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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민주열사 만든 자들을 심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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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만세반석 작성일15-05-28 15:44 조회1,84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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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을 민주열사 만든 자들을 심판하라
反逆者를 民主化 有功者로 둔갑시킨 적폐
김철희 올인코리아 기고논설가

 


간첩을 민주열사 만든 자들을 심판하라

노무현 정부 시절 이루어진 사면(赦免)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선일보는 그런 의혹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오늘(27일) 조선일보는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은 40여명의 범죄자 중에는 국가보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안·선거 사범이 많지만 부정부패나 경제사범 등 일반 범죄자도 상당수 포함됐다”고 전하고 노무현 정부 시절 민정수석 등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같은 당 전해철 의원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특별사면(特別赦免)은 지난 과오(過誤)를 뉘우치고 재범(再犯)의 우려가 없는 이들 가운데 국가에 공(功)을 세웠거나 향후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한하여 행사되는 예외적인 조치이다. 이석기나 성완종이 특별사면 대상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문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고도 노무현 정권에서는 이상한 사면이 다수 이루어졌다하니 그냥 넘어가선 안 될 일이다. 체제(體制)를 전복할 반역자(反逆者)들을 사면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누가 그 사면을 주도했는지 국민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심판할 권리가 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는 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정재성 변호사 등과 함께 종북(從北) 지하혁명당인 민혁당 하부 조직의 총책으로 구속된 박경순 씨의 변론을 맡았다. 박 씨는 199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형이 확정됐으나 2003년 4월 노무현 정부 출범 첫 특별사면에서 잔형(殘刑) 집행 면제를 받고 석방됐다. 당시 사면 대상자 1424명 전원이 국가보안법·노동관계법을 위반한 대공·노동·폭력 시위 사범들이었다고 한다.

박경순은 석방 2년 뒤인 2005년 8·15 광복 60주년 특사 때 복권(復權)됐다. 박 씨는 이례적으로 노무현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실상 특별사면을 총괄한다. 박경순이 두 차례 사면받을 때는 자신의 변론을 맡았던 문재인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였다. 이 사면 덕에 박경순은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을 지내게 된다. 박 씨는 통진당 해산의 주된 근거가 된 당 핵심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씨가 속한 조직(영남위원회)의 상부 단체는 법원이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었다. 이 단체는 강철 서신으로 유명한 김영환 씨와 하영옥 씨 등 과거 북한에 포섭된 이들이 남한에 건설한 지하당이다. RO조직을 결성해 우리 체제를 전복하려 했던 이석기도 이 민혁당 소속이었다.

그밖에 문재인 대표는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길 전 행자부 장관의 사건 1·2·3심도 맡았다. 이에 대한 확정판결로 김 전 장관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역시 문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인 2003년 사면, 복권되어 부산 영도에 출마했다. 법을 어긴 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듯한 사면이었다.

- 反逆者를 民主化 有功者로 둔갑시킨 시대

친북(親北), 좌경세력(左傾勢力)에 대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특별사면 및 민주화 유공자 지정에는 문제점이 매우 많았다. 2000년 8월 만들어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주화보상위)는 법원이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한 ‘구국전위’, ‘민혁당’사건을 비롯, ‘남민전’, ‘구학련’, ‘사노맹’, ‘왕재산’사건 관련자들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구국전위는 1993년 조총련(朝總聯)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남한에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지하당으로, 1995년 서울고법이 反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은 김일성에게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인 대남사업과 활동을 지시‧통제 받아 온 공산혁명조직으로, 1979년 적발된 공안사건이었다. 구학련(구국학생연맹)은 1986년 서울대 내에서 결성된 주사파(主思派)의 원조(元朝)격 조직으로, 북한의 대남(對南) 혁명 노선을 추종한 조직이다. 김영환 씨, 새정연 김기식 의원 등이 이 조직에서 활동했다.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은 1988년 결성되어 89년 정식 출범한 비합법적 사회주의(社會主義) 혁명(革命)조직이다. 대한민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세우겠다는 목표 아래 조직원들에게 군사훈련까지 시킨 사실이 인정돼 1992년 대법원이 反국가단체로 판결한 조직이다. 왕재산 사건은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비서관을 지내고 민주당에 총선 공천 신청을 한 자 등이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 내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2011년 적발된 사건을 말한다.

예컨대 민주화보상위는 1992년 남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체포돼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황인욱을 2006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했다. 황 씨는 간첩혐의로 체포되기 전인 1987년 구학련 사건으로 검거된 바 있었는데 이에 대해 유공자로 인정한 것이다. 다수 시민이 이를 비난했지만 민주화보상위는 “간첩 전력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데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했다.

왕재산 사건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김덕용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김덕용은 1985년 서울 노량진 횃불 시위와 민정당사 폭력 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화보상위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금도 지급했다. 김덕용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던 2008년은 그가 한참 왕재산 간첩단원으로 암약(暗躍)할 때이다. 김덕용과 함께 왕재산 사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임 모(某)도 2003년 7월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고 보상금까지 받았다. 역시 간첩으로 암약할 때 보상금을 챙긴 것이다.

남민전 사건의 임준열(일명 임헌영)도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임준열은 같은 남민전 사건의 이재문이 김일성에게 보내는 유명한 충성편지의 초안을 작성한 인물이다. 그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사노맹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기평(일명 박노해)과 백태웅도 2008년 12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이유였다. 그밖에 80년대 공안(公安)사건 관련자의 상당수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러한 간첩(間諜)‧종북(從北)·反국가세력에 민주화보상위가 보상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1000억 원이 넘는다.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벌인 일들이었다.

