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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준 부장판사의 어처구니없는 법리를 무시한 재판에 대한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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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淸淨한박승학 작성일21-11-19 11:46 조회537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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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cafe.daum.net/bchm/N5wJ/596?svc=cafeapp


박선준 부장판사의 어처구니없는 법리를 무시한 판결에 대한 진정서

 

제 목 : 박선준 부장판사의 대전고법 민사1부 2021나10638사건 각하판결에 대하여

 

수 신 : 대법원장 님

진 정 인 : 대전고법 민사1부 2021나10638 사건 당사자 원고 박승학

 

상기 진정인은 아래와 같은 억울한 사유로 대전고등법원장님께 진정서를 올립니다.

 

----- 아 래 ----

 

진정인은 박선준부장판사가 대전고법 2021나10638호 각하판결을 내린 소송의 원고입니다. 또한 대전 동구청으로부터 도시재생 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성남3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해당지역에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성남3구역은 2006년 3월 대전 동구 성남동 주민 928세대의 약 159,752평방메타 지역에 지자체(동구청)가 도시정비재개발지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2006. 8. 6일 일부 통반장들이 재개발추진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 SK건설, GS건설, 롯데캐슬 위 3개 건설사들이 추진위원들과 공모(共謀)하여 조합도 설립되기 전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그 주민총회에서 상기 3개건설사들이 재개발 건축시공업자로 선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합법적 조합을 설립하려고 약 50여억 원의 뒷돈을 제공하여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는 불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민총회에서의 시공사낙찰과 뒷돈제공의 불법에 대하여 도정법위반과 뇌물공여 등 재판을 통하여 승소하여 사업이 중단케 되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9, 1, 26일 재개발의 환상을 가진 소수의 추진위원들이 다시 주민총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주민총회는 서면동의자 269명, 현장참석자 57명, 총 326명으로 성원되었다고 하였으나 당시 토지 등 소유자 928명 중 현장참석자는 불과 57명에 불과 했습니다.

 

그 주민총회에서 3가지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① 2006년 최초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적용해 오던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1호 안건과, ② 제5호 안건 2007년 당시 정비업체로 선정 계약된 "선한이엔지" 정비사업회사와의 계약해지 안건과, 제 7호안건인 새로 선정하는 정비회사 선정 건을 다루는 결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날 시작되었습니다. 이날의 주민총회 회의는 2006년 동구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 적용해 오던 운영규정에 의하여 결의하고 통과시켜야하는 것입니다.

이때 ① 1호 안건인 운영규정 변경 건은 운영규정 제8조 1항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합법적 결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날 성원으로 인정한 서면동의자 269명, 현장참석자 57명 총 326명 중 274명이 찬성으로 과반수가 넘었다고 가결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이날 찬성자는 274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어 부결된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미달하여 부결된 1호 운영규정 변경 건을 가결된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기초하여 제5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7호 안건의 새로운 정비회사를 선정을 하려면 당시 운영규정에 의하여 서면동의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비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과 지장날인과 도장이나 싸인만으로 받은 동의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효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제5호 안건과 제7호 안건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역시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2019. 1.26일 당시 주민총회의 제1호 안건, 제5호 안건, 제7호 안건이 모두 무효이므로 이에 의하여 정비회사 선정결의 취소 소송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박선준 부장판사가 각하판결을 한 원심 대전고법 사건2021나10638에서 ①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규정이 변경고시 하였으므로 성남3구역 운영규정도 자동으로 변경되었다고 여기고 ② 당일 서면동의서 269명과 현장참석자 57명 총 326명 중 274명이 찬성이 과반수가 넘었으므로 통과되었다고 판결에 인용했습니다. ③ 이에 기초하여 제5호 안건과 제7호 안건의 결의도 합법적으로 통과 되었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규정이 변경되었다 할지라도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어도 법 통과 이전의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박선준 부장판사의 원심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무시하였는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규정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추진위원회에서도 자동 개정된 것으로 받아드려서 적용해야 한다고” 합법이라고 판결에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박선준 판사는 원심판결에서 2020. 11. 14일 개최된 조합창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의 결의를 합법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법인 조합총회의 결의인 것처럼 인용해 버렸습니다.

