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구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강민구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청원 작성일20-08-08 02:11 조회542회 댓글1건

본문

강민구 부장판사의 게시글 전문

 

새벽단상: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법우일기 2020.8.7.)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일종의 야만사회가 되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것은, 인간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안다는 점이다. 사실 동물이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나, 대다수 야생 동물은 자기가 취할 정도의 먹이만 거두지 더 이상의 탐심을 발휘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게걸스럽게 자신의 먹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물이나 권력ㆍ명예 등을 욕심 낸다. 미래라는 환상을 인간이 인식하기에 생기는 일종의 병리현상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한국 사회에 일종의 선비정신이 통용되었다. 자신만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파나 집단을 위해서 말도 되지도 않는 주장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기에 아예 꺼내지도 못하던 정상적인 일종의 도덕률이 지배하던 사회였다.

 

그러나 작금 일어나는 사태는 어떠한가.

 

다수를 차지하면 헌법 같은 기준선은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는 태도로 모든 것을 힘으로 밀어 부친다. 하지만, 그 다수는 영원한 다수가 결코 될 수 없는 것이 세상사 인연의 이치법이다. 오늘의 다수가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소수가 내일의 다수가 될 수 있음에도, 어찌 역지사지, 협치의 정신을 내팽개치고 모든 것을 숫자로 밀어 붙이고만 있는가.

 

과거 자신이 그토록 외치고 선언했던 주장과 너무나 다른 행동을 현실서 일삼는 자들도 염치와 부끄러움이 없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냥 죄송하고 잘못 처신했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착한 국민은 다시 품에 안을 것임에도 끝까지 우기고 사죄를 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지지자 숫자만 염두에 두고 하는 미련한 행동이다.

 

자신만이 정의의 화신이고 타인에 대해 엄청난 칼날을 들이대던 자들이 역으로 그 칼자루를 새롭게 쥐게 된 새로운 권력자 집단에 의해 코너로 몰린다.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이 이번 일에 정의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읍소한다. 일년도 지나지 않은 과거에 그 칼에 당하던 사람들이 그토록 외치고 싶었던 단어들이 이번에는 그 입에서 나온다. 정말 아이러니이다. 이번 일이 억울한 일이면 이번일 그 자체로 판단 받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특정사건을 처리하면서 그 사건과 아무 연관도 없는 개인간의 안부 연락 흔적 같은 것을 공공연히 퍼트려서 그 피고인을 더 궁지에 몰아넣는 기법의 야비한 방법을 수시로 쓰기도 한다. 그러다가 이번에는 자기가 그 방식으로 폰도 빼앗기고 압수당한다.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이나 인격권 보호 개념은 안중에도 없다.

 

오늘날 스마트폰이나 SNS는 단순한 기계나 앱이 아니고 그 사용자의 제2의 인격체나 다름없는 특수한 것이다. 그냥 탈탈 털고 싶은 욕구가 수사기관서 생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겠으나, 그것의 한계를 사법부 법관이 혜안의 눈을 뜨고 반드시 사법적 통제를 해야 한다. 그 통제의 끈을 놓으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라는 미명아래 비참하게 무너진다. 국가도 개인의 인격과 신체ㆍ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을 부당하게 억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잊으면 안 된다.

 

나라의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른 납세 의무가 있다. 하지만 소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범위 내의 누진세율이 아니라 아예 황금알 낳은 거위의 배를 가르듯이 도살적 중과세를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자행하는 것도 국가가 부끄러움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ㆍ로마 이래 폭압적인 세금 정책은 그 정권ㆍ나라의 붕괴를 필연적으로 가져왔음을 동서고금의 역사가 말해준다.

 

언론기관과 권력기관이 합세하여 무슨 덫 같은 것을 설치해서 특정인이 그 함정 속에 빠지기를 기다리다가 여의치 않으니 전파 매체를 통해 사전에 계획한 작전대로 프레임을 국민에게 전파하고, 그런 일을 막아야 될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역으로 그 작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여과 없이 내뱉는 것도 염치의 실종사태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정말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만, 아직도 선한 국민은 부디 이 나라가 잘되기만을 바라고, 노년에 특별한 추가적인 정기적 수입도 없지만 꼬박꼬박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 국민도 있다. 국가가 부자의 세금을 모아 빈자를 사회복지정책으로 보호해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나, 모든 것은 비례와 상당성 원칙에 합당해야 한다. 세금 제대로 많이 내고, 위법한 일하지 않고,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기업가 등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정상적인 사회이고, 자식 군대 안 보내는 것이 사회에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디 국민 각자가 비록 각자도생으로 산다지만, 상생과 공존, 협치ㆍ탕평의 기운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있다. 권부의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갓끈이 떨어지고 자연인으로 회귀하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부디 사고실험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꼭 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리되면 적어도 야바위꾼 같은 발언이나 정책을 남발하여 국민 가슴에 대못은 박지 못할 것이다.

