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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1당제 관련 언급이 나오길래 재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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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람가세 작성일15-05-28 20:20 조회1,92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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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1당제 관련 언급이 나오길래 재업합니다.

대한민국은 우파가 세운 나라이니 오로지 진정한 우파 정당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애국자 분들의 언급이 최근 이 게시판에서 나왔습니다. 양당제니 다당제니 하는 건 민주주의의 요체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글을 하나 재업합니다. 선거, 투표의 비(非)절대성에 관한 것이지만 양당제나 다당제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양당제나 다당제도 민주주의의 요체는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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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비판 (1) --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언론과 비판의 자유. 선거투표는 부수적인 선택사항

말 그대로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투표는 부수적인 선택사항으로 자리매김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선거와 투표를 완전히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위상이 부수적인 선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수에 불과한 선거와 투표가 마치 민주주의의 전부이고 절대적인 것인 양 오해되어 왔기 때문에 생긴 한국 현대사의 비극들이 있으니 그 중의 한 예가 바로 1979년의 10.26과 그에 뒤 이은 5.18 반란폭동이다. (10.26이 벌어진 빌미 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민주주의였다.)

관련하여 필자는 김일성과 같은 사기꾼이 아닌 박정희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통치하여 능력을 발휘하는 철인 정치가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라고 본다. <그러한 지도자의 존재가 확인되었다면> 굳이 선거로 4년이나 5년마다 지도자를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곰곰히 생각해 보라. 일반적으로 4년이나 5년마다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어야 한다는 생각의 기저에는 부패와 전횡과 특권층이 생기는 폐단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깔려 있는데 그러한 폐단은 이미 5년 임기였던 김대중, 노무현 시기에도 크게 생겼던 것들이다. 정치 시스템이 어떻든 그와는 상관없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는 이미 거대한 부를 바탕으로 한 사실상의 특권층이 형성되어 있고 5년 임기 대통령제 하에서도 정치인이 관련된 부패와 전횡은 생겨 온 것이다. 부패와 전횡과 특권층 발생의 폐단은 4년이나 5년마다 국가의 지도자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한 폐단은 오히려 언론과 비판의 자유를 활성화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유를 철인 정치하에서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과 시스템은 분명히 있으며 우리는 그 것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 게 바로 새로운 민주주의, 박정희가 말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 실현하는 길이다.

(참고로 박정희 시대에는 물론 언론과 비판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면도 있었지만 그 건 북괴의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월남이 패망하는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불가피하고도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항상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언론과 비판의 자유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부패와 전횡이 생기기 어려우며 종북좌빨에 대한 척결도 쉽게 이루어진다. 지금 종북좌빨에 대한 척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 바로 언론과 비판의 자유가 권력을 장악한 좌빨들에 의해 침해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좌빨 척결의 지름길인 5.18 진실 알리기가 어떤 경로에 의해 가장 큰 방해를 받고 있는가? 바로 언론과 비판의 자유 침해에 의해서이며 이는 우익을 포함한 국민들이 <선거와 투표>로 뽑아 준 박근혜 정권과 그에 야합한 언론사들에 의해 벌어져 온 일이다. 그리고 이는 필자가 <선거와 투표는 좌빨들의 대한민국 장악 수단>이라고 말한 이유 중의 하나다.

유람가세, 2014-12-15






ps. 우파1당제 하에서 언론과 비판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하고 활성화할 것인가. 이 것이 요체인 것입니다.






댓글목록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많은 애국자 분들의 언급대로 양당제나 다당제로 계속 가면 우익이 정권을 잡게 되더라도 그 후 언젠가는 좌빨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이 오고야 맙니다. 그러면 나라가 다시 흔들리지요. 그런 악순환을 원천봉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람가세님의 댓글

유람가세 작성일

<선거민주주의의 무식함>

시스템 전문가이자 각종 현안에 대한 연구에 매진한 지만원 박사도 한 표

각종 현안에 대해 거의 모르는 사람들도 한 표

5.18 진실을 아는 사람들도 한 표

5.18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한 표

빨갱이들도 한 표

역적도 한 표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세상물정 잘 모르는 20대도 한 표

등등

이런 무식함을 이용하여 빨갱이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권력을 장악해 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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