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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보상과 가짜 5.18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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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04-14 14:42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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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5.18 보상이 시작된 이후 30년이 다 되도록  5.18 보상 과정이 진행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오점은 5.18 허위 보상과 이를 근거로 한 가짜 5.18유공자등록 문제이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18 구속자회 이무헌이 허위 서류를 꾸며 5.18 보상금을 타게 해 주고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충격을 줬다.

 

이무헌은 지난 19985.18 3차 보상 때 5.18 민주화운동 당시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은 자신의 동생 이정호가 허위 서류를 근거로 보상금 13,800만원을 받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았다.

 

검찰조사결과 이무헌은 고향 후배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이들이 5.18 당시 부상을 입지 않았는데도 광주시내에서 시위를 벌이다 계엄군에 맞았다는 등의 허위 인우보증서 등을 작성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무헌은 지난 985.18 관련여부 심사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허위 서류를 꾸며 이 씨가 5.18 당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해 주고 보상금의 40~60%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광주 모 병원 의사 김 모 씨는 이무헌의 청탁을 받고 5.18 보상 신청자 10여 명에게 5.18 당시 부상을 당한 것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금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광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는 지난 2000년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5.18 피해자로 꾸며주고 억대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이무헌등 5.18 단체 간부와 의사를 포함해 35명을 구속 기소했다.

 허위 서류를 꾸며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미수에 그친 5.18 보상 신청자 69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수사를 담당했던 조권탁 변호사는 "5.18 보상 신청자들이 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보상금이 지급되는 허점을 이용5.18 허위 보상자를 만들어낸 범죄"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5.18 허위 보상자가 무더기로 단죄를 받은 뒤에도 간헐적으로 5.18 허위 보상자들이 적발되면서 5.18 보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5.18 보상이 6차에 걸쳐 진행되는 동안 가짜 5.18 보상자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지만 5.18 보상심의 과정에서 5.18 허위 보상 신청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5.18 보상 신청자들이 유력인사들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5.18 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5.18 보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기도 했다.

 

5.18과 관련된 일부 유력 인사들이 온정주의에 빠져 검증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해직 5.18 후원회장은 "5.18 보상 심의 초기에 유력인사들이 5.18 보상 신청자의 인우보증을 무분별하게 해주면서 5.18 보상의 신뢰성에 일부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83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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