 

나라 전체가 염치와 부끄러움을 아는 사회로 전진하기를 새벽에 어줍잖게 서너 자 적어보니 동창에 아침 기운이 밝아 온다.

 

8.13.부터 페이스북 SNS 공간을 떠나는 입장에서 나라와 국민을 감히 마음에 두고 쓴 글이니 곡해나 아전인수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빨갱이 역사라고 감히 말하지 못하는 공복의 자세가 미흡하다.
이제 공복의 안전도 보호받지 못하는 세상이니,
각자 도생하려 한다면, 목숨도 내놓고 살아가야 한다.
박원순 -꼬라지를 보지 않았느냐?
그럴 바에는 진정한 투사로 거듭나지 않으면, 죽음 뿐이다.
자기편도 죽이는 세상이다.
사법부-판사도 살고 싶다면, 몸부림쳐라!
지렁이(미물)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 아니냐?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5,533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지만원TV] 5.18학습영상-그들은 지금 어디에 (2… 댓글(14) 관리자 2019-03-13 6372 127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35224 230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9) 노숙자담요 2016-04-04 48193 439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14) 관리자 2015-09-21 55413 358
35529 종북주사파와 일심동체인 기생충들을 破門했다. 댓글(2) 새글 용바우 2020-09-27 69 16
35528 김정은 이놈 말하는 것 좀 봐라! 댓글(2) 새글 청원 2020-09-27 148 24
35527 4악당 댓글(4) 새글 역삼껄깨이 2020-09-27 117 14
35526 "위안부 소녀상 건립공신 당랑거철"(친중반일 정치가 … 새글 진리true 2020-09-27 77 5
35525 2천만 원 빚 때문에 월북했다고?? 댓글(2) 새글 이팝나무 2020-09-26 149 21
35524 특종! 415부정선거 美國성명서 나온다. 새글 Monday 2020-09-26 202 38
35523 필요없는 문명시대으로의 돌입 새글 마르지않는샘물 2020-09-26 102 11
35522 피어린 6.25 전쟁 1129일 참상㊶ 댓글(1) 새글 청원 2020-09-26 47 9
35521 노벨평화상후보 2번째 되어도 외면 미국 언론 향한 명연… 댓글(1) 새글 제주훈장 2020-09-26 123 9
35520 목포의 눈물과 대깨문/박/리/노 - 믿는 도끼에 발등찍… 진리true 2020-09-26 128 8
35519 '500만 야전군 議長'님 分析.推定에 120% 共感/… 댓글(2) inf247661 2020-09-26 115 22
35518 국민들 화병나 죽는다 알리 2020-09-26 184 25
35517 타이완 총통 차이잉원(蔡英文)은 참된 민주국가 지도자다… 댓글(2) 용바우 2020-09-25 244 50
35516 악마들아 똑똑히 기억해라 지만원 박사님의 연구는 100… 댓글(1) ksy770 2020-09-25 313 60
35515 지만원 박사님께 건의합니다. 댓글(1) 제주훈장 2020-09-25 328 51
35514 [단독] 북한피격 화형 공무원 형의 분노 페이스북 전문… 댓글(1) 제주훈장 2020-09-25 371 50
35513 5/18-폭동성지 부역자(5/18-RIOTS)의 한마디… 댓글(1) 진리true 2020-09-25 188 24
35512 시신이라도 찾아야 나라다 댓글(1) 알리 2020-09-25 253 27
35511 종전선언은 정전협정 후 남북 빨갱이들의 꿈이다 댓글(1) 청원 2020-09-25 151 24
35510 요번 해수부 공무원 피격/시신 훼손 사태를 보는 내 느… 배달겨레 2020-09-25 290 48
35509 [국민희망] 가칭 [자유대한당] 창당 상임대표 고영주외… 댓글(1) 제주훈장 2020-09-25 206 5
35508 (다반뉴스) 문재인 반역질 딱 걸렸다! 軍 난리났다! … Monday 2020-09-24 279 32
35507 추미애의 영화 '마더' 비바람 2020-09-24 155 36
35506 가칭[자유대한당] 4대 창당 목적 김태우공동대표 댓글(1) 제주훈장 2020-09-24 203 15
35505 국방장관이 월북자 시체팔이 발표 - 이럴 줄 몰랐다? 진리true 2020-09-24 217 18
35504 종전선언이라니 댓글(2) 알리 2020-09-24 209 1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