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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2편, 구글코리아 가짜뉴스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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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20-08-07 03:40 조회4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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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구글코리아 가짜 뉴스 삭제 요청[편집]

2018년 10월 15일,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는 서울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군 침투설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건강 이상설 및 취업 특혜 등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박광온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KBS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자체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며 민주당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으며, YTN 이후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

10월 23일, 박광온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 측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전달했던 협조공문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서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뉴스1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8] 더불어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유튜브에서 정기 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이고, 진보 성향은 김어준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개인 방송 등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한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일보

이러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우려는 자유한국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서,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앙일보

친정부여당 성향의 민변과 민언련까지도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에 반대했다. 민변 측은 "언론 기관이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민언련은 "근거 유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경실련 또한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일보

박광온 본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진보 성향의 미디어오늘조차 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제가 낸 법안은 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는 거다. 독립기구인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법 기구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사법부 또한 증거가 불확실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허위로 취급할 수 있고,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또한 문체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미디어오늘의 지적이다. 또한 '노회찬 의원 타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조의금 착복', '김성태 대표 폭행 자작극' 등 박 의원이 제시한 가짜뉴스의 사례의 경우, 언론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 대상도 아니고, 관련 재판도 없다. 미디어오늘

 

 

박광온관련

 

4. 논란[편집]

 

4.1. 안철수 조폭 연계설 주장[편집]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광온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보단장이었다. 그는 2017년 3월 24일 안철수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 JC 청년회의소 회원들과 찍은 사진을 두고, 박광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 후보가 지난달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 찍은 사진을 놓고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며 "이날 한 단체 초청 강연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에 함께 서있는 인사들이 전주지역 조직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

이들을 동원한 김광수의원은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폭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너무 황당하다”며 “사진 속 인물들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며 일부는 ‘전주청년회의소’ 회원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또 “백번 양보해 사진 속 인물 중 폭력 전과자나 범법자가 일부 끼어 있다 하더라도 사진 촬영 요청을 받는 후보 입장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더구나 당이나 캠프가 조폭 조직원들을 동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강하게 반박했다.

사진속 인물들이 오거리파 관련 인물이 맞다는 증언들도 쏟아졌으나, 결국 아직까지 실제 조직원, 조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진 않았다. 하지만 대선이 끝나면서 진상은 흐지부지 된 상태..... 결국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잊혀져가던 상황이었으나, 국민의당 김광수의원이 '원룸 여성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다시 재조명받게 되었다. 이는 유은혜 의원도 논란이 있는 사항이다.

4.2. 서울 집값 보도자료 왜곡 논란[편집]

반박 기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광온 의원실은 지난 19일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일본 도쿄나 오사카보다 1억2000만~2억3000만원 비싸고, 미국 워싱턴DC·뉴욕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관련 기사는 이날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가 됐다.

그러나 해당 자료는 도쿄-요코하마권, 뉴욕-뉴저지-펜실베니아권 등 무려 반경 120km 권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였으나, 서울은 행정구역상 서울특별시만을 두고 조사하였다. 이 사실은 해당 조사기관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언급하였으나 배포자료에서는 쏙 빠졌다. 또한 흔히 도쿄로 부르는 도쿄 23구와는 달리 도쿄도는 서울 면적의 3배 가량인 지역이어서 단순비교가 어렵다. 반경 120km 기준이라면 서울은 동쪽으로는 강원도 인제, 남쪽으로는 충청남도 서산시, 충청북도 충주시까지 내려간다. 굳이 비교를 하려면 적어도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과 비교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결과 서울 집값이 일본 도쿄의 1.4배, 오사카의 2.2배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나왔다. 당연히 세계수위도시인 도쿄와 뉴욕보다 서울의 집값이 싸다는 반론이 있다.

4.2.1. 반박[편집]

박광온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의 엄밀성은 떨어지나 큰 방향성은 현실과 다르지 않다. 박광온 의원실 측에서는 메트로폴리탄을 중심으로 집값을 획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지역 구분의 엄밀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통계 장난질’이라는 비판이 이루어질수도 있겠으나, 박광온 의원실 측 주장 외에도 서울 집값이 해외 주요 도시보다 비싸다는 자료는 많다. #

특히 ‘반박기사’를 보도한 조선일보에서조차 반박기사 보도 약 한달 전 “서울 소득대비 집값 세계 23위...파리, 도쿄보다 집사기 어려워”라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기사는 박광온 의원실 측이 인용한 자료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으며 조선일보는 PIR 지수를 언급하며 '서울' 집값이 '도쿄'보다 높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

