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탱자탱자 시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수갑도 탱자탱자 시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1-03 09:53 조회398회 댓글1건

본문

조국 정경심에 안채운 수갑… 주거 일정, 고령, 도주우려 없는 종교인에 채워

평화시위 촉구한 종교인 - 종로경찰이 흉악범 취급

          

 
전 목사는 2019-10월3일 광화문집회에서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2019년 12/26일 전 목사 등 3명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하루 뒤, 2019년 12/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광훈(64) 목사에게 근거규정 없이 수갑을 채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수갑을 찬 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집회에서 폭력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인영장이 있는 만큼, 강제연행하기 위해 호송규칙 등 근거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이 근거로 든 경찰청훈령에는 전 목사 사례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다.
"경찰청훈령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우는 기준이 들쑥날쑥"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논란은 2020년 1/2일 오후 1시쯤,  전 목사가 수갑을 찬 모습으로 영장실질심사 뒤 법정에서 나오면서 불거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17분 법원에 도착해,
오전 10시30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영장실질심사 뒤 수갑을 찬 채,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동했다.
종로서 유치장에 대기 중이다. 종로경찰서 측은 근거규정에 따라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수갑을 채웠다'고 밝혔다.
장영식 종로서 수사과장은 2일 본지에 "호송규칙에 따라 수갑을 채웠고,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며
"정확한 조항은 모르지만(?), 이 규칙을 근거로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은 강제연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등의 호송 내용을 규정한 경찰청훈령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제883호)'이다.
 
경찰청훈령 등이 근거규정... 전광훈 목사에는 해당 안 돼
규칙 22조에 따르면 ①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 출감할 때
②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때 ③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는 때 ④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는 때
⑤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는 경우 등에 한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이 ①의 사유로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류 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 수갑을 채우지 않아야 한다.  
 
주거 일정하고 고령에 도주 우려도 없어
같은 규칙 제50조의 규정도 전 목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50조 1항은 '호송관은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피호송자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으로 포박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때 호송관은 피호송자의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 호송관서는 피호송자를 호송하려는 경찰관서를 말한다. 
이 조항에는 '구류 선고 및 감치 명령을 받은 자와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및 환자 중 주거와 신분이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수갑 등을 채우지 않는다'는 단서가 달려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전 목사가 △고령인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주거와 신분이 일정한 점 등의 사유로
이 조항 역시 전 목사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에도 전 목사 해당 안 돼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역시 전 목사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규정 제4조는 '경찰관은 체포, 구속영장을 집행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 또는 처분을 받은 자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수갑·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아직 체포, 구속영장 관련 판결 또는 처분을 받지 않았다.
 
