재판부가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4월11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4월 지씨의 네이버 블로그 게시글 중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글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을 요구해 삭제했다.

 

지씨는 해당 글에서 "5·18은 북으로부터 파견된 특수군 600명이 또 다른 수백 명의 광주 부나비들을 도구로 이용해 감히 계엄군을 한껏 농락하고 대한민국을 능욕한 특수작전"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의 삭제조치에 반발한 지씨는 국가를 상대로 2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방심위의 주장은 '세상 사람들 모두가 천동설을 주장하는데 왜 지만원은 홀로 지동설을 주장하느냐, 이것은 범죄'라고 말하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1심은 지씨의 주장에 대해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themoon@news1.kr

댓글목록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마구 유린할 수 있는가?
한두개 유린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탄핵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혐의로 탄핵소추 한 것도 헌법유린,
헌재재판관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모의한 것도  헌법유린(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헌법위반)
원자력산업같이 국민생활에 아주 중요한 산업을 대통령이 국민의 뜻도 물어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폐기하는 것도 헌법유린.
사실상의 국가취급을 받는 북한과의 조약을 국회비준을 생략하고 대통령이 자기비준한 것도 헌법유린.
국회의 회기내 의원의 원내발언은 면책특권을 가지는데,윤리위에 회부한 것도 헌법유린.
국민은 언론,사상.학문의 자유가 있는데 이를 막는 것도  헌법유린.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도 헌법유린.
도대체 이 정권은 무슨 마음으로 헌법을 저렇게도 유린하나?
나의 헌법이 아니다?우리의 헌법이 아니라서?
하긴..촛불혁명이라 했으니...앙시엥레짐의 법은  법으로 취급못 받고,힘으로 타도됐지.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황 석영님이 펴낸 책자에서
각색한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다니 신중히 조사해야하는것아닙니까.
5.18로인하여 전 국민대다수가
남남갈등으로싸우고있으며
지난번 김 대중 노벨평화상도 의문점이많은데
더이상 나라망신 시키는일이없도록
시급히5.18을 마무리해야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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