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5/18 촛불 정권이 아니래?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누가 5/18 촛불 정권이 아니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19-07-18 18:17 조회493회 댓글1건

본문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2019. 7/18)

검찰/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손혜원 의원(더불민당 탈당-무소속)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보훈처/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론 : 5/18정신의 정권은 마음대로 처분할 재량권 권한발휘(무소불위의 마패권 소유권력)

1. 불법을 판단하지 않는 검찰과 보훈처 : 부정부패 방치의 5/18 촛불정신의 공동정범 집단 

2. 자유한국당은 5/18 수호정당 : 5/18 정신(김영삼 5/18특별법)의 마패정권에  충성하는 노예운명당 

댓글목록

산성님의 댓글

산성 작성일

이런엉터리가 어디있나?
누가심사하고 누가 결정했는가?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3,039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지만원TV] 5.18학습영상-그들은 지금 어디에 (2… 댓글(11) 관리자 2019-03-13 3618 82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31561 201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9) 노숙자담요 2016-04-04 45883 394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13) 관리자 2015-09-21 53140 325
33035 휴면계좌통합조회…잠자는 돈 찾기 '간단하네' 새글 고마 2020-01-28 30 3
33034 막나간다이제 댓글(1) 새글 알리 2020-01-28 67 4
33033 고행 (苦行) [시] 지만원/낭송 사임당 새글 제주훈장 2020-01-27 22 2
33032 이윤석(더불당 출신)과 전광훈(기자당) 창당? 새글 진리true 2020-01-27 61 4
33031 마스크와 우산, 우한 폐렴에 대한 단상 댓글(2) 새글 봄맞이 2020-01-27 97 21
33030 여시제(친중 세력)로 무너지는 자한당 - 국민은 이미 … 새글 진리true 2020-01-27 96 11
33029 흉악한 언어의 일반화 댓글(3) 새글 정답과오답 2020-01-27 129 12
33028 오늘부로 뎃글에 답변 잠시 중지 하렵니다 댓글(1) 새글 정답과오답 2020-01-27 93 6
33027 미세먼지-코로나바이러스가 국민을 위협하지 않는다 댓글(1) 새글 청원 2020-01-27 130 24
33026 식민지 근대화론이 정답으로 보인다 댓글(1) 새글 정답과오답 2020-01-27 144 17
33025 코로나 괴질 업데이트: 미국 버지니아주 댓글(3) 새글 배달겨레 2020-01-27 195 13
33024 1,000명 달성 댓글(1) 역삼껄깨이 2020-01-26 319 60
33023 중공폐렴 현지 의료진 "감염자 최소 9만" 인재 가능성 댓글(5) 김제갈윤 2020-01-26 294 17
33022 아무래도 쪼다같아... 댓글(5) newyorker 2020-01-26 339 27
33021 최세창 댓글(1) 역삼껄깨이 2020-01-26 306 33
33020 촛불정신 계승자-김형오와 5/18 정신-황교안의 자살동… 진리true 2020-01-26 280 30
33019 진보 좌파에서 변종으로 진화한 진중권. 댓글(2) 용바우 2020-01-26 321 56
33018 [빛과소금이 된다] 김문수, 이춘근, 전광훈 댓글(1) 제주훈장 2020-01-26 225 9
33017 ★ 방송에 의한 보수분열과 적화음모 ★ 댓글(1) 우주의신 2020-01-26 160 14
33016 가볍지 않은 내용의 한국 기독 영화 한 편 댓글(1) 마르지않는샘물 2020-01-26 159 9
33015 "자유한국당은 안되겠다" 댓글(2) 김철수 2020-01-26 229 20
33014 [전광훈대결단] 김문수를 자유 우파 지도자로 415총선… 댓글(1) 제주훈장 2020-01-26 258 25
33013 [심하보 목사님 명연설] 2/29일 인파로 문재인 침몰… 제주훈장 2020-01-25 163 20
33012 [명연설] 정치인 자기 불태워 국민 밝게 비추는 것(김… 제주훈장 2020-01-25 122 9
33011 URL 간단하게 만들어 줬으면... 댓글(6) raven 2020-01-25 191 8
33010 김정은 암살 환상을 보신 미국 노 목사님 닥터에어로 2020-01-25 381 50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