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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 오섭' 님의 '5.18 형사 사건' 최종 변론서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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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f247661 작성일20-02-03 13:34 조회465회 댓글1건

본문

1.머리말 {생략) 

2. 비방의 목적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을 적용 법조로 하여

기소된 '명예 훼손 사건' 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 사건' 은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사전에) 있(었)어야(만)  범죄'가 成立합니다.

 

2016고단2095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 '지 만원'이 5·18 사건은

북한특수군 600명이 《계엄군》{↔'시민군 및 대학생(연.고대생)'의 오기?} 으로 위장 침투하고,

'황 장엽' 등 북한 고위 권력층 400명 이상이 '시민'으로 (亦是) '위장 침투'하여

광주 시민들과 내통하여 일으킨 '與敵 暴動(여적 폭동)이라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담긴 책자의 발행인이나

 5·18당시 촬영된 영상 속 등장인물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 (이하 부분 생략) ,,.

 

(곧; 그러나 이는) 5·18때 북한군이 왔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써의)

5·18 현장 사진의 '영상 분석 결과'를 引用한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5·18때 북한특수군이 왔었다는 연구결과는 관련 자료의 분석과 논리적인 추론과정을 거쳐 나온 것입니다.

 

(∴) 5·18 현장 사진의 등장 인물을 비방하는 것은,

연구결과에 관한 주장을 관철하는데(에는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18때 북한군이 왔다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5·18 현장 사진의 인물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공소 사실'은

'경험 법칙'과 '논리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2016고단2095 사건 이외의 '다른 명예 훼손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이 사람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은 이유가 무엇'인지(에는) 언급이 (역시) 없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까닭이 무엇'인지(를) 검사가 밝힌 적은 없지만,

 (이런 까닭에는,)  2016고단2095 사건 공소장의 '비방 동기'에 관한 언급이 '잘못'되었거나

'부적절'하다는 반성적 고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故로,) 피고인들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亦是) 없습니다.

비방의 목적'은 '주관적 의도' 이므로 본래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표현은 5·18때 북한군이 왔었는지 여부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방의 목적'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0. 2. 23. 선고 982188 판결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우기,)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決定'은,

형법 제309조 소정의  비방할 목적은 그 폭을 좁히는 제한된 해석이 필요하며

법관은 엄격한 증거로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자의 비방목적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진집 관련 표현 (이하 전문 생략, 추후 제시 예정)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546 :

 

♣ 저의 열람 소감 ↘

    비방(誹謗) 의도가 事前에 이미 원천적으로 없었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 이익에 입각하여 주장/인용했었음인 바;

더우기, 경찰에 의한 치안 유지가 극도로 교란된 '위수/계엄 사태'에 임한

엄중한 상황에의 실상을 의견 적시한 Fact를 개인적으로 연루시켜,

더우기 {'로숙자 담요'님 분석처럼은 못.않되는} 막연한 주장으로만,

그것도 훨씬 乃終(내종)에서야 마구잡이 주장함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제3자들로 하여금, 오히려, '비정상적 不穩(불온)한 주장'이라고 외면을 당할 것이며,

 

따라서, 슬기로운 '판사'들에게는 채택 불가케 될 터! ///

 

'지 만원' 500만 야전군 의장님에게 '무죄'를 확신 &

'김 오섭' 변호사님의 '매섭고도(辛) 매운(辛) 말(言) 도움(護)'에 감사! ////// 餘不備禮, 悤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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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춘 대길(立春 大吉)!   :   봄이 들어서니, 크게 좋도다!

建陽 多慶(간양 다경)!   :   햇볕 세워 쬐니, 기쁨도 많으리!

 

 

 

 

♪ https://blog.naver.com/cine212722/220975168824 :

↗카산드라 크로싱{The CASSANDRA Crossing; 버트 랑카스타, 쏘피아 로렌}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csongd3825&logNo=221465240996 :

     ↗ 솔로몬{명재판관 & 임금}과 시바의 女王 (재판 장면: Time Bar 53분 28초 부분~)

댓글목록

정답과오답님의 댓글

정답과오답 작성일

호남에게 진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저 어거지와 때빵이 그들의 무기입니다
또한 현재 법을 주관하는 법관들도
호남이 연루되면 증걱로 나발이고 소용없습니다
조폭들에게 증거가 무슨 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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