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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5/18 촛불 정권이 아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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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7-18 18:17 조회2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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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9. 7/18)

검찰/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더불민당 탈당-무소속)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보훈처/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 5/18정신의 정권은 마음대로 처분할 재량권 권한발휘(무소불위의 마패권 소유권력)

1. 불법을 판단하지 않는 검찰과 보훈처 : 부정부패 방치의 5/18 촛불정신의 공동정범 집단 

2. 자유한국당은 5/18 수호정당 : 5/18 정신(김영삼 5/18특별법)의 마패정권에  충성하는 노예운명당 

댓글목록

산성님의 댓글

산성 작성일

이런엉터리가 어디있나?
누가심사하고 누가 결정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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