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원..전체의 71%" -...ㅠㅠ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자유게시판 목록

"5년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원..전체의 71%" -...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wlvudtjs0117 작성일20-10-20 12:34 조회415회 댓글1건

본문

"5년반 동안 중국인에 지급된 건보급여 2조4천억원..전체의 71%"
https://v.daum.net/v/20201020120347992


강기윤 의원 "같은 기간 외국인 건보 부정 수급액 316억원"

최근 5년 6개월 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이들이 지급받은 건강보험급여만 2조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외국인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이 316억에 달했으나 환수된 금액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액 기준으로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지급한 건보급여는 총 3조4천42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중국인이 지급받은 건보급여가 2조4천641억원으로, 전체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베트남(2천153억원), 미국(1천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외국인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316억원이고, 인원은 33만1천384명이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5억9천900만원(4만130명), 2016년 28억9천100만원(4만201명), 2017년 67억5천400만원(6만1천693명), 2018년 90억8천600만원(10만2천530명), 2019년 74억3천500만원(7만1천870명), 올해 들어 6월까지 18억5천100만원(1만4천960명) 등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부정수급 현황 [강기윤 의원실 제공]

그러나 이 기간 부정 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의 51.7%인 161억1천400만원에 불과했다.

질의하는 강기윤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외국인이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해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dylee@yna.co.kr

댓글목록

진리true님의 댓글

진리true 작성일

친중 운명공동체 정부(3불합의) 정체 : 국민건강 보험제도를  파괴할 목적

자유게시판 목록

Total 35,998건 1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지만원TV] 5.18학습영상-그들은 지금 어디에 (2… 댓글(14) 관리자 2019-03-13 6896 134
공지 Paypal 후원 계좌, 해외 송금 방법 관리자 2016-12-30 36045 232
공지 [공지]가장최근에 업데이트된 자료가 수정본입니다(참고사… 댓글(9) 노숙자담요 2016-04-04 48699 441
공지 글쓰기 회원 가입 및 주의사항 (휴대폰 본인인증) 댓글(15) 관리자 2015-09-21 55943 366
35994 (펌)트럼프의 대역전승이 눈앞에 보인다 새글 박애플망고 2020-12-01 15 5
35993 1審 재판 言渡 結果 소감.{5.18 '機銃 射擊(?)… 새글 inf247661 2020-12-01 19 3
35992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을까? 새글 용바우 2020-12-01 63 11
35991 김영삼 5/18 특별법이 세워준 大盜無門 정권과 탈원전… 댓글(1) 새글 진리true 2020-12-01 56 12
35990 독일에서 최강부대 델타포스와 CIA가 맞붙은 충격 상황 새글 Monday 2020-11-30 154 19
35989 국과수 김동환,허위감정 고발해야 댓글(3) 새글 김제갈윤 2020-11-30 194 32
35988 CIA, 미대선 개입 / 미특수군, 전격 습격 / 독일… Monday 2020-11-30 302 23
35987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는 완벽하다. 댓글(2) 용바우 2020-11-30 376 74
35986 미군 특수부대의 독일서버 압수 - CIA 반역단 급습 진리true 2020-11-30 248 25
35985 문재인 대통령님은 추미애와 윤석열 전투에 수수방관하시라… 댓글(6) kimsunbee 2020-11-30 194 8
35984 끊이질 않는 잔인함 탈출은지능순 2020-11-29 340 59
35983 美 좌파 언론 CNN에서 Trump 재선을 높게 보고 … 댓글(1) Monday 2020-11-29 293 22
35982 조미연 판사의 직권남용죄 고발 - 2014년 공정위감사… 진리true 2020-11-29 184 22
35981 '13세 미만 아동 강제 성추행' 무죄 증명, 과학적 … 댓글(3) inf247661 2020-11-29 137 12
35980 명나라 칙사 다녀가다 댓글(2) 알리 2020-11-29 234 22
35979 북한 특수부대 출신이 고백하는 한국에 침투할 때 하는 … 해머스 2020-11-29 365 19
35978 조갑제는 유튜브가 아닌 글로 하는 게 낫다. 댓글(3) newyorker 2020-11-29 279 37
35977 과천 법무부 앞 난리났다!! 2020.11. 27. 댓글(2) Monday 2020-11-28 326 38
35976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길 댓글(6) jmok 2020-11-28 301 41
35975 '대한민국' 파괴되고 있다(문화닷컴) sunpalee 2020-11-28 238 48
35974 法舞婦장관 댓글(4) 일조풍월 2020-11-28 192 26
35973 추풍낙엽 일조풍월 2020-11-28 184 21
35972 '법무부 감찰국'에 추가 제기{The Third!} inf247661 2020-11-28 111 7
35971 달창- 수렁에 추마가 처박히니, 연줄마저 끊어진다. 진리true 2020-11-28 185 9
35970 서울대 community가 박근혜에게 사과 글 댓글(6) 청원 2020-11-28 217 35
35969 추미애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 - 결재승인없는 전결… 댓글(2) 진리true 2020-11-27 147 1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