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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대통령중심제) Vs 나경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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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라멜고개 작성일19-03-14 15:29 조회396회 댓글7건

본문

나경원 내각제.PNG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 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에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점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들의 근본 원인입니다.

선거제 개편을 넘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이 해답입니다. 

 

(출처:나경원 원내대표 교섭단체 국회연설중...)


 

이승만.PNG

건국에 즈음하여 홀로 건국의 원훈(元勳)으로 우뚝 서게 된 이승만은 미국과 같은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를 선호하였다.그 같은 그의 입장은 29세의 나이에 한성감옥에서 저술한[독립정신]이란 책에 이미 잘 드러나 있었다. 이후 40년간의 미국 생활에서 미국의 정치를 관찰하면서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는 그의 입장은 더욱 굳어졌다. 그는 한국과 같은 신생 후진국의 정부형태는 다른 무엇보다 대토령중심제이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그는 건국의 초창기에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으로써만 헤쳐갈 수 있는 내외의 과제가 산적핵 있다고 생각하였다.내각책임제는 후진국의 민주정치가 고질적인 붕당정치(朋黨政治)로 흐르거나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세력이 내각에 침투할 위험성도 안고 있었다. 1946년 소련이 미소공동위원회를 맞이하여 내각책임제의 정부형태를 구상했던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승만은 헌법을 만들고 있는 국회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중심제로 바꿀 것을 요구하였다.

 

(출처:대한민국 역사/이영훈 p219~220)

 

요약

내각책임제는 후진국의 민주정치가 고질적인 붕당정치(朋黨政治)로 흐르거나 그 틈을 타서 공산주의세력이 내각에 침투할 위험성도 안고 있었다


 

 

 

댓글목록

한국민주님의 댓글

한국민주 작성일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지지한 이유는 제도 자체가 좋았다기 보다는 그의 독선적 성격이 대통령제와 잘 맞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선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들은 대통령제를 선호함.
한국 사람들은 양 극단에 치우지지 말고. 직접민주와 간접민주의 장점을 서로 취합해야 함.
직접민주주의는 중우정치의 위험이 있고, 간접민주는 그걸 덜어준다.
그러므로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국회총리제를 도입해서, 중우정치의 위험을 덜고
내각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서, 국민의사 왜곡을 방지한다.
현행 대통령제는 선출시에는 중우정치의 위험이, 집행할 때는 국민의사 왜곡이 나타나는 아주 안 좋은 제도.
그리고 산업화 사회에서는 중앙집권 방식이 어쩔수 없이 통용된다면, 정보화 사회에서는 분권형 방식이 적합하다.
결국 분권형 대통령제나 다수독재 방식의 내각제가 적합하다고 본다.

카라멜고개님의 댓글

카라멜고개 댓글의 댓글 작성일

만약에 이승만대통령이 소신도 없고 철학도 없이 우유부단하게 좌우합작질이나 했으면 북한한테 바로 먹혔습니다. 아직까지 북한에게 먹히지 않은것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씹는 인간들은 빨갱이거나 쇠뇌교육 당한겁니다.

한국민주님의 댓글

한국민주 댓글의 댓글 작성일

친미 민주 국가 수립은 그냥 시대적 흐름이었습니다.
독립하기 이전, 얄타회담때 38선 분할하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한다. 다 결정된 상황.
미국이 점령한 남한 지역에 친미 민주 국가 수립은 당연한 일.
이승만 아니었어도 그냥 친미 민주 국가 수립은 순리였음.
47년 트루먼 독트린, 공산주의 위협 받는 나라에 경제,군사 원조 제공한다. 이후 20년간 일관된 미국의 외교 정책,
46년 미군정, 정판사 위조사건을 통해 공산당 일망타진, 남한 공산당 와해, 박헌영 월북,
신한공사 설립, 적산 민간 불하 시작, 자본주의 경제 체제 마련,
이승만 집권 이전에 이미 자본주의 경제 도입되고 제도권 내에서 공산당 세력은 소멸된 상황.
누가 대통령 되어도 친미 민주 국가 수립은 필연적 상황. 이승만 덕분이 아님.
이승만의 업적은 그냥 다 된 밥에 숟가락 올리기. 명예회장 수준.
건국의 실질적 역할은 미군정과 한민당이 다 했음. 팩트.
한국은 독립이나 건국이나 내부 역량으로 이룬게 아님.
이승만 우상화가 그래서 웃김.

카라멜고개님의 댓글

카라멜고개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니죠 ㅋㅋ
미국도 큰 도움을 준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철저한 반공노선이 없었으면 지금에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지랄하고 자빠졌다!
내각제는 책임지는 제도가 아니라 물러나는 제도이다.
유일무이의 분단국에서, 3대-주적과 생존경쟁하는 국가가 패권국의 보호없이 내각제를 한다면?
살아날 자가 없다.
한국민주가 민주한국이냐?
너는 친중종북세력의 대변인이다.
그런 자를 5/18-나호녀와 5/18-기생오라비 황보살같은 불쌍놈들이라고 부른다.

오리수님의 댓글

오리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허 진리님!!!!
내각제를 하고 싶은 놈들은 북한에 가서
하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같네요

한국민주님의 댓글

한국민주 작성일

민주당의 개헌론이, '대통령 연임제'입니다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이원집정부제고요.
문재인 청와대는 한국당의 안이 사실상의 내각제라며 반대한 상황.
표 계산은 끝났습니다.
대통령제가 좌파에게 유리, 내각제가 우파에게 유리합니다.
우파 지지층들이 민주당 안을 지지하네요. 멍청한 거겠지요.
좌파는 여론 조작에 능합니다. 세월호, 광우병, 드루킹, 추미애 대표 한 사람한테만 300만 댓글 이상을 공작할 정도였다는데요
우파는 성창호 판사 기소, 김태우 수사관 폭로 등 호재가 있어도 전혀 여론몰이를 못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 여론 조작에 강한 좌파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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