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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7)-수형인(受刑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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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15-01-27 20:55 조회2,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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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가짜 희생자들

 

1. 제주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들

2. 희생자 부풀리기

3. 고무줄 희생자

4. 사망자 ‘1만명설’

5. 불량 희생자 숫자

6. 행방불명자

7. 수형인(受刑人)

8. 탈옥수(脫獄囚)

9. 예비검속자

10. 무고한 희생자

 

 

7. 수형인(受刑人)

 

4.3희생자 항목의 ‘수형인’은 4.3 당시 폭동에 참가했다가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말한다. 2014년 5월 현재 수형자는 245명으로 되어 있다. 이 숫자는 수형인 중 생존자 숫자라고 보여 진다. 4.3 당시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형인은 수천 명을 웃돌고 있다. 이 수천 명의 수형인들은 그들의 행방에 따라 4.3희생자 섹션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 포함되어 분류되었다. 수형인들도 4.3희생자 부풀리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폭동이 발발했던 1948년 4월 이후 폭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은 네 번이 있었다. 폭동이 발발한 직후인 5월과 7월 사이에 두 번의 일반재판이 있었고, 폭동이 절정으로 치닫던 1948년 12월과 1949년 6월에 각각 군법회의 재판이 열렸다.

 

1948년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렸던 제주지방법원 일반재판에서 사형 1명을 비롯하여 징역 1년 이상 판결이 내려진 사람은 37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20대들로 살인, 방화에 관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1948년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열렸던 두 번째 일반재판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제주에서 재판을 맡았던 판.검사들이 신변의 위협을 받아 제주도에서의 재판이 힘들다는 보고를 받은 미군정에서 4.3관련 재판을 광주로 이송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는 131명이 재판을 받아 사형 1명을 비롯하여 88명이 징역형 이상을 받았다.

 

1948년 9월 9일 북한의 정부 수립은 남한의 좌익세력에게는 구세주 같은 것이었다. 남한 전역에는 다시 폭동의 기운이 감돌았고, 제주인민해방군도 기세가 오르며 여름 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4.3은 다시 한 번 불길이 치솟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재판정도 광주로 옮겨졌고, 10월 3일에는 제주읍 관내 13처 구장(區長)들이 생명의 위협을 이유로 모두 사직서를 제출했다.

 

10월 17일에 송요찬 재편9연대장은 “산간지역의 통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총살에 처 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했고, 10월 19일에는 4.3진압에 반대하는 남로당 군인들이 여순 반란을 일으켰다. 10월 24일에는 제주인민해방군 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를 했고, 11월 17일에는 제주도 전역에 비상계엄령이 내려졌다.

 

비상계엄령 하에서 폭동에 관련된 자들의 재판은 군법회의 법정에서 열렸다. 군법회의 재판은 1948년 12월 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계엄고등군법회의가 열렸고, 1949년 6월 21부터 7월 7일까지 고등군법회의가 열려, 모두 두 번의 재판이 있었다.

 

48년의 군법회의에는 4.3이 한창이던 시기에 열렸고, 총 87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죄목은 내란죄였다. 10대에서 30대까지가 798명으로 90%를 넘었고, 제주읍 관내 수형인이 384명으로 44%를 차지했다. 이들의 직업에는 공무원과 교사들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48년 군법회의에서 애초에 사형 언도자는 100명이었으나 일부가 감형되어 39명이 사형으로 확정되었다. 이들은 49년 2월 27일 제주읍 화북리 부근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재판별 수형인 숫자

시기

장소 및 관할

수형인

비고

일반재판

1948. 5. 31~ 6. 11.

제주지방법원

37명

1948. 10. 1~ 10. 29.

광주지방법원

104명

사형1

군법회의재판

1948. 12. 3~ 12. 29.

재편9연대

871명

사형39

1949. 6. 12~ 7. 7.

