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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가 보여주는 투개표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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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팝나무 작성일21-09-24 20:41 조회3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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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유지성300인회 회지'自由知性' 가을호에서 전재한 글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투개표조작 의혹

                                                       회원 吳龜鎭

지식인이 넘쳐나고 영상과 출판물이 홍수를 이루는 오늘날, 아무리 엄중한 의혹이나 비리라도 정치나 정권에 연관되어 있으면 우선 외면하는 것이 지식인들의 불문율로 되어버린 것 같다. 말이나 글이 정치에 편향되면 온건한 다수 국민이 외면하기 마련이지만, 지식인이 외면하면 안 되는 의혹이나 비리도 많다.

그러한 이슈 가운데 가장 엄중한 것은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인데, 이것이 지속되면 선거를 하는 의미가 없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비록 자유민주제도의 꽃인 선거에서 선거운동이나 선거관리의 완벽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더라도, 적어도 투표와 개표의 공정성과 이의 투명한 검증만은 보장되어야 한다.

 

200212월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자개표기가 처음 도입되면서 개표부정 의혹이 생긴 이래(20049월 전자개표기 납품업체인 관우정보기술 류재화 대표의 양심선언, 안기부 직원의 양심선언 및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을 2번 역임한 한성천의 증언), 이명박이 압승한 2007년 제17대 대선을 제외하고 이제까지 모든 선거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사대본(사기대선진상규명본부) 상임대표 정창화 목사의 20177월부터의 전국순회증언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의 투개표조작 의혹과 선거무효소송 및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무효 및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 단심에 6개월 내에 처리되어야 하는 선거법이 엄연히 있지만, 20175.9대선의 투개표부정 소송은 모두 수사도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질질 끌다 끝내 기각되었고, 20204.15총선의 경우에는 전국 253개 선거구 가운데 126개 선거구에서 선거 및 당선무효 소송 총 139건의 재판도 1년이 지날 때까지 열리지 않았다. 최근에 인천연수을의 재검표만 결정되어 투표지 이미지 파일 대조와 일체의 촬영이 금지된 사이비 재검표가 628일부터 이틀 시행되었을 뿐이다. 물론 전자개표기를 비롯한 일체의 증거보전신청은 진즉에 기각되었고, 수많은 고발에 대한 검찰의 수사도 없었다.

 

왜 그럴까? 제출된 다수의 스마트폰 영상 증거와 IT기술자 및 통계전문가들이 발견하거나 추출한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명백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는가 하면,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고 계속 뭉개는 역사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조작이나 부정이 없었다면,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하거나 수사와 재판을 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그것도 투개표 기기의 검증 및 재검표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소송 원고가 부담하는 선진국에 없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이란 2002년 대선 이래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일 뿐이라고 여전히 억지를 부리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과, 기존의 부재자투표와 달리 2016년 총선에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말한다.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체국까지 동원되는 관외사전투표와 재외국민투표의 투개표조작 의혹이 가장 큰데, 2017년 대선부터 모든 선거구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무더기표에다 여당후보의 득표율이 야당후보의 몇 배가 되는 20175.9대선의 재외국민투표 득표율: 문재인(59.2%) 홍준표(7.8%)- 등 가장 황당한 투표이다. 특히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은 사이버 망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1야당의 몇 의원조차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이 없었다는 희한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지도부를 포함한 대다수 야당의원들은 이 문제의 언급조차 두려워하는 망국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면 투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미 제출된 수많은 온-오프 라인상의 증거 이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의 통계 자체가 가장 완벽한 증거이다. 당일투표의 개표결과도 믿을 수 없는 점이 적지 않으므로 엄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우선 사전투표에서는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당일투표에 비해 모든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매우 높은 반면, 야당후보의 득표율은 매우 낮은 점이다.

 

전국 유권자의 극히 일부인 약 1,000명의 응답에 근거한 여론조사도 조작이 없다면 정확도가 95% 정도인데, 동일한 지역의 수만 수십만의 유권자가 직접 투표하는, 공정한 전수조사라 할 수 있는 선거의 정확도는 99.9999...%이다. 달리 말하면 20204.15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편차가 없는 호남(28개 선거구)을 제외한 전국의 225개 모든 선거구에서 통계적인 불일치라는 이변이 발생할 확률은 1/2225 , 알기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절대로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각 후보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이 반드시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런데도 225개 모든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의 득표율에서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여당후보는 +10%, 야당후보는 10% 이상의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보증하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이에 대해서는 국내 유명 통계학자들의 증언 외에도 통계학에 의한 부정선거 연구로 유명한 미시간대 미베인 교수 등의 일치된 분석과 결론이 있었고, 지난 3월에는 2020년 한국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600쪽에 달하는 보고서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의 한국어 및 일본어 요약본까지 출간되었다(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공지). 통계학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도 간단한 도표와 설명만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통계라는 가시적인 도구이다.

그런데 통계적 증거는 확률로 나타나기 때문에 결코 100%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정확히 100%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르거나 정답이 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1=2’처럼 오직 한 개의 정답만 있는 응용수학이라는 과학적 결론이다.

