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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감정적으로 결정 지정학적 측면서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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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엽기정권 작성일10-04-07 19:33 조회12,97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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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전환 감정적으로 결정 지정학적 측면서 재검토해야”


햄리 美 CSIS소장 특강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존 J 햄리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KF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김연수기자 nyskim@munhwa.com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인 존 햄리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소장이 7일 국제교류재단 초청 특강에서 오바마 시대 한반도 주변정세에 대해 견해를 밝히며 주한미군의 중요성과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햄리 소장은 이날 특강에서 천안함 침몰사건 희생자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했다.햄리 소장은 “한국의 육해공 군인들이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있는지 잘 안다”면서 “이런 불운한 사건으로 아까운 해군들이 목숨을 잃은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히 왜 어떤 과정속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는지 알수 없지만 미국 국민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국친구들은 한국군의 역량을 의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며 미국은 최선을 대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천안함 사건과 북한연루설 논란과 관련, “이번 사건의 결과를 보다 보면 매우 복잡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단계별로 적절한 대응이 무엇인지 생각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군인에게 다시 한번 애도를 표하며 한국이 북한이라는 어려운 적군을 두고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국방부 부장관(1997~98)을 지낸 국방전문가인 햄리 소장은 이날 강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전작권 전환문제가 신중한 검토없이 감정적으로 이뤄진 것을 비판하면서 지금이라도 지정학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햄리 소장은 강연에서 “5년 전에 미국에서 이 문제가 처음 부상했을 때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전작권을 이양하자고 주장한 인사들은 주한미군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하면서 주한미군을 한국이 아닌 다른 아시아 국가로 배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판단이었다는 게 그의 회고다. 그는 그러나 “부시행정부 당시 그 전작권 전환 논쟁은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다”면서 “그이유는 당시 미국이 이라크전 문제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다시 한미양국이 전작권 전환 결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현재 국면상 전작권 전환이 바람직한지, 동북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엄밀하게 재검토해야한다는 게 그의 주장인 것이다. 한편 햄리소장은 최근 방미한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의 만찬대화에 대해 소개하면서 “황 전 비서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회의실로 들어올 때 제대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아보였는데 그는 얘기를 하면서 점점 힘이 강해지는 듯했다”고 말했다.

이미숙기자 musel@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10-04-07 13:50


[관련기사]
“주한미군, 평화위해 영구 주둔해야”

댓글목록

엽기정권님의 댓글

엽기정권 작성일

미국에 대해 몰라서,,,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이라면 어느정도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책자문위원의 의견이니 미국행정부에서도 많이 참고를 하겠지요.

미국에서도 연합사해체 중단의견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더우기 정책자문위원회 의장이라면,,,

한국에서 요구만 한다면 재협상은 거의 기필코 이루어질듯합니다.
애국우파들이 이일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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