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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시체팔이 마패유공자-재철아 배고프다. 돈좀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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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5-16 23:22 조회3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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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운동권자(데모 건달들)의 5·18 보상금(?) : 4개월-심재철· 32개월 이해찬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 벽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이 지급됐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곳에는 2005년까지 5·18 관련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이 적혀 있다.

광주 서구 치평동 5·18기념공원 지하 추모승화공간 벽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2005년까지 5·18 관련자로 인정된 4,296명의 이름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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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 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광주참여 피해자?)로 인정돼,

3500만원의 정부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자한당 심재철(의원)이 황당한 해명을 내놓고 있다.

4개월 수감생활을 했던 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3년 가까이 수감생활을 했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보상금을 나보다 3.5배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보상금은 구금일수가 길수록 보상금액이 많아지는 구조.
 

심 의원 측 5/16일 입장문,

“경향신문은 본 의원이 5·18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 3500만원을 받았다며,

그것이 마치 부도덕한 일인 것처럼 특종이랍시고 단독보도 표시까지 하며 부풀렸다” 

1998년 7월 보상심의위원회김대중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24인에 대해 모두 일괄보상을 실시했다

“본 의원보다 3.5배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받은 이해찬씨가 있다.

마치 본 의원 개인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여론 왜곡” 

경향신문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심 의원이

1998년 5·18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보상금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정부로부터 5·18피해자로 인정돼 보상금까지 받은 심 의원이 이를 숨긴 채,

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5·18유공자 명단을 공개요구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심 의원과 같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5·18피해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은 것은

심 의원보다 수감 기간이 훨씬 길었기 때문이다.

5·18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구금일수 보상금 등이 지급된다. 

중요한 기준은 ‘구금 일수’다.

심 의원이 보상금을 받았던 1998년 경우,

● 생활지원금

구금일수 30일 이내 1,000만원,

31∼90일 1,400만원,

91∼180일 1,900만원,

181일∼1년 2,600만원,

1∼1년6개월 3,400만원 이다.

 

● 위로금

30일 구금은 200만원,

31∼90일 500만원,

91일∼1년 900만원,

1∼2년 1,400만원,

2년 이상 1,950만원이다.

 

● 구금일수 보상금

구금 1일 마다, 5만 9400원씩을 곱해 액수가 산정된다.

1980년 6월30일 자수한 심 의원은 5년 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11월4일 ‘잔형 면제’로 풀려났다.

잔형면제는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통해서

남은 형을 면제하고 석방하는 조치다. 

심재철의 구금일수는 대략 124일 정도다.

이를 보상 기준으로 계산하면, 생활지원금 1900만원, 위로금 900만원, 구금일수 보상금 736만원으로

(4개월 돈벌이 구치생활에), 보상금 총액은 3,536만원이나 된다.

이해찬은 1980년 5월 연행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1982년 12월24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구금기간만 32개월로 심 의원보다 8배나 길다.

당연히 심재철보다 보상금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도 이런 사정은 쏙 뺀 채

총액만 비교해,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이 부도덕한 것으로 보이도록 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자신이 직접 5·18관련자 신청을 했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일괄 보상(?)이 됐다’는 식으로 해명했다.

광주시 측은,

“5·18관련자 인정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신청을 해야만 심사를 진행한다

“혹시라도 심 의원의 주장처럼, 일괄보상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 보겠다”

 

결론 : 곪아터진 5/18 국가반역자들의 국민혈세 도적질잔치 : 5/18-국민혈세 타내기 게이트

1. 5/18 광주사태 : 북한김일성의 대남공작과 북한광수-침투로 발생한 광주무장폭동 유혈사태.

2. 5/18 광주사태에 참가하지 않은 386 운동권자(데모자) 특혜 보상법 : 김대중-5/18 광주유공자 보상법

3. 국가보훈처가 심사하지 않는 치외법권지 :  지자체(광주시)와 기념단체(광주단체)의 국정농단 방치지역 

4. 국가안보와 국민정신의 통합을 파괴한 위헌법 : 5/18 특별법과 5/18 광주유공자 보상법

5. 국가유공자는 보훈처가 모두 공개하는 기준 : 5/18 유공자는 부정 보상금-타먹기로 공개거부

 

                  5/18 시체팔이 보상금의 나라 https://youtu.be/NGmeEAIKz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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