그렇다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들은 과연 과거와 단절했을까. 지난날의 생각을 버렸을까. 사람 마음이란 알 수가 없는 것이어서 행적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수밖에 없다.

- 反逆的 理念 바뀔 리 없다

남민전 사건의 임준열은 朴正熙 전 대통령을 親日派로 규정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고 李承晩 전 대통령을 파렴치범으로 매도한 ‘백년전쟁’이라는 영상물을 제작한 ‘민족문제연구소’의 소장이다. 임준열은 2014년 11월 6일 용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원탁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여기에는 만경대 정신을 이어가자고 한 강정구 교수와 안재구 교수도 참석했다. 이 안재구 역시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9년간 복역한 인물이다.

이후 안재구는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또다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김대중 정권 때인 1999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그러고도 그는 2006년경 북한에 충성 맹세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2011년 공안당국에 적발됐다. 조선일보는 2013년 1월 2일 안재구가 쓴 충성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일부를 옮겨본다.

『“이 밤, 다시 옛날처럼 본사(북한의 대남 공작조직 지칭)에 보고서를 쓰고 있는 저는 위대하신 장군님으로부터 잃었던 생명을 받은 심정이며, 그 기쁨은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느낍니다.”
“죄 많은 저를 다시 장군님께서 안아주시고, 잘하지 못한 저의 사업마저 훈공(勳功·나라나 임금을 위하여 세운 공로)으로 받아주시니…험한 가시밭길이라도 한길로 나가야 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작년(2005년) 10월 그렇게나 그리던, 위대하신 수령님(김일성)의 자취가 살아 숨 쉬고 위대하신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계시는 조국의 수도(평양)를 방문했다”며 “금수산 수령님 궁전 방문으로 생전에 뵈올 수령님을 돌아가신 후에야 눈물로만 우러러 뵙게 됨으로써…”』

왕재산 사건의 김덕용은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받고도 간첩활동을 했다. 안재구는 대한민국에서 교수로서의 지위를 누리면서도 김일성 부자(父子)를 거의 신격화(神格化) 하고, 팔순 노년에 이르러서까지 우리 체제를 허무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다. 사람은 대개 나이가 들면 유순해진다. 격정적이던 마음도 가라앉는다. 잘못된 생각도 바뀐다. 그러나 안재구를 보면 특정 이념(理念)에 물든 자들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바뀌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물며 그보다 젊은 사람들이 쉽사리 바뀔 리 있을까.

주사파(主思派) 대부였던 김영환 씨는 옛 통합진보당의 이상규, 김미희가 1995년 지방선거 당시 북한자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이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20년이 흘렀어도 이들은 변하지 않았다. 이석기가 검거되고 나서도 반성은 커녕 정부를 비난하기만 했다.

- 反逆者들을 特赦한 세력을 처벌하라

작년 12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통합진보당 합당 및 야권연대가 북한의 대남 지령에 따라 이뤄졌다’며 북한 지령문을 공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할 시 증거로도 채택된 그 지령문에는 ‘2011년 4월 27일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에 패배를 안기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현재 시도하는 대로 진보 및 개혁세력의 총체적 선거연대를 실천하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승만(李承晩),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을 파렴치범, 親日派로 매도한 민족문제연구소, 우리 주류언론의 정당한 보도를 걸핏하면 트집 잡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간첩, 공안 사건을 극력(極力)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공무원노조… 이 단체들은 상호보완적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뿌리내린 건 노무현 정권 때였다.

백선엽(白善燁)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한 김광진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 출신이다. 홍익표 의원은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기시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을 소개한 이후 이른바 ‘귀태’ 발언을 했다. 북한 김정은에 불리한 보도를 했다며 해당 방송을 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최민희 의원은 민언련 출신이다. 이들은 새정연 의원들이다. 소위 친노(親盧)로 분류된다. 북한에 고개를 숙여서라도 대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한 정청래 의원도 물론 親盧이다. 친노(親盧)세력은 ‘야권연대’란 것을 통해 이석기 일당을 국회로 진출시켰다. 이석기는 처벌되었으니 그를 누가 왜 특별사면 했는지 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세월호 사고를 핑계로 광화문 광장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세력, 태극기를 불태운 세력, 우방국(友邦國) 대사(大使)를 테러한 세력, 북한의 주민학살(虐殺), 인권유린(人權蹂躪), 대남(對南)도발 위협, 핵(核)개발에도 침묵하는 그 세력. 그들이 연대했거나 혹은 감싸고 돈 무리들은 모두 반역자(反逆者)였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憲法)을 부정했다. 반역자(反逆者)를 사면하고 터전을 제공한 것과 북한 핵(核)개발을 도운 것은 일맥상통(一脈相通) 한다.

문재인 대표는 현재 친노(親盧)세력의 정점에 있다. 어둠의 세력이 그를 조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 그는 노무현 청와대의 2인자였다. 반역자들을 사면한데 대한 절대적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그는 해명도 반성도 제대로 한 바 없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책임론에 대해 여론을 호도하며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오로지 권력(權力)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야욕(野慾)뿐이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왔다. 그를 끌어내려야 한다. 끌어내린 다음 심판해야 한다. 정부는 반역자들이 어떻게 사면될 수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수사하라. 반역자들에게 부여된 갖은 좋은 칭호(稱號)와 처우(處遇)를 삭탈(削奪)하라.

댓글목록

토함산님의 댓글

토함산 작성일

이런 내용을 알고 나면 눈알이 뒤집어 집니다.
철며피한 역적놈들이 오직 권력 잡기에 올인하지 국리민복은 모르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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