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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시켜야 할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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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석대 작성일22-09-29 01:48 조회1,33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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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시켜야 할 판사들

 

엉터리 판사

무식한 판사

편파적인 판사

특정세력에 아첨하는 판사

지극히 주관적인 판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거슬리는 판사

지 멋대로 재단하는 판사

이런 쓸모없는 판사들은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자들에게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월급이 아깝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16년전 엉터리 판사 놈에게 3,300만원을 강탈 당했습니다. 판사 놈을 고소를 생각했으나 그것들의 카르텔에 승산이 없다 판단되어 고소를 포기했습니다.
16년전 한 대기업체가 그들의 땅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500여 세대를 분양하며, 그들 소유의 건물도 지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후 정산 과정에서 대지분의 배분을 수분양자 몫을 줄이고 그들 소유 건물분 대지로 전용했습니다(수분양자 대지분 계약서 보다 축소)
건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분양자의 대지분이 축소되었으면 축소된 대로 정산하면 될 일인데 2심 판사놈의 궤변(키르텔)으로 3,300여 만원을 강탈당했습니다.
16년 전의 일을 여기에 쓰는 이유는 정직하지 못한 판사놈들의 예를 실증으로 입증하기 위해서, 또한 판사 놈들의 법의 만행을 입증하는 사례로  쓰는 것입니다

500여 세대 수분양자 중에는 변호사도 있었는데 소송 분위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단독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청구액 3,300만원의 끝자리 1원까지 완벽하게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끼어있는 그들은 저를 따라 집단 소송을 제기하니 금액이 거대하여단독판사 본인의 소는 2심을 진행하지 않고 거대금액 집단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며 집단 소송 결과를 따라 본인의 소송은 패했습니다. 수천 수 백억원의 손실을 수 분양자가 입은 판사 놈들의 엉터리 법 농단 만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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