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무식하네)12.12 법적으로도 쿠데타 아닌데. 사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정규재 무식하네)12.12 법적으로도 쿠데타 아닌데. 사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9-06-11 19:29 조회779회 댓글0건

본문

12.12와 5.18 등 최근의 현대사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쿠데타라고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12.12 군 측, 소위 신군부 에서는 권력

공백기에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권을 탈취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피습 암살로 인하여, 우발적인 상황에서 권력 공백기에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12.12 사태로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 대법원도 진보측

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국헌 문란, 내란 이라고는 했지만, 애매하게 표시하고 있다.

대법원도 확실하게 하지를 않았다. 12.12라고 그냥 부르거나, 12.12사태고 하면 

될 것 같네요.

 

5.16도 쿠데타로 일부 진보 정치인들이 부르지만, 잘 못된 용어이고 법적으로는 

군사정변 입니다.

 

12.12를 쿠데타라고 하면 나중에 법적인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2.12

사태나 그냥 12.12라고 부르면 될 것.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합법적인 군사정부였다고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이게 왜그러냐 하면, 김대중 정치자금까지 확대가 되면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가 전두환대통령을 사면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정규재씨, 

논란이 있는 역사(최근 근세사)를 함부로 규정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5,030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지만원TV] 5.18학습영상-그들은 지금 어디에 (2… 댓글(14) 관리자 2019-03-13 5457 122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34114 225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9) 노숙자담요 2016-04-04 47377 430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14) 관리자 2015-09-21 54603 350
35026 이래도 윤석열 까대기할건가? 새글 알리 2020-07-02 70 5
35025 친중 3불합의 정부와 안보위협 연구대상-외부 용역을 준… 새글 진리true 2020-07-02 30 3
35024 이것이 정상이란 말인가 (수정) 새글 정답과오답 2020-07-02 47 5
35023 월북자(越北者)/납북자(拉北者)들의 최후 종착역(終着驛… 새글 inf247661 2020-07-02 97 4
35022 天滅中共과 “大江東去, 浪淘盡, 千古風流人物!” 댓글(1) 새글 우익대사 2020-07-02 122 19
35021 범죄사실을 덮는 정의연(구 정대협) - 홍준표의 위안부… 새글 진리true 2020-07-02 134 15
35020 야당 내 여당 댓글(2) 새글 알리 2020-07-02 155 13
35019 우파는 국민혁명 못합니다 새글 정답과오답 2020-07-02 114 15
35018 문재인이 알아야 할 6.25 전쟁 1129일 참상 ⓽ 댓글(1) 새글 청원 2020-07-02 75 6
35017 살다보니 이런 시대도 오는구나 댓글(4) 새글 마르지않는샘물 2020-07-02 312 52
35016 아직도 통합당 망하라고 저주를 하는가 ? 댓글(2) 정답과오답 2020-07-01 156 8
35015 윤석열 대권주자 급부상 댓글(4) 알리 2020-07-01 182 17
35014 민주공산당(共産黨)의 시대가 개봉박두 한다! 댓글(3) 비바람 2020-07-01 185 42
35013 구국금식35일째 김성웅 목사 현장 소식.속수무책이라는 … 댓글(1) 제주훈장 2020-07-01 110 13
35012 이거 '듣.보'셨나요? News Town '손 상윤'… inf247661 2020-07-01 201 21
35011 구국영웅 지만원의 시국진단 7월호 표지글 청원 2020-07-01 206 48
35010 문재인이 알아야 할 6.25 전쟁 1129일 참상 ⓼ 댓글(2) 청원 2020-07-01 98 15
35009 깡통전차와 정병두 국방 - kbs가 제정신 드는가? 진리true 2020-06-30 223 10
35008 문재인과 더불당은 악덕상품 강매를 멈춰라 jmok 2020-06-30 172 30
35007 [충격] 전교조 혁신학교란 남의 아이 다니면 좋고, 내… 제주훈장 2020-06-30 167 15
35006 [다시보기 : 지만원] "영혼이 맑으신 영험가들의 끈질… 댓글(5) 방울이 2020-06-30 290 39
35005 女流 국회의원 제1호 '박 순천'女史님의, 적치 하, … inf247661 2020-06-30 124 9
35004 [의병뉴스] 구국금식 김성웅 34일째 빗속의 단식 노숙 제주훈장 2020-06-30 92 17
35003 사회주의 민주화운동과 우한세균의 동행, L-형 IMF… 진리true 2020-06-30 78 3
35002 부정선거와 박주신 정답과오답 2020-06-30 277 36
35001 부정선거하는 나라는 망해야 한다. 댓글(1) aufrhd 2020-06-30 221 3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