게다가 조선일보의 반박 기사에서는 '소득 대비' 등을 언급하지 않은 채 단순 '부동산 가격'만 나열하였다. 이러한 보도는 (조선일보의 앞선 기사를 감안해 볼 때) '헬조선' 프레임을 막기위한 의도적 때리기로 보일 수 밖에 없다. #

4.2.2. 재반박[편집]

첫째, 내용의 문제다. 박광온 의원의 논지를 옹호하기 보다 조선일보의 이중성이나 의도를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중적이고 특정 의도가 있더라도 박광온 의원의 논지가 합리적이고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둘째, 용어의 문제다. ' 소득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집값이 비싸서 집사기 어렵다'와 ' 상대적인 것에 더해 절대적인 집값도 비싸서 집사기 어렵다'를 구분하지 않고 통째로 '집값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것은 분명 중요한 사회문제다. 그러나 마치 상대적 빈곤과 절대적 빈곤 모두 중요하더라도 그 둘의 성격,원인과 우선도까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 대비 상대적 집값과 절대적 집값도 구분되어야 한다.

박광온 의원과 조선일보 둘 모두가 인용한 ‘데모그라피아 인터내셔널’의 PIR 지수는 (비록 완벽하지는 않으나) 상대적인 집값을 표현하는 지수다. 위의 반박문에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높아 집사기 어렵다'는 의미로만 '집값이 높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박광온 의원은 상대적 의미 뿐만 아니라 처음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서울 주택 중위 가격이 일본 도쿄나 오사카보다 1억2000만~2억3000만원 비싸고, 미국 워싱턴DC·뉴욕과 비슷한 수준' 이라는 절대적인 집값 구분도 사용하였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위 소득 대비 가격이 아니라 중위 가격이다.따라서 절대적+상대적 표현이 해명문에서는 상대적 표현만으로 후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원실의 반박은 파격적인 기존 주장에서 후퇴하여 잘 알고 있던 안전한 내용을 다시 언급한 것과 같다. 실제로도 소득으로 집사기 도쿄 등 도시보다 어렵다는 의미에서 '기존에 동일한 취지의 보도가 많았다'고도 의원실은 보도했다. 박 의원의 발표가 왜 커다란 호응과 분노를 이끌어냈는지, 그게 정말 동일한 취지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보도내용이더라도 잘 전달해서 그런 것인가 생각해봐야 한다.

셋째, 여전히 통계적 문제다. 해명문에서 제시한 서울특별시와 도쿄 대도시권의 권역 설정을 일대일 비교한 근거가 의문스럽다. 위의 기사에서 허핑턴포스트가 의원 측의 발언을 인용한 바에 따르면, 도쿄도의 인구는 1,372만 명으로 .... 요코하마 인구 370만 명을 더해도 전체 인구의 13.8% 정도입니다. 하지만 서울 인구는 989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 5,144만 명의 19.2%입니다. 도쿄 23구만을 따지면 89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인구집중도와 집값의 상관관계를 따져볼 때 도쿄-요코하마 지역과 서울지역의 집값을 비교하는 것은 전혀 무리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해명하였다. 도쿄23구와 서울특별시의 절대적 인구가 비슷하지만 국가 내 지역 인구의 비중을 고려해 도쿄 대도시권과 서울특별시의 인구를 일대일 비교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13.8%와 19.2%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인구가 한국 인구의 2.5배에 달하는 일본과의 단순한 인구% 비교가 과연 큰 의미가 있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면적에서 서울특별시는 606km², 도쿄 23구는 619km²로 훨씬 비슷하고(도쿄23구가 평야지대라 실거주가능면적은 넓다), 인구 역시 언급하였듯 비교적 비슷하다. 면적과 절대인구를 우선시하는 것이 1억2천6백만 인구의 13.6%와 5천1백만 인구의 19.2%를 일대일 비교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라고 볼 개연성이 높다.

그리고 일본에만 해명이 그쳐있다. 뉴욕 대도시권의 해명 내용이 빠져있다는 것은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는 도쿄 대도시권과는 달리 큰 오류다. 서울특별시를 미국의 뉴욕 대도시권과 비교하면 어떤가? 3억 인구의 미국의 뉴욕 대도시권 인구 비중을 고려하면 위 해명은 신빙성이 더욱 떨어진다. 애초에 인구 규모가 크게 다른 일본 등 국가와 단순비교한다는 것은 맹점이 크다.

