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3불 합의 공산당)이 이젠 친구 - 그럼 북한은 누구 자식인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큰 산(3불 합의 공산당)이 이젠 친구 - 그럼 북한은 누구 자식인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2-04 12:17 조회366회 댓글0건

본문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개 지원 : 4+1 세력의 조공충성

 

                 4+1의 밀실주범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지자체들이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지만,
물량 확보와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지자체들이 '일회용'으로 물량 소모가 큰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수 있을지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데에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군소정당들이 심사한 2020년 예산안에서,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예산'을 정부안보다 114억원이나 삭감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당은 "날치기 예산의 휴우증" 이라며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1. 지자체,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물량확보 고심
지자체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예산'으로 마스크 무료공급을 시작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무상보급은 보건복지부 예산에 지자체 예산을 더해 진행하지만,
지자체들은 '일회용'인 마스크가 빠르게 소진되는 것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마스크 물량과 향후 예산 확보 여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 등 직업적 취약계층에도 마스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해
향후 '마스크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우선 배포하는 전주시청 관계자,
"지금 당장은 무리가 없지만 마스크가 순식간에 동나고 있어 예산과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마스크는 일회용 소모품이라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2. 서울은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구별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보급하지만 절대인구가 많아 지속적 보급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
"질병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노인들과 저소득층 등에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원래 1인당 50매씩 돌아갈 예산이 책정됐는데 소모품이라 50일밖에 사용할 수 없어 그 전에 사태가 진정되길 바라고 있다.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하려 하지만, 생산현장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시장상황도 심상치않다. 이미 각 매장과 일반 약국에서는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마스크 구입이 어려워진 상태다.
중국 보따리상들까지 마스크를 대거 구입하며 사재기에 나섰다.
정부는 '강력 대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현장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온라인으로 몰린다.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평소보다 3~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마스크가 매매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 물량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오늘(3일) 예약할 경우, 2월26일 이후 받을 수 있다"는 안내가 나온다.
 
3. 마스크, 3~10배 비싼 가격에도 '매진'
지자체들이 마스크 물량 확보와 예산 운용에 애를 먹자,
일명 '4+1 협의체'가 주도한 513조 규모의 '슈퍼예산안'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바른미래당이 결성한 '4+1 협의체'가
올해 '마스크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현격하게 감액한 것이다. 
당시 예산 심의 과정과 결과가 불투명해 야당으로부터 '밀봉 심의' '불법 협의체'라는 비판을 받았던 '4+1 협의체'는
2020년 예산안에서 마스크 예산을 무려 114억원이나 삭감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정부안으로 이 예산에 574억4100만원을 책정했지만,
'4+1 협의체'가 협의하고 수정한 예산안에는 460억4100만원으로 수정돼 제출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밀실협의'를 거치면서 20% 감액된 것이다.

수정된 예산안이 통과된 후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들은 각종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고 증가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민주당의 무리한 패스트트랙법안 상정을 거부하는 한국당의 반발로 개최되지 못했고,
예산안은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통과됐다.
민경욱 "예산 협의, 제대로 했다면 취약계층 마스크 예산 지켰을 것"
'마스크 예산'이 '묻지마 삭감'된 것과 관련, 민경욱 한국당 의원,
"'4+1협의체'가 통과시킨 날치기 예산안의 휴우증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예산안을 협의하고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면, 이런 상황은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마스크를 지켰을 것"
"'4+1 협의체'를 만들었던 정당들은 날치기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숙고하고 반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단가 인하를 고려한 삭감이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결과적으로 대량 구매를 통한 마스크 단가 인하를 고려해 20% 삭감하게 돼,
 최종 460여억원으로 확정했다"며 "자유한국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사정을 소상히 알고있는 한 한국당 의원은
 "예산안 심사 과정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심사할 시간도 없이 밀실로 넘어갔다.
그렇게 예산이 삭감됐는데 밀실 예산을 주도한 집권여당이 책임을 한국당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한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 우한지역에 마스크 200만 개와 의료용 마스크 10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4+1 협의체'의 수정 예산안 통과의 주역-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정부의 마스크 지원과 관련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중국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야 한다주장했다.
 
결론 : 북한 탄저균 위협사태에 청와대만 백신을 준비했으니! 국민보호책이 있을리 없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3,927건 6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33777 [의병칼럼] 공병호의 민낯 꼴불견 댓글(3) 제주훈장 2020-03-19 289 28
33776 최초의 '영구 진지 공사' 시작은? {削 豫} inf247661 2020-03-19 195 15
33775 북5-18영상 주연은 서울역 시위 선도 장발족, 광주서… 댓글(2) Monday 2020-03-19 288 27
33774 [국민필독] 문재인 퇴진 100 대 죄 (정교모 6천 … 댓글(1) 제주훈장 2020-03-19 218 11
33773 일으켜라, 責任을 묻고서, 떨쳐 나서라! inf247661 2020-03-19 166 12
33772 이탈리아가 이제 중국공산당의 흉계를 알았다. 댓글(2) 용바우 2020-03-19 478 68
33771 호남이나 북한이나 댓글(3) 정답과오답 2020-03-19 388 39
33770 불경기가 아니고 자유낙하(free fall). 미국상원… 댓글(1) 세라 2020-03-19 251 15
33769 5.18 진실 댓글(3) 장여사 2020-03-19 218 27
33768 당시 소령이었군요 댓글(3) 역삼껄깨이 2020-03-19 353 32
33767 罪이니가 코로나 19라 명명한 것은,우한폐렴이 맞지않은… Marie 2020-03-19 202 16
33766 우한폐렴...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댓글(1) Marie 2020-03-19 193 11
33765 학교와 공부,그리고...... Marie 2020-03-19 166 6
33764 황교안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 댓글(2) 비바람 2020-03-18 213 22
33763 중공(공산당 정부)의 우한폐렴 은폐죄 = 문재인( 주사… 진리true 2020-03-18 174 14
33762 시진핑이 걸려들 차례 - 우한 폐렴 1억 5천만 명 예… 댓글(1) 진리true 2020-03-18 291 14
33761 口頭 다툼/ 反駁 다툼! 1, 3, 5, 7, 8, 9… inf247661 2020-03-18 152 9
33760 시진팽이,내 요넘 사악한 눙깔을 거저 콱! 海眼 2020-03-18 239 37
33759 변희재칼럼 소개 댓글(2) 알리 2020-03-18 304 9
33758 '미증유(未曾有)'의 '미증유(未曾有) 사태(事態)'들… 댓글(2) inf247661 2020-03-18 171 11
33757 데이너-김과 서울 광수(제 200 번)의 화들짝! 진리true 2020-03-18 393 40
33756 [소름주의] 2018년에 이미 예견된 코로나 바이러스 … 댓글(3) Samuel 2020-03-18 324 8
33755 갑식이 분노폭발-미통당 해체당위성 폭로! 진리true 2020-03-18 252 9
33754 전광훈 유언같은 옥중서신을 슬퍼합니다 제주훈장 2020-03-17 378 29
33753 눈으로- 19 비상! - 비루관(눈 코,입 연결관) 침… 진리true 2020-03-17 228 16
33752 필리핀 교민-5만 명 - 어떻게 먹고 살래? 진리true 2020-03-17 335 20
33751 북한 반란세력의 보도 - 원산 피신이유? 댓글(1) 진리true 2020-03-17 363 28
33750 美,우주군 첫 공격용 무기 실전배치. 용바우 2020-03-17 310 51
33749 탈북자 정계입문 알리 2020-03-17 367 26
33748 5.18의 진실 댓글(3) 장여사 2020-03-17 210 27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