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반대서명 요청..!! 민주화기념사업 강화법...

 

썩을놈의 민주화ㅡ께부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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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15.03.14 20:59 | 수정 | 삭제
 
14일 오늘밤 자정까지..긴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가 별도 법적 근거없이 막대한 지방보조금으로 운영되왔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15년 1월 부터는 법령에 근거있는 경우만 보조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것은 매우 타당 한 일입니다.

 

그러나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본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의 운영비 를 국고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하자는것입니다.

 

 


이러한 국고 운영은 합당치않으므로 우리가
반대서명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G5B0W3G0Y3P1H0L4E6I4I1N8D6R9

 

 



【반대사유 : 안홍준 대표발의-3.14일한】



1.국가부채 1000조!!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비
에 국가재정을 더이상 사용하는것은 낭비다.

2.과연 민주화운동에 헌신자들이 나라 빚으로 자신을 기념하는 사업을 바랄까? 그들 희생을 더이상 욕되게 하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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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진정한 민주화운동가는 다음세대가 빚없는 나라, 희망찬 조국을 맞이할수있길 바란다. 그들의 고귀한 희생이 오용되는, 국고 탕진
하는 법안을 강략히 반대한다.

4.<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한 단체의 지난 2014년도 예산이 74억이었다. 이는 과도한 지출이다. 이제 멈춰야한다. 이러한 지출을 지속하려는 본법안 강력히 반대한다.


5.지금은 다음세대가 갚아야할 천문학적 지방채를 발행해 아슬아슬 연명하는 국가 위기다. 법안발의한 의원님들~ 제발 나라
살림 챙기길 간곡히 부탁요~!!

6.<2.28 민주운동기념사업 > 2014년예산 1억 5천만원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 2억 5100 만원 <광주민주인권평화사업> 74억원.. 국민세금 이렇게 지출해도 되는지? 이것을 지속하겠다고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을 유권자는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