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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재 무식하네)12.12 법적으로도 쿠데타 아닌데.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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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6-11 19:29 조회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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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와 5.18 등 최근의 현대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12.12 군 측, 소위 신군부 에서는 권력

공백기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을 탈취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습 암살로 인하여, 우발적인 상황에서 권력 공백기에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12.12 사태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대법원도 진보측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헌 문란, 내란 이라고는 했지만, 애매하게 표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확실하게 하지를 않았다. 12.12라고 그냥 부르거나, 12.12사태고 하면 

될 것 같네요.

 

5.16도 쿠데타로 일부 진보 정치인들이 부르지만, 잘 못된 용어이고 법적으로는 

군사정변 입니다.

 

12.12를 쿠데타라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2

사태나 그냥 12.12라고 부르면 될 것.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합법적인 군사정부였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김대중 정치자금까지 확대가 되면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전두환대통령을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정규재씨, 

논란이 있는 역사(최근 근세사)를 함부로 규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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