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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성(適法性)이 결여(缺如)된 '직무집행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폭행해도 무방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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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19-07-18 17:08 조회58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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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zum.com/?af=al#!/v=2&tab=home&p=1&r=8&cm=nb_article_view&thumb=0&news=0032019071853837369  :

 

↗경찰 내부망에 "현장狀況고려 못한 判決" 쏟아져(청주=연합뉴스)

'이 승민' 기자 = 무전 취식(사기)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일선 경찰관들이 '사기를 꺾는 판결'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청주지법 고승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치킨집 주인이 술값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가방을 열어 신분증이나 술값을 지불할 카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무전취식 혐의를 물을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2시께 만취 상태로 동네에 있는 한 치킨집을 찾았다.

이곳에서 술을 더 마셔 인사불성이 된 A 씨가 귀가할 생각을 않자 치킨집 주인은 결국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청했다.

치킨집 주인은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에게 '술값은 얼마 되지 않으니 돌아가도록만 해달라'고 부탁했다.

경찰관들은 A 씨에게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를 맡기고 업소에서 나가라고 수차례 요구했다.

연합뉴스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그러자 A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가방을 주며 뒤져가라는 식으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무전취식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A 씨가 팔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렸다. 
+++++++

 

 

                    ★ 나의 意見.所感 ★ ↘

    나는 판사의 판결에 공감하는 바! ,,.

경찰들에게 묻노니, 경찰은 진정 민중의 지팡에 맞는가? ,,.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빨갱이들이 신고하면 우파들에게 불리하게

처신.직무 집행하거나, 어영부영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 각설(却說)★ ↘

나는 지지지난 주 토요일에 碑閣(비각)옆, '이 상진'박사님 집회장에서해군 특수임무수행자님들과 경찰 _ 관등 성aud을 일절 알 수 없는 경찰 녀석 1명과간에 무슨 시비가 붙어 시끄러운 상황이길래, '1인 시위'를 중지하고는 참견했는데, ,,.

 

네가 그 경찰 녀석에게 '관등 성명'을 요구하자 대답없이 돌연 나와의 접촉을 단절하고, 해군 특수임무수행자들과도 단절하고는

광화문 계단 아래로 쏜살같이 도주하는 바였다! ,,.

 

그래서 곁에 멀건히 보고만 있는 타 경찰에게 내가 힐문하듯 물었다!

"지금 저 계단으로 뛰어 내려간 녀석, 소속, 계급, 성명{광등성명} 뭐냐?"

 

묻자,  "모른다."고 하길래

하도 어이 없어서  "같은 경찰이, 함께 같은 장소에서, 임무 수행했는데도 소속도 모르냐?"

고 또 묻자;

"우리는 서울청 14기동대'이고 저 경찰은 모른다.'  라고 말했다.

 

내가 재차 질문:

"기럼, 방금 쟤 가짜 경찰이면 어쩔 뻔 했나? 정말 가짜 경찰일수 도 없지 않찮은가? 이거 기 막히네! 귀관 관등성명?" 묻자,

"제14기동대 3제대 경사 '김 세민' 입니다.,"

 

난: '좋아, 내가 서울청 감찰처정{청문감사실장}에게 이런 실태를 보고할 터이니 그리 알고있어.

너흭들 근무 똑바로 해! ,,."

 

하고는 중단했다.  고 경사는 쫄병들 데리고 나륽 피해 현장을 떠나더라!

 

해군특수임무수행자들은 내게 엄지손가락을 추켜 올려주셨다! ,,.

난 서글펐다. ,,.

 

 

이것은 게울러서 약 4주 정도 밀구다가 감창처장에게 등기우편엽서로 이 사실을 올렸었는데,

지난 2019.7.12  경찰 14기동대 _ 645 경위 '정 재철' 경위 '정 민수', 경정 '박 현준' 발신의 응답이 왔는데,,.  영 신통치 못.않은 응답 회신임은 물론이다. ,,.

 

이것 말고도 또 다른 1건이 있는데!

아직 조치치 않고 있다. ,,.

'문'가ㅑ에게 경찰은 국민 겁주기식, 또는 협박성 고용경찰{탈북자들 강론 데 북괴 경찰 출신들}을

경찰복 입혀서, 우파 집회에 출동시켜, 훼방성 협박하는지 누가 알랴? ,,.

 

이거 절대로 참을 수 없! ,,.

 

나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 성추행'은 검사가 무조건 (답변 불량성) '불기소'[ 회신으로 일관!

'재판 방해 변호사 ';진 형균' 건 무 언급. 무 응답,

'직권 남용 형사 소송법 위반 여자 검사 ';윤 나라'건 상동.

여자 '경찰 경사 ' 허위 법정 증언' 건 상동,

남자 경찰 경위 녀석 '자유스런 진술 협박, 자백 강요성 공포 분위기 조성' 건 상동,

고려댜학교 여자 석사{심리학 돌팔이 석서} '허술한 평가 제시' 및 법정 증언 출두 거부' 건상동,

9세, 10세 남자 아동 '무고.작란성 고소' 건 상동.

'모욕'사건 30만원 1심 판결 판사 녀석 '녹취 방해 직권 남용' 건 상동!

 

결코 물러설 수 없~! 주도궈는 내게 있! ,,.

자기들이 제시했던 동영상이 바로 저희들에겐 치명적인 '무고' 임을 반증하는 자료이니까!

또, 형시 피고인이던 내가 재판 전과정 녹음 신청했었던 점도 자기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니깐! ,,. 

 

                      1. 경찰.군부 간부들은

                      일반 '공무원 _ 봉급쟁이 _ 쎌러리 맨'이 아니다.

                     못하겠으면 즉시 나와서 '노가다'를 해라, 차라리!

 

               2. 국민들이 범처럼 무서워야 한다! ,,.

餘不備禮, 悤悤.

================================

 

♪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Li0k&articleno=7767359&categoryId=621585&regdt=20160726141145  : 안남(安南) 아가씨

        {1943년; '남 려성'작사, '한 상기'작곡; '이 해연'님 노래}

         ↗   클릭하시면 뜨는 窓(창) 2개가 있는데.

               아래 것을 틀릭하셔야 노래가 들립니다.,,.

 

♬ http://blog.daum.net/baehopanclub/17466102  :

   항구의 무명초{또는 '무명초 항구';  또는, '사이공 부두' },

{1943년; '백 난아'님 노래; '차 은희'님 제편곡 & 대사. 취입곡}

댓글목록

한국롬멜님의 댓글

한국롬멜 작성일

그놈이 현여당놈과 짝짜꿍했나보죠????
그렇지 않고야 쩐도없이 음식을 쳐먹고
행패야!!!!
그게 바로 날도둑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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