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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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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삼껄깨이 작성일19-06-12 01:10 조회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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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9일 그리고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 최종심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정녕 대한민국 진짜 헌법기관에서,북한특수군이 광주에 참전했다는 것을 

인정한겁니다. 비록 투견장 같은 법정에서 내린 판결이지만, 향후 나라가 바로서는 날에는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로 선 나라에서는 충분히 유권해석을 내리는 자 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5ㆍ18의 범위는 매우 넓다. 5ㆍ18 시위에 가담한사람,5ㆍ18을 지지하는 사람,5ㆍ18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그 범위가 실로 넓다. 피고인은 5ㆍ18에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그 과정에서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으며,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단지 5ㆍ18은 역사적인 사건임으로 그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연구를 했을 뿐이지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직시한 바 없다. 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그 많은 분량은 역사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글이 아니다.그런데 그 중 극히 일부의 글을 따로 떼어내 그것이 글의 전부인양 확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

1. 5ㆍ18에대한 역사적 평가를 했고

모름지기 국가기관에서 해야할 직무를 한 학자가 달성했다는 것은 주목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국가는 마땅히 이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올바른 역사를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즉, 직무일탈, 남용까지 남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려진 판결을 뒤집고, 한 학자의 천부적인 인권과 기본권마저도 박탈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신의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 그 어느 사람의 이름도 지칭한 바 없으며,좁은 의미의 단체도 지명한 적이 없다. 

이 판결문장이 지금도 유효함에도 그 본질은 무시됐고, 외려 더 강성입니다. "그어느 사람의 이름도" 이말은 광주것들 그 어느누구도 딴말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지며, "좁은 의미의 단체도"라는 말은 그때나 미래에 생겨나는 관련 단체들에게도 지정하겠다는 의미라 해석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타고 있고, 꺼질만하면 기름갖다 붙고 있지요?

가뜩이나 우익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도 이판결의 본질을 무시하고 있으니 말 다한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이 중요한 판결의 요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외려 광주것들의 편에서고자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 어찌 우리와 함께 가는 동업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땅땅친것을 자꾸 재론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지고, 이상한 사람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습니다.그 썩은내 나는 주둥아리 닥치기 바랍니다. 한번 내려진 결론을 자꾸 제정신청하에 뒤집어지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광주것들이 뒤집는것(특히 정대협건)은 일언 반구도 없고, 우리진영의 기판력은 그저 뒤집어지는게 당연 한 겁니까?

 

3.피고인은 역사책의 머리말을 썼다.

명문 중에 명문입니다. 이 판결을 한자가 직접 썼다면, 정말 존경스럽고, 재판연구관이 썼다면 정말 칭찬해주고싶은 사람입니다.

"역사책의 머리말(Preface) 즉, 당해역사 해석과 기준,규범(NORM)이라고 해석되어집니다. 이말은 너무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당해 사안에 대해서는 지만원 박사님의 연구가 우선적용되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큰 성과 입니다.

모든 책에는 첫장에 서문(머리말)이 들어갑니다. 그 책의 엑기스를 담고 있지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업적을 달성한 결과에 못된 자들의 주둥아리에서는 과연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굳이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

 

지만원박사님 오늘 43회방송을 보고 저는 또 한번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까지꺼 말로는 누구 든 못죽이겠습니까? 허나 제 본심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분노가 극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난국을 헤처나감에 가장큰 원동력은 팀웍입니다. 그 본질과 중요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기판결문은

"지만원 박사님 저 "5ㆍ18 분석 최종보고서 22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무식한 저게 유식한 애국심을 일깨워주신 지만원 박사님과 여러선배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역삼껄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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