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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쫄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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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리 작성일20-01-08 22:04 조회56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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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기소되었는데 다들 아실 것이다.

약식기소가 500만원 벌금형인데 정식기소 된 황교안과 나경원의 운명은 어찌될까?

윤석열이는 문재인과 싸우려면 공정한 법의 원칙을 보여주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서 황교안과 암묵적 연대가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런 졸장부들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윤석열이가 황교안을 날려보내는게 맞다고 본다.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 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황교안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대선 출마를 하지 못하는데 당대표에서 물러나는게 맞다. 정식기소된 마당에 징역형까지 나올 수 있다는건 지극히 개인적인 나의 생각이다.

황교안이 지금 해야 할일이 무엇이던가?

쫄았나?

윤석열의 수족이 짤려나가는 마당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천만 걱정하고 있겠지.

파이터 근성은 하나도 없는 친박들은 영남권에서 또다시 당선되겠지.

기소된 의원들이 행여나 당선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룰 판에 문재인 눈치를 보지 않겠는가?

황교안도 눈치를 보는가?

답은 간단하다.

윤석열이 청와대를 향해 광범위하게 진행된 수사들을 추미애가 수사방해를 하고 있는 것

즉 이 수사를 특검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황교안은 제1야당 대표로서 정부의 횡포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다.

기침 한번하면 자유한국당 웰빙놈들 고개숙이고 있는 중.

문재인은 이놈들이 이정도 수준인거 알고있었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폭 물갈이 되야 한다. 이런 쓰레기들은 당장 의원직만 생각하는거 말고는 아무런 대안도 없고 의지도 없는 껍데기 보수인 것이다.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황'가, '나'가, '홍'가들! ,,. 재숭럾음! ,,. 이런 것들이,,,.  국민들 불행하죠.  무슨 희망있으료, 이런 구데기같은 련롬들에게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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