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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탄핵이 불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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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리 작성일20-01-17 23:28 조회508회 댓글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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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이 또 분열이 되나보다. 홍문종과 조원진이 살림을 따로 차린다는 것인데 여기서의 명분은 누가 박근혜의 명에 따라 움직이느냐가 정당성을 확보할 것 같다.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을 문제삼아 세워진 공당인데 당원이 주인이니 당원들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대의명분이 서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이름을 팔아 공당을 만들었으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게 애국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않을까 싶다.

이에 나는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 다시 논해보고자 한다.

탄핵반대 연대 어쩌구하는데 내가볼때 그거 다 기득권이다. 탄핵 찬성파와 싸우는 또다른 기득권 세력인 것이다. 우파는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면 도무지 앞을 나아갈 수가 없다.

난 내 관점에서 다시 탄핵을 짚어보고자 한다.

 

과연 좌파들이 불법 탄핵을 저지른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탄핵안이 통과 -> 직무정지 -> 선고날 헌재의 결정

이렇게 쉽게 삼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우파들이 말하는 불법 탄핵이라는 말은 두리뭉실하다. 태블릿피씨가 조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결국 선고날 어느 단계까지 판단했느냐다.

하지만 애국사회에서는 헌법적 절차인 저 삼단계 절차를 구분못하는 분들이 태반이며

저 헌법과는 별개의 형법절차 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들이 연단에서 마이크잡고 연설하는 내용을 들으면 소위 이런 절차 조차도 잘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불법이나 사기라면 일단 법은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절차법적 문제를 이의제기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부 태블릿피씨 조작이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원장인 당시 권선동 의원이 대통령께 송달을 하면 대통령은 선고날까지 직무정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노무현도 이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그는 3개월 뒤 기각이 되서 직무복귀했고 박근혜는 인용이 되서 파면당한 것이다.

 

즉 탄핵은 파면함에 그친다. 하지만 민형사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충 헌법에 이런 조문이 있다.

정확히 근거 조문 몇조인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아직 이런 법조문이 기억이 난다.

그렇다. 탄핵은 파면함에 그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사상 책임은 그대로 간다는 것은 파면은 곧 직무박탈이니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자연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형사재판을 받으라는거다.

1심-3심선고까지 형사재판을 나가서 받으라는거다.

헌법 84조는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내우환을 제외하고 대통령은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즉 재직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못하니 탄핵 절차를 거쳐서 파면이 되면 그때가서 형사소추를 받으라는 말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불법인가?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들이 말하는 불법의 시작은 이 조문부터 말하더라는거다. 저 조항을 들먹이며 재직중 형사소추를 못받는데 왜 박근혜가 돈 한푼 안받고 감옥에갔느냐라고 이거 사기탄핵아니냐는거다.

정말 이분들 법의 기초나 알고서 떠드는 것인가?

헌법을 모르고 정치를 논한다는게 어불성설이다.

 

태블릿피씨 역시 형사재판의 증거력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채택이 안되었다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것이고 채택이 되어 판사가 태블릿 내용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판결을 내렸다면 위헌소송을 내면 그만이다.

근데 이부분에서 명확한 설명이 없다. 다들 모르는 것이거나 아니면 일부 아는 사람들이 내용을 싹 가리는게 아닐까 싶다.

제3자 뇌물죄가 뭔지도 모르고 박근혜 본인이 돈도 안받았는데 왜 감옥에 가느냐는 말은 탄핵의 논점이 뭔지도 모르고 애국시민들을 선동하는 것이다.

박근혜 본인이 돈받은게 아니라 삼성 승계과정에서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이 되어 그 댓가가 제3자에게 돌아갔느냐의 문제이다. 즉 태블릿 피씨가 최순실 소유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순실도 사용한 흔적이 있었냐가 핵심인데 많은 사람들은 최순실 소유가 아니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헛다리 짚는 것이다.

 

직무정지 되고 선고날까지 성실히 석명의무를 져야하는 입장에서 피청구인이였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불성실히 임했고 선고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 청와대 수사도 최대한 협조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때문에 국민들의 의혹은 더 커져만 갔고 당시 새누리당도 막아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였으며 더군다나 태블릿피씨가 조작되었다는 내용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때문에 의원직 총사퇴로 인한 정족수 부족으로 국회해산이 되었다면 다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때 국회는 새누리당이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음참마속의 심정으로 63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나는 추측한다.

 

헌재도 법적판단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증거가 불충분했다면 역시나 헌재는 여론을 등지고 박근혜 대통려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성실히 헌법절차를 존중하고 헌법을 존중하고 헌재를 존중했다면 '헌법수호' 라는 생뚱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은 백프로라고 본다.

그래서 구속수사는 당시 3월 말쯤에 이루어졌다. 정확히 파면되고 자연인으로서 형사재판에 들어간 것이지 재직중 형사재판을 받는게 아니지 않는가?

이것을 어떻게 법치가 무너졌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냐라는 것이다.