이 맹점을 보완하고 언급하기 위하여 조사기관은 '도시권'이라는 표현과 중요사항을 제시했지만 정작 의원이 빠트린 것이다. 의원 측도 빠트린 것이 큰 실수라는 것은 인정했다.

거주와 집값 문제는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큰 문제고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해결은 정확한 자료와 분석에 의해 기초하여야 하지 주목을 끌고자 하는 과장된 자료에 기초해서는 안된다. 조선일보의 의도적 프레임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더욱 그래야 한다.

4.3. 구글코리아 가짜 뉴스 삭제 요청[편집]

2018년 10월 15일, 박광온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특별위원회(가짜뉴스특위)는 서울 구글코리아 사무실을 방문하여 북한군 침투설 등 5.18 민주화운동 관련, 건강 이상설 및 취업 특혜 등 문재인 대통령 관련, 남북정상회담 관련, 국민연금 관련 등의 내용이 포함된 104건의 유튜브 콘텐츠에 대해 삭제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국민일보

박광온 의원은 "SNS와 포털 등에서 제한 없이 유통되는 허위 조작정보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하며,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콘텐츠들이 있어 삭제를 요청한다"고 하였다. KBS

그러나 구글코리아 측은 "가짜뉴스를 이분법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고,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과 현행법에 따라서 판단하므로 자체 지침을 어기지 않는 한 삭제는 어렵다"며 민주당의 삭제 요청을 거부했으며, YTN 이후 "현재 진행되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파악되기가 종종 어렵다. 또한 언제나 옳거나 그르거나 이분법적이지 않다. 팩트 또한 증명되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중앙일보

10월 23일, 박광온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구글코리아 측의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으며, 전달했던 협조공문에 대해 구글코리아 측에서 '위반 콘텐츠가 없다'고 알려왔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현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등의 구글 자체의 원칙과 서비스 약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충분히 지킨 것인지에 문제 제기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짜뉴스유통방지법이 통과된다면 구글코리아는 처벌 대상이냐"는 질문에 대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뉴스1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업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통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것을 정부 여당만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이명박 · 박근혜 정부에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도 규제하자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8] 더불어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 유튜브에서 정기 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은 보수 성향이 대부분이고, 진보 성향은 김어준과 일부 민주당 의원의 개인 방송 등 소수에 그치고 있어서, 민주당이 견제한다는 주장이 있다. 조선일보

이러한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우려는 자유한국당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정부가 듣기에 불편한 정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일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에 대해서,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어떻게 국가가 나서서 가짜뉴스를 잡느냐. 발상부터 잘못됐다고 본다"며 "(과거 기자로서) 언론자유를 위해 싸운 총리가 이렇게 가짜뉴스를 지목하고 검경에 신속한 수사를 지시한 자체를 이해 못 하겠다"고 비판한 바 있다. 중앙일보

친정부여당 성향의 민변과 민언련까지도 정부여당의 가짜뉴스 대책에 반대했다. 민변 측은 "언론 기관이 아닌 행위 주체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언론 기관과 차별해 평등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민언련은 "근거 유무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하였다. 이외에도 경실련 또한 "정부가 가짜 뉴스를 예방한다는 취지를 넘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이용자의 표현 자유까지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며 "사회적 합의 없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큰 대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선일보

박광온 본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나, 진보 성향의 미디어오늘조차 이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하였다. 박 의원은 "제가 낸 법안은 법원 판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한 내용,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한 정보, 언론사가 스스로 정정보도를 한 경우 등을 가짜뉴스로 규정한다는 거다. 독립기구인 사법기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사법 기구가 아닌데도 무리하게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해왔으며, 사법부 또한 증거가 불확실해 진실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은 다 허위로 취급할 수 있고, 방통심의위는 정부여당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언론중재위 또한 문체부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미디어오늘의 지적이다. 또한 '노회찬 의원 타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 조의금 착복', '김성태 대표 폭행 자작극' 등 박 의원이 제시한 가짜뉴스의 사례의 경우, 언론 보도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 대상도 아니고, 관련 재판도 없다. 미디어오늘

4.4. 코로나19 급증은 한국 국가체계 잘 되어있기 때문 발언 논란[편집]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한 2020년 2월 26일, 외신을 인용해 한국의 코로나 급증이 역설적으로 자유 언론, 투명 정보, 민주적 시스템 덕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방역 실패로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교묘히 물타기 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왔다. 관련 기사

