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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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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4-12-19 19:46 조회2,6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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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헌재에서 통진당에대해 해산을 내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통진당해산 심판을 청구할때 황교안 법무장관이 간과한것이 있는데, 통진당 소속의 지방의원들에대한 언급이 없었다는것이다. 따라서 헌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문제만 다룰수밖에 없었고 통진당 소속의 광역 지방의 37명의 의원들은 문제없이 존속한다는 것.

 

소멸된 통진당에 그동안 국민의 세금으로 총 253억이 지급되었는데, 12월 17일자로 확인해보니 통진당의 재산은 고작 13억원 뿐이라 차액 240억원은 고스란히 허공에 날렸는가? 원내대표인 오병윤인가하는자는 남미출장중 부랴부랴 돌아왔다는데 여행인가 출장인가?

 

서독에서 1952년 1차로 공산당 해산이 있었다. 당시 서독의 사법부는 당의 해체에 그치지않고 그 당원들에대한 조사도 착수해서 3000~5000(정확치는 않다)명을 사법처리했다. 지금 통진당에는 당비를내는 진성당원들이 약 3만명이 있다는데 이 진성당원들도 사법당국에서는 정리를 해야한다.

 

두목급인, 얼굴마담 몇명을 단죄한다고 끝날일이 아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온갖 패악질을하는 몇명을 처벌을 해봐야, 그 뒤에는 수많은 숨은 골수분자들이 있다. 그 진성당원들을 조사함은물론 그 중에서 위험인물까지 단속해야 비로소 대한민국이 조용할 것이다. 한동안이라도.

 

그리고 이번의 통진당 해산문제에 대하여 새민련과 정의당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문이라도 한마디 해야하지 않을까? 왜? 통진당과 한몸이 되었다 두몸이 되었다, 떨어졌다 붙었다한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 말이다.



http://blog.chosun.com/vhrvkwjsans/763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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