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제척,기피,회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19-06-11 16:33 조회458회 댓글1건

본문

5ㆍ18 분석 최종보고서, 213페이지

이글을 보신 후 추후 형사소송법 17조 내지 25조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어찌된 관계로 여기까지 갔나하는 탄식이 나옵니다.

판사들의 비겁함과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먼지같은 존재였던가 말입니다.

당연

법치국가에서 자력집행의 최우선인 사법부의 직무유기라 단언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자들이며, 밥값못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지만원 박사님의 노고에 감사와 찬사를 아니 돌릴 수 없습니다.

 

소송에 그처 당연 소송의 격을 갖추어야 하듯이 

재판을 함에 있어 재판의 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척,기피,회피"라는 즉,법원직원의 제한 수단입니다.

쉽게 풀어 보도록하겠습니다.

 

1.제척(형사소송법17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을 하는자(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와 특수관계 지위에 있을때, 그 재판 할 직무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어 딱보니까 원고의 천척이네?" 이러면 그 재판을 주관할 수 없는 것이지요.

 

2. 기피(형사소송법 18조 내지 23조를 참조하세요)

이 제한 수단은 원고 또는 피고가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판사 저놈 내한테 아주 불리한 재판을 이끌것 같아!!

해서 내 저놈한테 못 맡기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3. 회피(형사소송법 24조 내지 25조를 참조하세요)

회피는 재판하는자(판사)가 내 이재판 못하겠어요 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기의 규정을 두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공정하고, 공평하며, 비례하며, 상당단계성에 기반을 두기 위해서 존재 하는 것입니다. 그이상도 아니고 그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하며,분노하는 것은 5.18광주폭동은 사법부의 권한 및 기능 마저도 오물통에 처넣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토지관할권을 무시 당하면서까지 전두환대통령께서 광주에 다녀오셨고,

그전에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 지만원 박사님께서는 강제로 광주것들에 끌려가셔서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폭동의 날 부터 지금까지 법률전문가라는 학자들의 시국선언 하나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내 법과대학은 다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디감히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법이 정한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발로 짓밟고, 오물통에 처넣는 것을 보고도 입꾹다물고 있는데

세상이 바뀐다면, 당연 폐지하고, 실업자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법(法)?

그저 쉽게 짧게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법은 절차다" "절차는 법이다"

법을 지탱하는 골자(뼈대)인 절차를 다 까부셨는데, 대체 무엇으로 형량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시국에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순순히 아주 순진하고, 멍청하게도 법을 수범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 빨갱이새끼들이라면 어찌 했을까요?

너 사형이야 한다면 내가 왜 사형이야? 사시미 칼들고 달려갈 겁니다

 

역삼껄깨이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제적'과 '기피'와의 2개는 피고가 취할 수 있는 판사 배척 수단이고; '회피'는 판사가 재판을 어떤 이유를 들어 스스로 재판하지 않.못하겠다는 것인데,,.
하여간, 피고로서는 위 '제척', '기피'를 할려고 해도 '판사'와 '원고'와의 개인 신상을 알려고해도, 공식적인 절차로는 '개인 신상 정보'운운
하면서 잘 않 되는 어려움이 현실이어서 여의치 않 읍니다. ,,.
                                          저도 '판사'를 걸고 넘어져 꼬질대를 뿌러뜰릴려고하는 중이온데; '검사'.'피고의 국선변호사' 및 다른 판사의 언도(선고)가 이 재판에 공교롭게도  연관되어져, 판사가 불법{오판.부실 조사에 의한 공문서 반고의성적 위조성 판결문임이 적발되어짐 _ _ _ 벌금 30만원인데도 벌금 70만원이라면서 선고(언도)문에 피력되어지게 하면서 벌금 1500만원 엉터리 언도! ,,.

이는 명백히 재심 요청 반영되어져 마땅한 것으로, 저에게 약점이 잡혀진 상태; 그리고 재판 진행에 결정적 불법/결격 사유{형사피고인인 제가 저의 '국선변호사' 기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임하여 스스로 국선변호사 최후 변론을 못하게 하고도' 국선변호사 신규 추가 보충 교체'없이 강제 재판 진행/직권 남용 등등;

아울러 여자 경찰{경사}의 법정 허위 증인다변, 경찰측에 고용(?)된 여자심리학 석사{고려대학교 출신}의 비중립성 부실 심사 심리 보고 및 증인 부당 불출석{'형사피고인의 국선변호사가 질문하면 출두하겠고, 피고가 직접 질문하면 법정 증인 출두 않겠다' 에 대한 판사 제재가 없! ,,.}