박선준 부장판사는 2021년 6월16일 대전고법 제1민사부 2021나10638호 원심판결에서 “2019. 1. 26일 주민총회의 7호 안건 및 2019. 11. 30일 주민총회에서 결의한 제5호 안건을 재 승인하는 새로운 결의를 하였는바, 상기 주민총회를 합법 조합총회에서의 결의”라고 아래와 같이 기각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하 원심 대전고법 2021나10638 판결문 8면부터 - 9면까지 내용)

<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 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 그리고 확인의 이익 등 소송여건은 직권 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1.16.선고 2019다247385 판결 등 참조)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 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령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가 무효라 고 할지라도 조합총회의 새로운 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에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자 선정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 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 고 2010다10986판결 참조). 또한 당초 재개발조합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 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 로운 총회결의가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결의가 취 소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총회결의의 무효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직권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2020. 11. 14. 피고 조합창립총회서 토지 등 소유자들은 ① 큐브도시개발과 아이엠지씨 중 아이엠지씨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 고(제 12호 안건), ②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아이엠지씨 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한 것 및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을 승인하는 결의)를 재승인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2019. 1. 26. 주민총회결의 제7호 안건 결의 및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의 무효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궁극 적으로는 추진위원회가 아이엠지씨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 함이다). 그런데 위 각 결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2020. 11. 14. 주민총회(조합 창립총회)에서 ①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는 새로운 결의가 이루어 지고, ② 2019. 11. 30.자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을 재승인하는 새로운 결의 가 이루어졌으므로, 2020. 11. 14. 조합창립총회(을제19호증 참조)결의가 무 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심 원고들이 2019. 1. 26. 주민총회결 의 제7호 안건 결의 및 2019. 11. 30. 주민총회의 제5호 안건 결의의 무효확 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 과하여 권리 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재심 원고들이 구하는 무효확인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전고법 2021나10638 판결문 8면부터 - 9면까지 내용 8-9페이지 인용입니다.

 

그러나 2020. 11. 14일 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이지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총회가 아닙니다. 박선준 판사는 어떻게 이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총회를 열어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 또는토지 등 소유자 총회에서 한 시공사 선정결의를 그대로 인준 또는추인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경우에는] 라고 적용하는지 그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한글을 숙지한 초등학생이라도 금방 파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판결했을까요? 도대체 이해가 불가합니다. 그가 잠간 침해증세가 있어서 착각을 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피고(채권자)측 변호인들인 막강한 ‘법무법인 을지’의 변호사들이 변호사 - 김시격. 노영언. 박종국. 신동훈. 오동준. 이재원. 차흥권. 홍석진 8명의 변호사들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진정인은 이를 보면서 이는 법조인들의 세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박선준 부장판사가 혹시 초록이 동색이라고 ‘법무법인 을지’의 선후배 변호사들의 인맥이나 로비에 의한 판결이 아닌가 의혹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① 2020. 11. 14일 개최한 주민총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입니다. ② 2021. 1. 26일 조합인가 처분을 받아서 ③ 2021. 2. 4일 비로소 조합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2020. 11. 14일 당시의 주민총회를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총회"라고 고법 판결문에 적시(摘示) 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장래가 창창한 부장판사가 맞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준 판사는 초등학생도 인지할 이런 단순한 사실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판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진정인은 이와 같이 분명한 사건내용을 무시, 간과하고 판결한 어처구니없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관들 역시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여 올바른 법치를 실현해야 함에도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 이하 대법원 판결문 2면 인용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종에 해당하여 이유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안철상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4명의 이름으로 기각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종에 해당하여 이유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란 의미는 상고 내용과 이유 등을 확인하거나 또는 검토도 하지 않고 그냥 기각해 버렸다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래와 같이 2021, 10, 22일 대전고등법원에 2021재나59번으로 재심소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아 래 -------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을 누락 한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규정에 해당하여 재심 사유가 있다고 확인되므로 이사건 재심 소에 이른 것입니다. 

