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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악법 5.18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두 개정안(본조신설제8조) 철회촉구 및 한미동맹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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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영근 작성일21-08-17 11:18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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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악법 5.18역사왜곡처벌법 진상규명특별법 두 개정안(본조신설제8조)

철회촉구 및 한미동맹강화 2021년8월16일 국가안보 구국연대 왕영근목사

유투브 영상 왕영근tv 010-3257-1420   https://youtu.be/a84ezOELZ1M

                 성명서 국민신문고 제출 헌법재판소 이송완료

 

성 명 서

 

5.18 특별법 두 개정안 위헌 철회촉구

 

망국적 5.18특별법 두 개정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27일, 더불어 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약칭 5.18역사왜곡처벌법안)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약칭 5.18진상규명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5.18역사왜곡 처벌법 및 5.18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강력하게 성토합니다. 망국적인 국가위용의 실추와 법적 국가임을 자부하는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국권을 상실하는 위헌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 당론에 의하여 국회발의 내용으로 주축하고 있는 5.18역사왜곡처벌법및 진상조사특별법으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21년1월5일 본조 신설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 후 위헌적인 법률로서 철회를 촉구하는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의거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금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한다.

1.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에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이용

2.전시물 또는 공연물의 전시, 게시, 또는 상영

3.그 밖에 공연히 진행한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

②제1항의 행위가 예술, 학문, 연구, 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의 진행과정에 관한 보도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2021. 1. 5)

 

제8조에 의하여 첫째로서 진상조사의 진행 중에 수집되는 자료는 평가와 분석, 검토의 대상입니다. 현장증언이라든지 5.18징후로 말미암은 공적 기록물이라든지 사건배경으로 제공되는 것 등 많은 자료는 전문가의 검증에 이르러 진상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법의 압력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정부가 재단하여 불의의 역사로 대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서 허위와 조작으로 말미암는 명예훼손죄는 현행법적으로 존재해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로서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 형법 제313조입니다. 필히 5.18역사에 독점적으로 징역형이거나 벌금형으로 압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입니다. 또한 독특하게 강력한 법의 권위를 남용하여 5.18역사가 법의 제재로서 모순의 지배에 의거하여 5.18의 색채를 빛나게 한다는 것은, 주장하는 5.18역사 자체가 그릇되었음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5.18 역사의 진상에 대한 역사적 근거가 주어지고 자료가 수집되면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해석에 열기를 고조하게 되는 것이며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고 국법으로 제정하여 엄중처벌하면서 독주하고 있지만 민족의 양심어린 역사의 정의에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지만원박사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8년 10월에 최초로 논증되어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증언되었고 2013년 5월부터 지만원박사에 의해 광수 사진이 폭로되어 5.18은 북한군 폭동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널리 퍼졌습니다.

5.18진상 연구 안에 관하여 극악한 징후를 말하는 무기고 탈취와 무장한 시민군의 사진은 민족사적 비운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이한 내용으로 5.18 역사로서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된 것이 북한군 개입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의 근거와 자료에 의거한 5.18역사현장을 위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진상조사위에 이의를 재기하고 법의 의의로 말미암는 5.18학회의 피켓 일인시위에서 촉구하는 객관성유지및 전문인채용으로부터 5.18북한군 개입의 공익신고를 요하는 신문고 개설과 담당 조사과의 증설을 강력하게 주창하는 것과 본성명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특유하게 분단된 국가로서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및 교육적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유물론으로서 주적이며 김일성 주체사상의 독재세습으로 모순이 지배하는 굴레의 통차수단에 의거하여 6.25남침의 전범에 의한 지속적인 적화야욕이 침탈행위로 만연되어 왔으며 국가전복을 꾀하는 적국의 휴전선이 국민정서적인 이성으로 하여금 인격에 의하여 경계의식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18역사현장의 징후가 말하는 죽음의 사체를 시금하여 좌상및 총상을 구분하고 탄원흔적을 면밀하게 살피며 상황의 진상을 밝혀주는 학자의 문헌을 지만원박사의 명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지식배양의 인격적 제도로서 포럼이라든지 세미나, 또는 공청회및 심포지엄 등등의 인권중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억압과 권력남용의 제재를 가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적 교육수준에 근거한 5.18역사 진상에 관한 이해에 국민주권으로 부여받은 맡은 소임을 갖고 교육적 덕목을 장려하는 법적국가의 위용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5,18특별법 두 개정안 신설 본조의 제8조를 강력하게 성토한다.

즉각 철회하라!

 

인간의 존엄성에 의거한 행복추구로 말미암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대한민국은 법적국가입니다. 법리의 명석한 이해덕목에 기인되어야만 국가 존재론적 법의 권위로 말미암는 국민의 이상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정의될 것입니다.

 

2021년 8월16일

국가안보 구국연대 왕 영근목사 010-3257-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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