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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조위 구성도 안되는데 집행율이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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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제갈윤 작성일19-11-08 11:13 조회18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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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5.18진상규명위 예산으로 편성된 78억6000만원 중  사업비로 49억8000만원이 실제 집행보다 과도하게 편성됐다고 한다. 자한당은 전년수준인 42억9000만원으로 6억9000만원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보상 내역사업인 5.18진상규명위 사업은 현재까지 위원회 출범시기가 정해지지 않아 사업비가 또 다시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주요 이유다.

 

한국당이 추천한 진상규명위 위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5.18진상규명위는 여전히 구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집행율이 21.4%에 이른다고 한다. 이 국민혈세를 어디다가 썼는지 밝혀진 것이 없다.


올해 5.18진상규명위원회 예산으로 책정된 국민혈세가 78억6000만원이면 단순계산으로도 3년 총액 2백 35억 8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국민혈세로 빠져나가게 된다. 해마다 예산증액을 요청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때문에 3~4백억원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5·18 암매장지 옛 광주교도소 발굴사업이란 것을 하면서 아무성과도 얻지 못하는 삽질로 막대한 국민혈세가 낭비된 사례를 통해 5.18 진상규명위원회는 제2의 세월호 특조위가 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광주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9월 사기, 횡령,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김양래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김양래는 5.18기념재단에서 자진 사퇴했다.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홍준표와 황교안이 5/18 국가내란사건의 수호자로 나선이후,
추진된 일이 하나도 없다.
북한군 침투규명사업을 오히려, 지연시켜 막은 죄값이다.
지만원 박사의 국방위 조사관 추천을 결사반대한 자들이 "홍준표와 황교안-5/18 수호세력"이다.
그들 망언으로는 " 5/18 광주내란이 민주화운동이라고 광주성지까지 선포"하였다.
이런 것을 "김일성 장학생들로 부른 이유"이다.
공안검사 출신들이 북한공작 사건을 역사조작한 세력으로 불리는 시대이니,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고 살겠는가?

그래서 북한공작으로 발생한 광주 5/18 사태를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조작에 가담한
김영삼 정부제정-5/18 특별법을 수호하고 나선 이유이다.
2019-북한광수 설명-국회공청회(2/8)에도 고의불참하여, 국민반역자들로 낙인찍힌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자한당의 머리를 장악하고 있는한 , 5/18 국정조사의 특조위 사업예산은
문정권의 더불어당-세원낭비로 방치되고 있다.
"홍준표와 황교안의 5/18 역사조작 참여죄"도 반드시 국보법 적용으로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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