 

대전 고법 박선준 부장판사는 어떻게 이따위 판결문을 작성하고 각하판결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정인은 박선준 부장판사의 각하 판결을 보면서 아래와 같은 생각이 났습니다.

-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작품 『부활』의 여주인공 카츄샤를 재판하던 재판장과 검사가 생각났습니다. 담당 판사는 자신의 불륜과 부인의 외도로 부부간 피차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호색한으로 재판 당일 재판을 마친 후 별장에서의 어떤 여인과 불륜 밀회 약속시간에 가기 위해 피고인 카츄샤가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유죄판결을 내려 버렸다는 내용과, 담당 검사는 어젯밤 친구의 송별회에서 과음과 2시까지 노름을 하다가 사건조서를 면밀히 읽어보지도 못하고 재판에 임했다는 경우와 흡사하지 않을까 상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박선준 담당판사가

① 톨스토이의 작품속의 판사나 검사처럼 사건의 내용과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직무유기나 게으름 때문이 아닌지. ② 소장 내용의 핵심 사실들을 인지하지 못한 판단력이 결여된 지능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개나 멧돼지도 상황을 인지하는 예지와 판단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비교하여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측은지심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③ 세 번째로 박선준 부장판사가 피고측(채권자 측)의 ‘법무번인 을지’의 변호사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가질 수 있습니다. 

 

박선준 판사는 미래가 창창한 젊은 법관으로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쯤 되었음에도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가 날마다 이런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지속한다면 이 나라의 법치가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법관이 장차 승승장구하여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이에 이 사건의 각하판결을 한 박선준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진정서를 드립니다.

 

 

2021. 11. 15일

진정인 박승학

 

법원장 님 귀하

 

 

 

댓글목록

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

사법부 재판 제도! ,,. 경천동지'할 개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엉터리 재판진행은 오직 딱 1가지 결정적 이유 때문임! 뭐냐? 아무리 재판을 엉터리로 진행해서 어거지 비논리적 불법성 선고{언도}를 내려도 '판사' ♀♂은 책임 않지며 징벌치 않는다는 명문화 조항이기에! "바로 요것 때문"임. ,,.      따라서, '사법부'를 군사법붠재판'과 '민간법원재판'과의 2가지로 2원화해서 상호간에 무한경쟁시켜야!
  '원고'건 '피고'건, 어느쪽 1이라도 제기하면, 원에 의거, 1심서도, 2심서도, 3심서도 각각각 공히 워에 따라 2번씩 중복 재판 가능토록 천지개벽 회게 해야!총 6회가 되는 거임! ,,.  내종에 한 재판 언도(선고)가 먼저 선고[언도}보다 '우위'에 서게함} 시행함으로써 가능함!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및 헙법재판소장'도 공히 전원 '비법조3륜출신'들로만 구성 임명되어져 상식으로 '헌법 위배 여부'를 판정케 해야! ,,. ////?  영국 수학 교수 LEWS CARROKL 의 명작 소설 'ALICE''s Adventures in The Wonderland' 같은 재판이 가감없ㅇ리 진행되는 이 나라에는 날벼락이 떨어져야 하리라! ,,. 이 모든 원인이 '부정 선거' 때문이다! ,,. 빠 ~ 드득!

한글말님의 댓글

한글말 작성일

현대판 Dictionary
◊ 法學: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법을 연구하는 학문..!
◊ 변호사: 화천대유.. 조직폭력배.. 따위와 어울려 돈버는 직업..
◊ 人權 변호사: 노무현 문죄인 이죄명.. 같은 反人權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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