 또 여자 검사가 재판 진행 제4일차{4개월} 경과후 피고자인 제가 치명적 반박, 과학 수학 자료를 제출하자 돌연 긴급 구두 공소장 변경 요청! ,,. 피고가 변경된 신규 공소장을 피고인 나에게 제출해달라!' 형사소송법상 정당한요구를 일방적으로 아무 답변도 없이 거부/묵살 등등 위규.범법했음에도 이를 방관.방조한 채, 재판 강제 진행/ 합법성.적법성 정당성 위배! ,,. ,,,!}      餘不備禮, 悤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1,063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지만원TV] 5.18학습영상-그들은 지금 어디에 (2… 댓글(1) 관리자 2019-03-13 2190 51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29635 181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9) 노숙자담요 2016-04-04 44383 370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13) 관리자 2015-09-21 51648 305
31059 조국 국민청원 진행 수상합니다. 새글 프리덤 2019-08-25 19 1
31058 아아 대한민국~~~ 새글 토끼야 2019-08-25 39 1
31057 이명박과 문재인의 국정원에게 주는 바닷속 동영상(동영상… 새글 우익대사 2019-08-25 80 6
31056 일본 유튜브의 이사 모습을 통해 바라본 일본문화 댓글(2) 새글 마르지않는샘물 2019-08-25 83 8
31055 518진실밝힘명소 광화문 사거리 지만원, 김성웅 목사 … 댓글(1) 새글 제주훈장 2019-08-25 87 11
31054 지금 벌어지고있는 관심사들은 내년도 국회총선거를 대비치… 새글 inf247661 2019-08-25 54 6
31053 슈퍼챗이 보수 다 망가뜨린다 새글 알리 2019-08-25 94 7
31052 유튜브에서 이런거 아무도 안알려줌 새글 알리 2019-08-25 132 13
31051 김문수, 전광훈은 자폭하라!(1) 새글 혁명본부 2019-08-25 190 16
31050 정신계몽 없이 일본을 따라잡을수 있다는것은 몽상 댓글(6) 새글 봄맞이 2019-08-25 90 14
31049 5.18북한침략 역사적 증언 자유시민 5분 발언대 토요… 새글 왕영근 2019-08-25 71 6
31048 진좌빨(진리true) ! 왜 5.18에 대하여 침묵을… 댓글(1) 새글 Long 2019-08-25 168 35
31047 북한, 유엔제재로 '가짜상품' 수출을 국가사업화! 댓글(1) 새글 나에게 2019-08-25 85 13
31046 조국, 조만간 사퇴 가능성 ...딸 이어 아들 스펙 조… 새글 나에게 2019-08-25 205 21
31045 北中, ‘한일정보협정’ 파기에 좋아 죽는다! 새글 나에게 2019-08-25 107 9
31044 조국 일가 동남은행에서 35억원 대출 파산관재인이 문재… 댓글(1) 새글 김제갈윤 2019-08-25 236 36
31043 조국, 우리 개진보 모두는 5.18의 자식 댓글(2) 새글 김제갈윤 2019-08-25 146 32
31042 한국(민)을 일본과 비교하여 비하하면 안됩니다. 댓글(2) 새글 이름없는애국 2019-08-25 117 13
31041 황교안 특보는 5/18 내란가담자! 댓글(1) 새글 진리true 2019-08-24 154 16
31040 19년도 사 회 복 지 사 & 보 육 교 사 자 격 증… 새글 공지 2019-08-24 70 2
31039 관리자 분께 다시 요청하는데 필명 "알리"를 강제 탈퇴… 댓글(4) 새글 라이언 2019-08-24 94 16
31038 필명 '라이언' 의 주장을 요약정리 해드립니다 댓글(46) 새글 알리 2019-08-24 104 5
31037 참 부족한 사람이 짧은 글.. 하나 올립니다. 댓글(1) 새글 살아나리라 2019-08-24 118 12
31036 북조선 괴뢰패당의 추악한 친중,친일매국적정체를 폭로한다 댓글(2) 새글 김제갈윤 2019-08-24 85 13
31035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중공, 북괴, 종북좌익을 다루는… 새글 우익대사 2019-08-24 155 9
31034 위기는 기회라던가? 댓글(1) 새글 raven 2019-08-24 138 1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