형사 판사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 아닌 형법에서도 불성실히 임하여 출석을 안할 것으로 보고 구속수사를 때린 것으로 보인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빌미를 제공해줬으니 할말이 없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계속 하였다면 그들이 구속수사를 할 명분이 없었다는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이유는 비서실을 통해 잘챙겨보라고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엘리엇의 문제제기가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봐도 사실상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다.

여기서 태블릿피씨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 내용이 설령 틀리더라도 그것은 형사법정에서 따로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기때문에 그것이 증거력으로 채택이 되서 결정적 작용을 했느냐의 부분이 아니라 동계스포츠센터가 뇌물죄로 인정받아 일부 유죄와 무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전부 사기고 불법이라는 말은 법을 잘지켜야하는 보수우파가 주장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런식으로 주장하면 문재인 정권도 차후에 재판을 받을때 변명갖지 않은 변명을 해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는 길은 사탄파,탄핵반대파 싸우고 분열되서 총선을 망치는게 아니라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어서 국회 과반을 확보하고 태블릿피씨로 물고늘어질거면 그때 특검을 통과시키면 쉽게 해결이 된다. 더군다나 대선에서 또 승리한다면 정권까지 바뀌었는데 당연히 누가 유리할 것인가 생각해보자.

 

즉 내가볼때는 박근혜 탄핵을 빌미로 그것을 가지고 보수나 팔아보자는 것 밖에는 생각이 안든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능력이 있었다면 탄핵 당하지도 않았다. 다시 모셔와서 대통령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은 조선이 망했는데 다시 조선왕조를 부활시키자는 사람들과 도대체 뭐가 다른지 나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조선왕조가 망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함으로써 위대한 나라가 세워진게 아닌가

뭐든지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보면 된다. 비록 아픈 탄핵의 경험을 겪었지만 이승만보다 더 위대한 보수우파를 건설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적극 지지해줄 것이다.

지금 당신들이 하는 애국은 애국이 아니라 매국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댓글목록

만세대한민국님의 댓글

만세대한민국 작성일

알라 너늠들 잘~했다.탄핵은 우리민족5000년역사에 처음으로 이룬 쾌거이다. 그러니 그걸 찬양하는 사이트찾아가서 개침 흘리며 떠벌려바...

정답과오답님의 댓글

정답과오답 작성일

아무리 사법적 판단을 내렸다고 해도 대법의 판결은 정상으로 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노무현 탄핵은 불법이라 판단한 대법이 박근혜에게 이런 판결을 한다는게....
아무튼지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부족했지만 그렇다고 탄핵이 합법이란것은
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허기사 시간이 지나면 대법이고 나발이고
사법적 판단이 뒤집어 지는것이 예사인 나라니
뭐가 어찌 될건지는 온 사회가 미친놈 널뛰기 같은 한국이라 ....

알리님의 댓글

알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대법이 아니고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대법과 헌재는 다른 기관입니다. 헌재는 탄핵,정당해산,위헌소송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탄핵은 불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헌법수호의지' 는 국정운영능력상실,국민에 대한 신임상실이 가장 큽니다.
국정운영능력상실은 탄핵이 가결되고 직무정지 기간임에도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법에 무지해서 헌재위에 군림하며 선고날까지 헌재를 무시한 결과를 헌법적으로 파면을 결정한 것이지 그 태블릿 내용에 따라 결정을 내린게 아닙니다.

태블릿은 헌법인지 형법인지 애국시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수논객들 조차도 모르고 어느 쪽인지 설명을 안해줍니다.
한마디로 태블릿피씨는 손바닥으로 햇빛을 가리는 형국이고 애국사회 선동물이라고 봅니다.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A = 국회 탄핵안 가결 ,직무정지, 헌법재판소 결정 = 헌법
B = 형사 1심,2심,3심 = 형법
지금 박근혜가 받는 재판은 B이고, 탄핵안 통과와 헌재 결정은 기관일 당시 A입니다.
태블릿피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무죄석방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것을 말해줘야합니다. 애국시민들은 전혀 모르고있습니다.
B에서 일부유죄,일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A는 이미 결정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A는 헌법적으로 파면된 것이지 태블릿피씨 조작으로 된게 아닙니다.
A와 B는 전혀 다른 기관이기에 같은 형사재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럴경우 헌재법 51조에서 탄핵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태블릿피씨가 조작이였어도 국회에서 가결당시 국회의원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조작이였어도 불법이 될 수 없으며
헌재가 판단시 조작임을 몰랐기때문에 헌재결정도 불법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이란건 대통령의 직무능력과 이적행위를 할 시 직에서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전자가 큽니다. 좌파 책임총리를 받아들이겠다는거 자체가 나 국정운영 능력없어요라고 말한 것이지요
담화문을 통해 사과를 한 것 또한 일부 추인한 것이고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단 부작위에 의한 파면이 맞고요
보수팔이들이 말하는 태블릿피씨 조작문제는 그냥 어거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ufrhd님의 댓글

aufrhd 작성일

일리님!
우파단합을 방해는 것은 우파(반좌파)들이 상호비난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문빠를 비난하는 것은 좋지만, 박빠를 비난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파도 우파를 비난하면 안 되지만, 비박파도 우파를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박빠들도 박근혜탄핵 주범들이 우파라면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이름없는애국님의 댓글

