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결과 문재인 적화, 나경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 뉴스타운TV 특집방송 2019.06.14 - [뉴스타운TV]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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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의 결과 문재인 적화, 나경원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 뉴스타운TV 특집방송 2019.06.14 - [뉴스타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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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리 작성일19-06-15 12:51 조회29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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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사람의 탄핵과 관련된 대화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써보겠다.

손상윤 회장은 재판관이 위헌인지 아닌지만 판단해야 되는게 아니냐는 말을 한다.

그렇지 않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선고날에 인용과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즉 파면(인용)이냐 직무정지 해제(기각)냐의 두가지 문제이다.

즉 헌법재판관은 파면 결정 내릴 수 있는게 자신의 정당한 직무이다.

탄핵은 파면함에 그친다라는 내용이 엄연히 헌법조문에 있는데

손상윤 회장님 애국 하시려면 제발 헌법 공부좀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변희재는 3자 뇌물죄 의미도 모르고 있다.

박근혜가 십원한푼 안받았는데 무슨 죄냐는 식이다.

아니 도대체 뇌물죄가 박근혜가 돈받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삼성승계과정에서 그 댓가로 제3자인 최순실에게 어떻게 돌아갔는가라는 것인가?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2심까지 가지 않았던가?

 

또한 탄핵소추안 보여줄 필요도 없다.

헌법재판소 판례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거나 특검 수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고 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냈었다.

또한 헌재는 이미 탄핵소추안에 얽매이지 않고 헌재가 자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탄핵소추안 사유는 아무 의미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정미는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변희재는 판례는 찾아보고 투쟁은 하는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투쟁은 하고 있는가?

 

탄핵은 헌법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헌법을 모르고 탄핵의 절차상을 문제삼으면 안된다.

변희재가 바라보는 논점은 헌법 외적인 부분 즉 태블릿피씨만 고집하고 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싸움을 하고 있다.

 

내가 왜 탄핵 얘기를 하냐면 자꾸 태블릿 피씨가 조작되었다며

실패한 박근혜를 붙잡고 보수 분열만 일으키고

이 기회를 통해 보수가 자정작용을 통해 새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놈이 그놈이고 또 저기가도 저놈이 저놈이고 자정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 또한 아직까지 온통 박근혜 탄핵 소재가 절반이 넘는다.

보수우파 진영은 박근혜의 전유물이 아니다. 박근혜가 없어도 보수우파는 얼마든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박근혜를 신격화하는거야 말로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다.

북한에는 김일성 일가를 숭배하고 남한에는 박정희 일가를 숭배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능력이 없으면 그 자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 하는데

한심한 사람들은 자꾸 재림만 외치며 한치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니다.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끝나야 한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들을 더이상 붙잡지 말라.

미래에는 보수우파를 지켜줄 두뇌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문재인을 뽑은 것도 대한민국 국민들 수준이고

아직까지 박근혜가 보수의 구심점이고 다시 대통령이 되야한다라고 생각하는게 보수 지지자들의

현 수준이다.

 

댓글목록

하비님의 댓글

하비 작성일

어이 북두!
여전히 일팔육 까대는 소리하는군.
아주 대단한 헌법학자 나셨네!
그대만큼 모르는 사람 없다구
그대만큼 모두 박식하다고.
강아지 짖는 소리 그만하라구
월월 짖는 소리 그만하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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