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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무효소송의 사법부 각하(거부남용)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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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5-12 18:52 조회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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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신청과 사법부 각하남용 방지  https://youtu.be/7nfAiK_v8Qk

연속적인 물류창고 화재와 4/15 총선선거 보관물품 파괴 https://youtu.be/JgqSH16AF4c

1. 정당의 적격성 제한과 국민주권쟁취 부정선거 규명운동 추진 : 대법원 소송신청

2. 부정선거 제보자 언론공개 필요시대 : 국민이해도 증진

가. 기독자유 통일당 : 대법원/국회 앞 선관위 부정선거 증거보전 신청 - 국민운동 추진

나. 경기 안산 선관위 봉인투표함 파손범죄 : 고발수사 필요, 삼립빵상자-포장행위

다. 언론들의 관심도 참여 : 변호사, 유권자 3천명 - 100개 선거구 무효소송 제기

라. 박성현/김대년 인터뷰 ㅡ 선관위의 국민참여 소송권 인정

3. 선거 무효소송의 사법부 판결 : 6개월 이내 기한

가. 정당의 무효소송 판결기간 : 6 개월 이내

나. 유권자의 무효소송 판결 : 6개월~수년까지 지연판결 또는 각하(국민주권 유린가능)

다. 정당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무효소송 참여가 가장 빠름 - 유권자 지원필요

4. 선관위-부정선거 국민참여 규명운동

가.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참여 필요성  : 한달 이내 소송과 법원승인 필요

나. 무효선거 소송없이는 선관위 서버, 영상증거물 국민공개가 불가능함

다. 국민동참의 필요성 : 소송비용= 인지대 450만원 x 100 개소 = 4억 5천만원 소요

라. 선관위- 사전선거 단독입찰 업체 : 유/무선망 동시사용 기능장치 설치(노트북 조종가능)

(1) 통신망 설계장치 특성 : 투표분리/개표기 집계현황이 선관위로 송/수신

(2) 유/무선 통신망 동시사용 문제점 : 외부서버의 접근해킹이 가능함,

(3) 투표지별 수개표와 검찰수사 동시필요 :  선관위 폐기 전(6/15일 전)에 신속추진 필요.

(4) 국민주권 포기행위는 부정선거 동참행위 : 국민참여 소송운동이 반드시 필요함

 

결론 : 4/15 총선부정에 국민참여 방식 : 국민소송 참여와 수개표로 불법선거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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