이름없는애국 작성일

글쓴 분이  법학을 4년간 전공하셨는지,전공자 아니시라도 사법시험(사법고시) 2차 시험에  응시해본 분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읽기엔 법학적으로  글속에서 여러가지  오류와  비논리성이 보입니다.제가 듣기로는 이런 답안을 사시 2차 시험에서
작성한다면 채점관이  앞부분 조금 읽고 결론만 읽은 후  불합격 점수를 매긴다고 했습니다(응시생의 답안 읽을꺼리가 많으므로)
올리신 글이 간단명료하지 않아  저도 해독하기에 힘들지만,두 가지만  비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법은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법이고 ,
이것은 문자화된 법률과 그 법률조문이 바탕한  기초를 포함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기초를 민법은 신의칙이라고 표현하고
다른 법은 양심, 조리,공리라고 표현합니다.
절차법(적법절차)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은 형식적 적법절차,
곧 법률조문만을  따른 적법절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과 조리를 모두  지키는 적법절차를 말합니다.
법조문은 인간이 만들므로  법의 흠결이 발생할 수 있기에
헌법도  이  흠결을 염두에 두고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고  명시합니다.
위에 같은 근거에서  박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절차법적 흠결을 지졌으며(절차법적 위반도 중대한 경우에는 판결이  당연무효처리됩니다.법률적 용어로 당연무효는 무효와 다른 것인데,당연무효는 법원의 판단을  따져볼 필요도 없이 무효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대원칙에 비춰볼 때 헌재의 판결은  본안의 판단에 있어서 그 판단이 구체적(6하원칙제시)이지 않아 막연하고
그 본안판단과 처벌(선고)이 비례성을 심히 벗어난 것입니다.

---읽으시기에 다소 불편하실 것이오나 공익적 관점에서 비판하는 것이니 개인적 감정은 갖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알리님의 댓글

알리 댓글의 댓글 작성일

판례번호 2004헌나1,2016헌나1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헌재의 판단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가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입니다.

간단합니다. 님이 예를들어 도둑질을 했다고 누명을 쓰고 형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피고측이 법정에 출석도 안하고 선고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가 누구 말을 믿어줄까요
출석도 안하는 피청구인과 그 변호인단 법정가서 깽판이나 부렸습니다.
집회에선 탄핵심사와 관련없는 고영태 파일이나 틀고 자빠졌습니다.
이걸 정규재씨가 엄청난 무기인양 공개했지요^^

헌법 84조 위반이 아닌데 그 절차도 모르면서 그것이 위반되었다고 사기와 불법 탄핵이라고 근거없이 주장하는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글의 핵심을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차를 모르기에 대통령이 돈한푼 안받았는데 형사소추를 받아 감옥에 먼저 갔다라고 비판합니다.
대통령이 돈받았다고 탄핵이 된게 아니잖습니까? 대통령 재직 중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탄핵절차가 들어가고 나중에 형사재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헌법과 형사재판의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법이라고 우기지요?
형사법에서 소송중 재판을 계속 받아야하는데 먼저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수사를 합니까?
구속재판에 대한 문제는 제가 근거를 제시했구요
우파들이 주장하는 불법,사기는 제대로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법조인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헌법과 형법의 절차를 말했고 사기탄핵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를 전혀 모르고 사기라고만 우기고 있습니다.

님은 제 글을 제대로 읽지않고 댓글을 다셨습니다. 읽고서 이런 글을 쓰셨으면 법적판단을 제대로 못하시는겁니다.
신의칙은 이런데 적용하는게 아닙니다.
국회의원들과 법조인들이 바보들이 아닙니다. 일부 극소수 탄핵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정타가 없고 지엽적인 부분만 늘어지던게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사시도 응시한 적이 없습니다^^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과 '결정'r과는, 일반 법원들에서도 마찬가지이나, 다르죠. ,,.

하여간, '헌재'는 그 '재판 과정/절차'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심목치 않.못할 '諸 情況(제 정황)'들이 적지 않이 존재함. ,,.
                      나쁜 련롬들! ,,.
불의 부정한 투기로 고발당한 적 있는  '이 정미'란 련도 그렇고,
    웟엔가 쫓기듯 定員(정원)이 아닌 재판관 숫자로 합당타고 강행한 재판도 그렇고,
                한법성 보다는 정단성에 치중치 않.못한 점도 그렇고,,.
 난 좌우간! 첫 단추가 잘 못 꿰어져진 옷이니 만큼 맞아도 우그러지고 틀려도 우러진 옷 탁용이 되었음! ,,.   
        수학에서 첫 단추인 '가정'이 틀리면 나머지 '결론'은 맞아도 틀리고 틀려도 밎는게 됨. ,,.
'석궁 사건' 김 명호 數學 博士의 石弓사건의 단초가 된 성균관대학교 1995년도 자연계 Vector 증명 문제 오출제 작발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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