2연대

1,659명

사형345

합계

2,671명

사형385

 

두 번째로 열린 49년의 군법회의에 유죄판결을 받았던 수형인은 1,659명으로 수형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제주인민해방군을 산에서 내려오도록 하는 귀순 작전과 강경진압 작전이 병행되어 4.3의 예봉이 한풀 꺾인 직후로, 수형인에는 산간지방 출신이 많았다. 이때 체포된 자들과 귀순한 자들은 수천 명이 넘었으며, 이들 중에 죄가 중한 자들을 선별하여 법정에 세웠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들의 죄목은 국방경비법 32조, 33조 위반으로, 국방경비법 제32조는 ‘적에 대한 구원, 통신연락, 또는 방조’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제33조는 간첩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국방경비법은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32조, 3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여하한 자든지’ 군인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군법회의에서 재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9년 군법회의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345명이었지만, 이 중 249명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49년 10월 2일 제주비행장 근처 해안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나머지는 감형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 중에는 9연대 장교 1명, 하사관 5명, 9연대에서 탈영한 사병 15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수형별 수형인 숫자 (명)

1~3년

5년

7년

15년

20년

무기

사형

1차 일반재판

유기징역 37

37

2차 일반재판

유기징역 98

5

1

104

48년 군법회의

184

222

262

97

67

39

871

49년 군법회의

47

13

706

308

(불명2)

238

345

1,659

총계

310

385

2,671

 

위 표에 나타난 네 번의 재판 말고도 4.3정부보고서에는 4.3 이전에 열렸던 3.1사건의 재판도 거론하고 있으나, 이는 4.3 이전의 범죄에 관한 재판으로서 제주4.3에서 다룰 성질의 재판이 아니다. 폭동이 발발하던 4월 3일 이전의 사망자, 수형자, 행방불명자는 4.3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4.3희생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위 표에 나타난 총 2,671명의 수형인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었기에 전국의 주요 형무소로 분산 수용되었다. 아마 제주도에 수용소가 있었다면 이들의 운명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지만, 6.25가 터지면서 이들은 비극적인 경로를 걸어야 했다.

 

48년 군법회의 수형인 중, 성인 수형인은 목포, 마포, 대구형무소에, 소년 수형인은 인천 형무소에, 여성 수형인은 전주형무소에, 15년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모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49년 군법회의 수형인 중, 무기수는 마포형무소에, 15년 수형인은 대구형무소에, 7년형은 목포형무소 및 대전형무소, 소년수는 인천형무소, 여성수는 전주형무소에서 복역하였다.

 

6.25가 발발하면서 수형인들은 전국 주요 형무소로 이감되며 옮겨 다녔고, 그 자료는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다. 49년 9월 14일에는 목포형무소에서 4.3 수형인들이 주동으로 재소자 400여 명이 무기를 탈취하여 탈옥하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탈옥수들 더러는 무사히 도망가기도 했고 대부분은 사살되었다. 6.25 당시 인민군이 서울, 인천 지역을 점령하면서 형무소는 인민군에게 접수되었고, 서울, 인천 지역의 수형인들은 인민군으로 징집되는 바람에 행방이 묘연해졌다. 6.25 전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대전형무소에서는 수감자들을 집단 총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수형인들은 희생자 항목에서 대부분 행방불명자이거나 사망자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수형인들은 제주4.3의 희생자로 대접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4.3폭동에 관한 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대한민국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즉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이 바로 그들이며, 4.3폭동의 가해자가 4.3폭동의 희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다.

 

현재 4.3희생자 14, 231명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불량 희생자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불량 희생자를 골라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세월이 많이 흘러 자료가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가 도사리고 있는 자들도 있다. 바로 수형인들이다. 4.3폭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4.3에 가해자로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공인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군경이 학살했다는 희생자들 중 수형인 최소 2천여 명 정도는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그들은 4.3의 가해자들로 4.3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자들이다.

 

수형인의 재판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은 그 재판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4,3의 와중에서 법적 처벌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본질적 사실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수형인들 중 중범죄인들과 경범죄인들 사이에서 어느 선까지 희생자로 지정해서는 안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 법정에서 선고된 수형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의를 통한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4.3위원회는 법원의 재심판결도 없이 수형인을 4,3희생자로 지정함으로서 4.3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 정신을 모독했다. 법원 판결도 없이 4.3위원회가 무단으로 희생자로 지정한 것은 당연히 무효로 귀결되어야 한다.

 

수형인 중에는 생존해서 귀환한 자도 있고, 인민군에 편입해서 활약한 자들도 있다. 탈옥해서 행방불명된 자들도 있고, 탈옥하다가 사살된 자들도 있다. 이런 문제를 차치하고 4.3희생자로 될 수 없는 가장 유력한 집단이 수형인 집단이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총살당한 총살형 검속자 들은 일반 수형인들과는 약간 다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다음의 ‘예비검속자’ 항목에서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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