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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대전의 장수 조국의 비장의 무기 - 헌법정신으로 포장한 사노맹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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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19-09-19 19:28 조회7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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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탄핵의 카르텔은 빨리 급조된 만큼 빨리 깨졌다. 처음에 사기탄핵의 세력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막강해 보였다. 사기탄핵 세력 중에 대표적인 장수들이 법조계에서는 조국과 윤석열이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프레임은 조국이 SNS을 이용하여 만든 작품이었으며, 윤석열은 그 프레임으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엮었다. 그런데 지금 조국대전은 사기탄핵의 동지들이었던 조국과 윤석열간의 혈투이다.


문재인이 북한 구구절에 맞추어 조국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였으나 조국대전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조국이 법무장관이 된 후 첫 월요일(9월 16일)에 법무부에 출근하던 날 아침에 기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에워싸고 가족 수사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조국은 미리 준비해둔 A4를 품속에서 꺼내 낭독하였다. 그런데 그 메시지는 기자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었다.


칼에 비유하면 '헌법 정신'은 큰 칼이다. 검사들은 작은 칼로, 즉 조국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팩트들로 조국을 공격하는데 비해, 지금 조국은 헌법 정신을 무기 삼아 자신과 자기 가족을 방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조국의 헌법 정신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사노맹 이념이다. 조국은 사노맹 이념을 '헌법 정신'이란 말로 포장한 것이다.


따라서 조국이 말하는 헌법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철학이 아니라, 전체주의이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이고, 북한의 사회주의가 바로 전체주의이다. 전체주의자가 헌법 정신을 강조할 때 '헌법 정신'이라는 용어는 폭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조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자로서의 사회주의자이다. 그런 조국이 말하는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실은 대통령 파면 권한이 없는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지금 문재인이 박근혜 대통령보다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래서 사노맹의 전체주의 사상을 가진 조국이 헌법정신을 명분으로 사법의 칼을 휘두겠다고 할 때 우리는 조국이 말하는 헌법 정신은 아무리 듣기 좋은 용어로 포장되었어도 사노맹 이념의 틀 안에 있는 것임을 직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독을 추천하는 새 아티클 


"조국의 헌법정신과 사노맹 재판 법리 그리고 5∙18"

http://mehansa.com/p253/27532


댓글목록

알리님의 댓글

알리 작성일

"이정미는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며 박 대통령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실은 대통령 파면 권한이 없는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한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한게 왜 헌법에 위배인지 정확한 근거제시를 하십시요.
헌법에 탄핵안이 통과되면 3개월뒤 선고하게 되어있는데 인용/기각 선고를 해야합니다.
여기서 인용이 파면이고
기각이 직무복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헌법도 모르면서 판사가 헌법을 위배했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시면
여기 시클수준을 떨어뜨리는겁니다.
헌법재판소의 직무범위와 일반 형사법정의 판사와 구분을 못하니 판사가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한다는 무지한 말을 하는겁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선고하는거고 그 결정을 일반법정의 판사가 아닌 재판관들이 합니다.
엄연히 직무관할이 다른데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탄핵이 사기니 부당하다느니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 전부 헌법절차를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유명한 논객들도 헌법 84조를 해석못하여 헛소리들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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