 

과연 예상했던 대로, 지난 628일 행해진 인천연수을 선거구의 극히 편파적이고 제한적인 조건하의 사전투표 재검표에서는 약 45천의 투표지 전체가 인쇄소에서 인쇄된 접힌 자국이 없는 두꺼운 종이의 신권투표지로 바뀌어졌을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투표지가중복 인쇄되어 일부가 연두색인 배춧잎투표지, 서로 붙은 자석투표지, 무인주 도장에 인주를 묻혀 찍은 일장기투표지, 절단조각이나 고정 본드가 붙어 있는 본드투표지등이 발견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전투표지 함에서 나온 천여 장의 당일투표지인데, 이것은 그간 의혹 수준에 머물던 당일투표의 조작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4.15총선의 총체적인 투개표조작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 제2부는 한 달이 지나도 재검표에 따른 최종 판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4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잔여 임기가 겨우 일 년여에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하는 가운데 투개표조작은 감히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과거의 투개표조작 사례에 비교적 밝은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투개표조작을 반드시 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투개표조작이 없으면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낮아서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의 레임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년 39일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의 재집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투개표조작과 선거재판의 불법적인 기각 또는 무한정 연기라는 옵션이 저들의 마지노선인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4.7보궐선거에서도 서울과 부산에서 여전히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것도 사전투표가 대폭 조작된 결과 오세훈이 서울의 25개 모든 구에서 크게 이겼는데도, 사전투표에서는 11개 구에서 박영선이 승리한 황당한 이변을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 통계에서 알 수 있다.

그러면 낙선하면서도 왜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까? 내년 39일 대선을 앞두고 워낙 나쁜 여론을 감안해서 득표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인 39% 57%의 승리를 야당에 안겨줌으로써, 다수 국민들과 야당에게 득표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투개표조작에 대한 경계심을 해이시키기 위한 고차원의 작전이라는 추측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다음의 도표와 테이블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당일투표에서 평균 26%(61-35) 차이로 크게 이긴 오세훈이 사전투표에서는 겨우 7%(52-45) 차이로 이긴 것을 보여주는데, 490만 명이 투표한 초대규모 집단의 선거 결과에서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현상으로, 이것이 바로 투개표조작의 통계학적인 증거인 것이다.

 

4.7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조작 의혹.png

 

4.7서울시장 보궐선거(종로구) - 복사본 (2).png

 

투개표만이라도 공정하면 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권이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단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투개표 조작에 편리한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라 할 수 있다.

선거일 4~5일전 이틀 간의 투표로 총투표수의 약 40%에 달해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사전투표 중에서도 특히 관외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데 투표지의 발급, 우송, 보관 등에서 허점이 많을 뿐더러 여당후보의 몰표가 관내사전투표에 비해서도 훨씬 심한 황당한 투표제도이다.

 

전자개표기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서 한국제 전자투표기를 사용하다 부정이 드러나서 재선거를 실시하는 등 난리가 났는가 하면, 20188월에는 콩고민주공화국 시민단체(Freedom Fighters)의 대표단 3명이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미국의 일부 주(swing states)에서도 Dominion전자개표기와 사전우편투표의 조작 의혹 때문에 실시된 재검표가 완료되었다. 주류 언론과 집권 민주당의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리조나주의 성공적인 정밀 감사에 따라 위스콘신, 뉴햄프셔, 조지아, 펜실배니아 등 여러 주에서도 정밀 감사가 이어질 상황이다.

 

이와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야당이 입을 다물어도 언론은 나서야 하고, 언론이 외면하는 상황에서는 정교모(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 6천명)에 이어 학생과 지식인들이라도 문제를 제기해야 희망이 있는 국가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조선 말기의 위정자들을 비롯한 조상들의 망국적인 무능과 무기력을 비판해 왔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당시 대다수 백성이 문맹에다 천민인데 반해, 오늘날 평균 학력이 가장 높다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한국의 지식인들이 발등에 떨어진 망국적인 의혹과 위기를 외면하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200여 년 전 茶山어지러운 시국을 아파하지 않고 퇴폐적인 습속을 통분하지 않는 것은 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장르에 상관없이 현실의 엄중한 문제를 외면하는 지식인의 말이나 글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지와 아집에 갇혀 진실을 외면하거나 비겁하게 침묵하는 이 시대의 지식인들은,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방관 내지 간접적으로 방조하는 꼴이므로 두고두고 역사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명백한 '부정 선거!' ,,. 저는 대통령 선거 투표시에, '가짜 투표용지'에 의해 투표되어진 유권자들의 1. ,,. 3일 후 시민단체서 발표하는 부정선거 쎄미나에 가 본 바! ,,. 지하철 2호선. 1호선 교차역 '시청역' 나와서 '언론 프레스 쎈터' 13층! ,,. 놀라울 따름 뿐이었었음! ,,. 대통령 후보자들 사이에 幅(폭)이 있는 '도랑'이 아닌 바, 금이 1줄 뿐이고도 좁은 면적인 출마 입후보자 도장인 칸! ,,.                      물려져서 '무효표'가 될가봐 '노심 초사'하여 '우측 팔 _ 손목'을 左手(좌수)로 잡아 파지한 후, 기표한 뒤 투표지를 3번 손톱으로 다려 접은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는 직원들에게 짜증성 불평! ,,. "왜 이렇게 투표지 양식을 좁게 제작했느냐? 기표 도장 찍으면서 인접 후보와 물리기 쉬워 무효표 발생 가능성 많게?! ,,." 하기도 했! ,,.

서석대님의 댓글

서석대 작성일

이팝나무 님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명백한 '부정선거' 가 맞습니다.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죄악입니다.
천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만천하에 밝혀서 끝까지 한놈도 빠짐없이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투표에서 이겨도, 개표에서 집니다.
'부정선거' 반드시 막아서 '정권교체' 이뤄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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