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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통진당 해신판결은 당연, 문제는 다음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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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산 작성일14-12-19 09:39 조회2,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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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진당 해산여부를 오늘 발표한다.

2013115,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지 11개월만이다.

통진당 해산은 결과에 불안해하고 촉각을 곤두세울 것도 없이 당연하다.

제 나라를 해치려는 정당에 국가가 돈 대주며 육성할 수 없는 건 상식 아닌가?

상식이 통용되지 않는 나라는 대신 많은 국민의 피가 소요된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었다.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고 태극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의 집단.

6.25동란이 북한 침략으로 일어난 민족비극이란 사실에 눈 감는 자들.

몸만 대한민국에 있을 뿐 정신은 이미 대한민국국민이 아니기를 선언한 자들이다.

이건 애초부터 인권이나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헌재결정 이후의 조치다.

통진당 탄생과 거침없는 활동이 가능했던 요인을 반성하고 제거하는 일.

통진당 해산이 힘을 얻고 대한민국정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1.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든 비례든 자격박탈이 함께 선언되어야하고,

2. 이정희는 종북 아니라 판결한 판사와 사법부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하고,

3. 통진당의 숙주이자 사실상 몸통이었던 새민련에 엄격한 반성을 요구해야 하고,

4. 이석기를 비호하며 제명 반대한 새민련의원들에게는 상응한 책임을 요구하고,

5. 특히 이석기를 키워 준 문재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라질 것이며,

6. 저런 문재인에게 48%나 표를 준 국민들도 반성의 장을 만들어야한다.

7.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지에 대한 성역 없는 원인규명까지.

 

이를 등한시하고 넘어가면 소용돌이치며 탄생한 헌재판결도 무의미해진다.

허나 우리국민의 성정과 오피니언리더층 수준 상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통진당세력은 그대로 야당에 흡수되어 계속 국가혼란을 획책할 것.

불씨를 위장하고 옮겨놓는 데 그치고 말 것이란 우려다.

 

이 일은 지식인들과 더불어 특히 사회목탁역할이 임무인 언론 몫이다.

허나 그동안 각계각층의 지식인들과 언론이 보여준 수준과 행태로는 기대난망.

천박한 지적수준도 문제려니와 국가관이 제대로 박힌 오피니언리더층부터 없다.

십상시 운운하며 상식이하의 정윤회 소동을 벌여온 현실이 증명하잖은가?

 

이번 기회에 헌재를 이대로 유지해야 하는지도 다시 생각해 볼 일.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에 180일 규정을 어겨가며 1년 이상을 허비했다.

재판관들 국가관이 분명했더라면 혼란과 낭비를 보다 쉽게 정리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의 태만으로 통진당에 국고 80억을 또 주어가며 국론분열의 장까지 만들었다.

대한민국최고의 권위와 명예와 혜택은 누리며 국가보위임무에는 태만한 자들.

헌법재판소의 기본임무이자 역할이 법률의 힘에 의한 대한민국보위 아녀?

 

이런 헌재를 위해 국민들이 그 많은 혈세를 바칠 필요가 있는지...

국고보조금 지원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까지 받아들이지 않은 헌재다.

덕분에 국사범 혐의의 이석기가 감옥에서도 하루 170만원씩 챙기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 상층부를 이런 자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 없다.

이런 헌재에다 만약 통진당 해산에 반대의견 낸 재판관까지 있다면?

 

통진당 해산은 재판관 9명 전원 의견 일치가 상식 아닌가?

그래야 통진당 세력과 막후지원세력의 악다구니 발버둥 후유증을 최소화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반대의견 낸 재판관들은 종북의 숙주가 되는 것.

나는 통진당 해산결정여부가 아니라 반대의견 낸 재판관이 있을지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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