게다가 문제는, 박광온이 가지고 온 기사 자체가 결코 한국의 대처를 호평하는 기사가 아니다.
As the outbreak worsens, a growing chorus of critics have decri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handling of the virus, accusing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of not recognizing the danger posed by the coronavirus.
감염사태가 심화되면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정부의 바이러스 대처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uch of that criticism has honed in on the government’s decision to not ban all Chinese nationals from entering South Korea...By contrast, Taiwan has banned nearly all travelers from mainland China, while Hong Kong has suspended most border crossings with the mainland.
대부분의 비판은 대한민국 정부의 전 중국인 입국금지를 거부한 결정에 집중되었다... 거의 전 중국본토발 여행자 입국금지한 대만이나 본토와의 교류를 중단한 홍콩과 대조되는 바이다.
 
A major reason for the rapid surge in confirmed coronavirus cases is the relative openness and transparency of South Korean society. “The number of cases in South Korea seems high at least in part because the country has high diagnostic capability, a free press and a democratically accountable system. Very few countries in the region have all those,” said Andray Abrahamian, a visiting scholar at George Mason University Korea.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급격히 증가한 주된 이유는 대한민국 사회의 상대적인 개방성과 투명성이다. 한국 조지메이슨 대학교의 객원 학자인 Andray Abrahamian은 "대한민국에서의 확진 사례가 많아 보이는데 이는 뛰어난 진단능력, 자유언론, 민주적인 책임체계에서 어느 정도 기인한다. (동아시아) 지역내 이 모든 걸 갖춘 나라는 드물다"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이 우리나라의 대응이 모범적이었다며 인용한 TIME기사 원문 중.

위 타임지 기사는 제목부터가 How South Korea’s Coronavirus Outbreak Got so Quickly out of Control(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이렇게 빨리 통제 불능이 되었는가)이다. 갑자기 증가한 한국의 코로나 급증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정보의 투명성 덕에 확진자 정보 공개가 빠르다는 의견과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처 때문에 더욱 심화되었다는 반대 의견을 소개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한 국내 상반된 반응을 반영한 기사지 정부 대응을 호평하는 기사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박광온과 보좌진은 기사 내용중 극히 일부만을 가지고(위의 3번째 인용문) 한국의 방역이 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정부의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확진자를 빠르게 찾아내었다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적어도 인용된 본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결국 박 의원의 주장은 비판적인 타임지 기사를 정부를 감싸기 위해 일부 인용을 확대해석했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 대책 위원장이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이나 마찬가지다.팀킬

4.5. 보좌관 4박 5일 밤샘대기 논란[편집]

21대 국회가 시작된뒤 1호 법안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사회적 가치법)을 제출했다.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공공기관이 비용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보호, 안전한 노동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1호 법안 제출을 위해 자기 보좌관들을 4박 5일동안 교대로 밤샘 대기를 시켰다고 알려지면서 자신이 제출한 법안과 상충된 행동이 아니냐는 비판 의견이 나왔다.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고작 저 사진 하나 찍으려고 보좌진들에게 4박5일 교대로 밤을 새우게 하는 것이 한국의 노동현실"이라며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일로 초과근무를 시키니 산업재해와 안전사고가 안 일어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

그런데 JTBC 보도에 의하면, 박광온 의원이 시킨 게 아니라 보좌진이 먼저 제안을 했고, 4박 5일을 밤새워 대기한 게 아니고 하루만 밤새웠다고 한다. #

박 의원 본인은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에 대해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인다", "보좌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 인터넷 접수[9]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다"면서 "굳이 이것을 1호 법안으로 제시한 것은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기를 하고자 하는 취지였다"고 반응했다. #

5.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파일:민주통합당_연두.png
2012 - 2013
입당
정계 입문
파일:민주당2013.png
2013 - 2014
당명 변경
파일:새정연_흰색.png
2014 - 2015
합당[10]
파일:더불어민주당 로고 (흰색 글자).png
2016 -
당명 변경

6.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4
상반기 재보궐선거 (경기 수원 정 국회의원)
파일:새정연_흰색.png
39,461 (52.67%)
당선 (1위)
초선[11]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정)
파일:더불어민주당 로고 (흰색 글자).png
52,209 (46.34%)
당선 (1위)
재선
2020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수원 정)
79,557 (57.42%)
당선 (1위)
3선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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