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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개표소송 관련, 사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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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20-08-08 15:26 조회443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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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부정선거 투표함 개표가 아직 미결인데, 신속히 빨리 투표함을 개봉하여

재검표가 이루어져 소원을 달성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참고용으로 한 가지 

사례입니다. 혹시 장기화 될까 우려되어 올립니다.

 

-개표소송관련, 이재명이 제기한 2012년 18대 대선 부정선거 개표 사례 - 

 

이글을 올리는 목적은, 부정선거 개표소송을 하신분들에게 참조하라는 의미로,

참고용으로 올립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저역시 투표함 개표가

빨리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  제기한 건에 따라 시일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까지 가면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어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좌파측에서 투표함 개표 소송을 2013년 했는데,

7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미결 상태입니다. 대법원 까지 올라가 현재 3년간

펜딩(미결)입니다.

 

이재명(현 경기지사이며 대선 후보)이 걸은 소송이 7년 째 미결 상태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박근헤를 구속하라며 광화문 가부좌 분신 사망사건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저에게 묻지 말고, 직접 검색하여 찾아보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글의 목적은 이해를 돕기위한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며,

선거소송을 하시고 싶은대로 계속하시되, 장기간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참고

의미로 올립니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1094567

[중앙일보] 입력 2017.01.08 16:59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이재명의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8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3ㆍ15 부정선거 능가하는 사상 최악 부정 선거 18대 대선의 무효를 주장하며 촛불시위에 참여한 정원스님이 분신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다”며 “2013년 제기된 18대 대선 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이 심리조차 않은 채 3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선거소송은 6개월 내 선고하라는 법률을 어겨 직무유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입장 전문.

중앙선관위의 입장 전문.
▶개표부정은 결단코 없었으며,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는 법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여 어떠한 부정도 없었습니다.

개표의 첫 과정인 투표함의 개표소 이송부터 정당추천 참관인이 동행하고, 개표소에서는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4천 5백여 명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의 모든 과정을 눈앞에서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개표결과는 현장에서 정당 및 후보자측 참관인과 언론기자들에게 공표하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는 개표결과와 대조ㆍ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가 끝난 뒤에는 전체 13,542개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재차 확인하고 의혹이 제기된 투표구의 투표이미지 파일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개표과정에 조작이 없었음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사, 일반국민 등 6만 여명이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개표하면서 동시에 개표부정을 감시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의 후보자별 유ㆍ무효를 분류하는 단순한 보조기구로써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 이는 각종 소송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외부의 어떤 기기와도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시스템 마스터키 생성권을 국회 제1정당과 제2정당에 할당하는 등 프로그램 조작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또한 투표지분류기의 분류결과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확인하여 집계하고 여ㆍ야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원이 검열하여 최종 확정하는 ‘수개표’과정을 거칩니다.

지금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각종 소송에서 개표결과가 뒤바뀐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을 보더라도 개표부정 주장은 터무니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관위는 누구든지 개표과정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표와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고, 개표부정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힙니다.

▶객관적 근거 없는 개표부정 의혹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개표결과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투표지분류기가 사용된 동일한 개표절차를 거친 당선인이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확산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자 국민이 결정한 의사를 부정하고 민주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도 객관적 근거 없이 일부 주장만 듣고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행위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출처: 중앙일보] 선관위, "이재명의 대선 개표 부정 의혹 제기에 깊은 유감"

 

 
 
 
 
 
 
 
 
 
 
 
 
 
 
 
 

댓글목록

고사연님의 댓글

고사연 작성일

한국 부정선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로 전달했다고 함, 이봉규tv;  https://www.youtube.com/watch?v=zQ2W3HS66DE

체사르님의 댓글

체사르 작성일

이런글을 여기에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소송을 하지말고 다 집어치라는 협박인가? 얼마전부터 좋지않은
글을 올렸지만 참고 봤더니 더 못봐주겠네 . 사람들이 신사라 참는걸 알아야지 여러 전문학자들과  지성인들이
부정선거임을 확신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데 욕먹기전에 고만둬라. 지만원 박사도 75석을 도둑질 해갔다고 결론을
내리셨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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