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의 감상적 복지정책

‘차등적, 선별적 경쟁 원리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가 맞지만 무상복지를 해야 하는 까닭은 선별복지를 실시할 경우 차별적 혜택을 받게 될 일부 국민들의 수치심을 가려주기 위해서다.’(학교 선별급식을 받는 아이들의 수치심을 배려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 

그동안 좌익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장해 온 무상복지론을 음미해 보자면 위와 같다고 본다. 수치심을 염려해서? 국가 경영철학 치고서는 참으로 감상적이다. 자고로 개인이나 국가나 감상적 판단은 파멸의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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