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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재명의 구원자는 5/18 촛불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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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5-17 04:58 조회7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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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6 (성남=연합뉴스 강영훈)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받자,

최창훈 부장판사(50세, 연수원29기)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이 지사를 4가지 혐의로 기소한뒤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중형, 허위사실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를 모두 배척하고 전면 무죄를 선고하였다. 

최 판사는 1969년 전남 해남 출신, 1987년 광주 인성고, 1996년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광주고법, 광주가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에는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현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장 시절, 친부살해 혐의로 15년 이상 복역한 무기수-김신혜 씨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례적으로 직접 법정에 나와, 김 씨에 대해 재심 개시이유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촛불 정국이던 2016년 12월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에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걸어,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에게 지난해 초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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