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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판례들이 매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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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익대사 작성일19-05-21 14:52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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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의 범죄에 대한 법 개정과 판례들이 매우 시급하다!

 

 ---국정원의 직원은 공자님,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등등 무소불위와 전지전능의 사람이 아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여러 차례 한국의 종북좌익 빨갱이와 미국 일루미나티의 지령을 받으면서범죄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의 범죄자들에 대한 법 개정과 더 많은 판례의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하였다.

 

필자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주요 핵심적인 이유는 국정원 자체가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획한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애국우파 인사들에 대해 현행법을 매우 교묘하게 피하면서 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파괴와 공격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국정원을 상대로 증거를 찾아서 기소를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국정원 내부에서 경찰로 관련된 범죄 자료를 넘겨주지 않는 이상은 말이다.

 

필자가 인터넷에 거의 10여년 동안 글을 쓰면서많은 정보와 자료들을 습득하였고또 수많은 애국우파의 사람들을 만났다이 와중에서 국정원의 조직 자체에 불순분자들(?)이 핵심 실무진에 상당수가 침투된 매우 위험한 상태임을 파악하였고이에 대하여 글도 많이 썼다따라서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 글에서 필자가 해결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딱 2가지이다.

 

첫째는 한국의 종북좌익 빨갱이와 미국 일루미나티의 지령을 받아국정원 자체가 기획한 각종 범죄와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하는 각종 악랄한 행위에 대해국정원의 자체적인 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지금의 국정원법 상태로는 거의 해결책이 없다고 본다.

 

둘째는 국정원이 특정한 애국우파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각종 범죄와 현행법을 교묘하게 피하면서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악랄한 행위에 대해일반 국민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이나 검찰에 기소를 하여국정원의 관련자들을 처벌을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경우필자가 지금까지 파악한 판례는 지만원 선생이 있는데아마도 국정원 애국우파 정보원의 협조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암튼 현재 상황에서는 지만원 선생과 같은 판례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으로 필자가 제기한 2가지 문제에 대해좋은 의견과 해결책이 있으면 댓글로 부탁드린다.

 

끝으로 범죄에 사각지대에 놓인 국정원의 매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시급한 법 개정과 보다 많은 판례의 필요성에 대해무슨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아래의 글을 남겨본다




※ 피고 임동원이 원고 지만원에 저지른 구체적 범죄사실(지만원, 11-03-09 23:18)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391&sfl=wr_subject&stx=%EC%9E%84%EB%8F%99%EC%9B%90&sop=and&keyword=%EC%9E%84%EB%8F%99%EC%9B%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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