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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난장판 국회 - 국방부 서버의 여성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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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리true 작성일20-09-16 10:18 조회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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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의혹과 부모 중 여성 목소리  https://youtu.be/kal416xuiFo

대응전략의 프랑켄-쉬타인 예상 https://youtu.be/-F44LC4Vf6Q    

대정부질문 둘째날인 9/1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특혜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입장을 적극 인용하며 방어에 나섰다.

야당은 서씨 휴가 처리 과정은 특혜이자 다른 병사들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방부를 집중 공격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서씨의 휴가 처리 과정이 일부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가

정정하는 등 답변을 번복했다.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진행돼 추 장관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의 창과 방패는 추 장관을 향했다.

야당은 다른 병사들의 사례를 열거하며 서씨의 휴가를 특혜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보 사례를 나열하면서,

 “추 장관 아들보다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은 병사가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일단 부대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사실이라면) 해당 부대 지휘관의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

추 장관 아들과 유사한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과정에서 정 장관은 서씨의 일부 휴가 처리 과정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 의원이

“서씨는 4일 치료를 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다.

(의원실에 제보한) 이분은 3일 치료밖에 안 돼서 2주 병가 중 연가가 10일이 차감됐다. 차별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제보한 병사) 그 친구처럼 해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하 의원은,

“제보 청년이 타당하고 서씨가 잘못됐다는 것이 맞느냐?”고 재차 질의하자,

정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한 자필 메모를 들고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정경두 국방 노트필기

하지만 정 장관은 이후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 의원 질문에)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이 맞느냐”고 묻자,

“아니다. 하 의원 질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정정했다.

면담일지가 휴가 근거가 될 수 있느냐를 두고 논쟁도 벌어졌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휴가 명령 없이 서씨가 휴가를 나갔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면담일지에 (근거가) 남아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면담일지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40년 군 생활 한 사람이 그것도 모르느냐”고 정 장관을 압박했다.

여당은 서씨 휴가엔 문제가 없지만, 서류 처리가 미비했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정 장관은 서씨 휴가 허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안규백 의원 질의에,

“면담일지라든지 부대 운영일지에 (처리 과정이) 기록돼 있다.

그래서 승인권자의 허가를 받고 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의원과 정 장관 모두 서류 처리가 미비한 점은 일부 인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5년간 보관해야 할 진단서 등 서류들이 군의 관리 부실로 의혹을 더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은 모두 보완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홍철 의원은 서씨 휴가 처리에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국방부 입장을 강조했다.

민 의원이 “국방부 견해는 휴가 명령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이냐”고 정 장관에게 물었고,

정 장관은 이에 “그런 기록들이 있다. 모두 전산화돼 관리되는 내용”이라며

 “다만 저희도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행정 후속 조치나 처리, 그런 부분이 정확히 안 돼 있다(는 것)”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추 장관 딸이 보좌관을 통해 외교부에 프랑스 비자 발급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해봤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여권 사본을 받아주는 외교부 민원센터가 있다는데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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