법조계, 훈령 기준 적용과 규정 내용 모호성 지적 
법조계에서는 근거규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한규 변호사(전 서울변회 회장),
"근거규정이 없지는 않을 것"
"다만 그 규정이 모든 피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는지가 의문"
"이재수 전 장군 같은 경우도 당시 (수갑을 채워) 인권침해 아니냐는 등의 논란이 많았다"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등도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명백히 도주 우려가 있는 게 아니라면, 수갑까지 채워야 하는지 의문"
전 목사는 이날 구속전피의자심문에 나와,  "나는 도망가지도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 전문 강민구 변호사,
"구인영장이니 수갑 착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문제는 일부 피의자에게는 수갑을 채우고 일부에게는 수갑을 채우지 않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나, 김경수·안희정 등 정치인들에게는 수갑을 안 채우지 않았는가"
"형사소송법에도 구인영장 집행시 수갑 착용 여부에 명문규정이 없어,
예규 등 행정명령으로 규율하는 것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는 '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울 수 있는 근거가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서정욱 변호사,
"규정에 나온 '출정'이라는 건 이미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으로 재판이나 수사를 받기 위해 가는 걸 의미한다"
"이같이 근거규정 중 전 목사의 경우에 딱 맞는, 수갑을 채우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동의 A변호사,
"(경찰이 수갑을 채우기 위한 근거로 보는) 위험성 등 판단이 자의적이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양윤숙 변호사,
"수갑 등을 사용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
"전 목사는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고, 신분이 확실한데, 굳이 이동하면서 수갑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냐?"
"그런데도 수갑을 사용한 것은 인권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 론 : 국민이 불법공권력 남용경찰을 수갑채워야 할 때 - 주사파정권 비호경찰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조 국,' '정 경심'에 안 채운 수갑 … _ _ _  주거 일정, 고령, 도주 우려 없는 종교인에 채워!
↗  이런 짓하는 경찰을 우리들이 지지해야 하는가? ,,.
1995년도 성균관대학교 자연계 입시 주관식 문제 오출제 &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파장을 야기케 한 '석궁 사건 재판!
엉터리 재판 언도한 판사 '박 홍우'놈, 제1심 판사 눈깔 이상한 판사롬, 제2심 판사 법정에[서 법을 어긴 판사놈! ,,.
이래도 자기들 끼리는 판사를 비호/두둠 감싸면서 무한대 권력 행사하는 판사 개 상 것들을 혁명적 개혁하려면
'쿠테타'가 제1인데,,.  '김 명수'犬法院長롬, 무슨 헛소리 하던데,,,. 춘천지법원에서 깽판 法院長지내다가 7계단 건너 뛴
극초 슈퍼 빨광이!  - _ _+ _ _ _ _ 원도 홍천 가축 사료업자에게 깽판 재판한다고 화염병 맞은 개샤롬! ,,. 빠 ~ 드득!   
 P.S. :  '석궁 교수 '김 명호 ' 수학박사도 구속시켰었!  도주할 곳도,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할 것도 없다
했었었건만! ,,. 死法府 犬法院을 폭파 시켜야! ,,. /////    빠 ~ 드득!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3,414건 9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174 소리없는 아우성- 메두사의 5/18 해방구건설 진리true 2020-02-08 191 6
33173 윤석열과 4.15 총선 댓글(9) 우짜노 2020-02-08 461 51
33172 [ 동아일보 ]‘靑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공… 댓글(3) wlvudtjs0117 2020-02-08 190 14
33171 조선과 일본 댓글(1) 역삼껄깨이 2020-02-08 336 46
33170 #우한폐렴~스스로 붕괴되는 중국과 한국 댓글(1) Marie 2020-02-07 400 19
33169 부산 총선행사-폐렴전파 동원쇼 - 내리막길 증명서 진리true 2020-02-07 240 7
33168 중국 포털(Tencent) 2월1일 “확진-154,02… 진리true 2020-02-07 183 11
33167 2006년부터 키워먹은 신라젠- 맹탕 신약개발 사기단 진리true 2020-02-07 244 20
33166 문화일보 오늘 오후 석간 보기. inf247661 2020-02-07 313 18
33165 치매의 경지 댓글(4) 일조풍월 2020-02-07 343 21
33164 '김 오섭' 변호인의 '最終 辯論文'들 가온 데 《'광… inf247661 2020-02-07 175 11
33163 동아일보가 입수해 공개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 댓글(1) 제주훈장 2020-02-07 243 15
33162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문재인이 송철호를 울산… 댓글(1) 우짜노 2020-02-07 238 32
33161 [국민교재] 위대한 대통령, 국가, 국민, 사회주의 배… 댓글(1) 제주훈장 2020-02-07 244 14
33160 5.18의 진실! 댓글(1) 장여사 2020-02-07 342 45
33159 봉준호의 영화 '기생충'에서 빨갱이를 읽는다 비바람 2020-02-06 360 45
33158 비상 걸린 제주도 빠끄맨 2020-02-06 341 22
33157 청와대 선거개입 정황 댓글(1) 빠끄맨 2020-02-06 280 18
33156 김일성의 비밀 교시 댓글(1) 왜불러 2020-02-06 406 34
33155 황대표에게 궁금한... 댓글(1) Marie 2020-02-06 310 20
33154 우한폐렴 속보 댓글(1) Marie 2020-02-06 453 9
33153 검붉은 '림'가 ♂을 넘어 '문'가를 조준?! inf247661 2020-02-06 208 6
33152 4.15 최순실사건 보도~비리 감추기용~ 댓글(2) Marie 2020-02-06 194 5
33151 광화문 비방록... 댓글(2) Marie 2020-02-06 227 13
33150 이현종,전대협 의장대행까지 한 주사파핵심 댓글(1) 김제갈윤 2020-02-06 277 17
33149 대통령품격 댓글(4) 海眼 2020-02-06 361 47
33148 포드 20M 3대를 구입했다는 김사복,무슨 돈으로? 댓글(1) 김제갈윤 2020-02-06 334 53
33147 황교안 이런게 어떻게 제1야당 대표냐? 댓글(2) 알리 2020-02-06 380 39
33146 탄탄한 평당원도 없는 한국당정치 향방은 kimsunbee 2020-02-06 207 12
33145 '검사 동일체' 歪曲하여, '항명 선동(抗命 煽動)하는… inf247661 2020-02-06 182 14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