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서 검수박탈 꼼수를 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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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ok 작성일22-04-26 10:18 조회99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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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서 "검수박탈"을 입법강행 한단다.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정권의 각종 선거개입,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등 불법행위가 있으면 검찰은 조사할 책임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라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다면 정치화한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고, 책임을 질 자가 검수완박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가 ?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 파괴가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는 당연한 조치이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위해 검찰이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검수완박 꼼수는 자신의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반헌법 행위이고 권력으로 공권력을 파괴하는 반 헌법 구테타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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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247661님의 댓글
inf247661 작성일'정치(政治)' 아닌 분야는 없다고 봐야! ,,. '정치'얘기 하지말라는'는 자들을 접하는 경우 적지 ㅇ랗은데요; '지구'라는 행성에 살면서 '정치'얘기하지 않.못하게 한다면, 지구 대기권에서의 산소 O₂ 마시지 말고 호흡하라는 말과 뭣이 다른가? ,,. '정치 얘기' 많이해야하며, '공무원들 정치 중립' 유지시킬려면, '공무원 투표권 박탈'해야지 않을까? ,,.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투표권 행사' 못하게 해야 한다. ,,. 공익에 어는 것이 유리하며 해악되느냐? 를 감안치 않고 현재 나의 공무원 생활에 어느 것이 유리한가'에 눈깔이 시뻘겋게 되니 제대로 될 법안없음! ,,. '군대 복무 년한' 줄어든 이유도 그런 현상에서 비롯된 터일,,. ,,. 특히 빨갱이 개케원 련롬들이 주로 군대복무기한 축소 주장'이 많았음. 이적 & 여적 입법 발의! ,,. 군대복무기한 연장 입법 추진해야! ,,. .... P.S. : 다른 사안들도 대개 그러하겠지만, 특히 군부 쿠테타는 '이 성계'의 '압록강 위화도 회군 _ 쿠테타' 때 처럼 '대의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국군은 '쿠테타'를 일으킬 '대의 명분'은 뚜렷함! ,,. '부정 선거'가 가장 우뚝하며, '왼돌이 정권'들에 의한 '부정 부패' 및 특히 '여적/이적 행각' 증거가 너무나도 현저하니 만크, 착수가 곧 성공일진댄! ,,. //////
proview님의 댓글
proview 작성일검찰도 문제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수정 보완 하면 되겠죠 검수완박을 보면 이건 문제가 아니라 싸이코 소시오패스 입니다 국회해산 외치는 국민들 많으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