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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택씨, 결코 그렇게는 안 될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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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라덴삼촌 작성일12-11-17 21:10 조회4,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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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권력의 제2인자며 당 행정부장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직함을 가진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의 중국방문이 화려하게 보도되었다. 미화 10억 달러 규모의 借款(차관)을 요청했다느니, 羅津(나진), 黃金坪(황금평)등의 개발을 위한 경제특구를 설치하기 위해 중국 북한의 공동 관리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하는 보도가 잇따랐다.

굶주리고 핍박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면 朗報(낭보)라고 할 수도 있다. 경제개발이 되면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의 활발한 흡수가 수반되게 마련이며, 그것만으로도 인민의 생활은 그만큼 윤택해질 테니 말이다.

그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배가 부르면 싸움도 하기 싫어질 것이니 한반도의 전쟁위협도 그만큼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독재 체제속에서 ‘개발’만 따로 떨어져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개발에는 반드시 ‘개혁과 개방’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에는 개혁과 개방이 전제돼야>

한강의 기적을 이룬 박정희의 경제적 성공을 ‘개발독재’라고 일부 학자들은 이름 붙여 격하하고 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될것은 박정희시대에는 야당과 언론의 견제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의 야당을 모조리 어용이라 하고 언론을 통틀어 어용언론이라고 악의적으로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김일성이 ‘조선로동당’의 일당독재를 하면서 ‘조선민주당’이라는 ‘야당’을 내세웠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권력행사에 방해가 되는 야당이나 언론에 다소의 제한조치는 했을망정, 김일성처럼 ‘조선민주당’이나 ‘민주조선’같은 어용을 만들어 강제로 그 자신과 체제를 찬양시키지는 않았던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도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서 세계가 괄목할만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그이상은 모르는 소리다. 중국은 1949년 10월 毛澤東(모택동)이 만든 일당독재와 1978년 鄧小平(등소평)이 갈아치운 일당독재가 전혀 다른것임을 알아야 한다.

모택동은 맑스-레닌주의 정치철학으로 숙청을 거듭하며 고난의 大長征(대장정)끝에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의 도움으로 부패무능한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를 내쫓고 권력을 잡았다. 그의 불변의 신조는 ‘권력은 銃口(총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다.

그의 공산주의 철학은 폭력을 수반하는 레닌 식 혁명이었으며, 혁명을 위해서는 大躍進(대약진)이라는 무리한 농촌개발로 수천만 명을 굶겨 죽여도, 과거의 역사와 권위를 다 때려부셔도(문화대혁명) 좋았다. 그 목적(혁명)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보니 국가의 생산성은 형편없이 저하되고 경제는 뒷걸음질만 쳤다.

<‘권력은 총구로부터’에서 黑猫白猫論까지의 進化>

거기에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된다’(黑猫白猫論)는 등소평이 등장했다. 그의 흑묘백묘론은 모택동의 紅專思想(홍전사상), 즉 공산당식 일당독재에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도 유용하면 도입해서 경제개발을 하여 민생을 살리자는 것이었다. 개혁개방론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모택동의 절대 군주적 일당 독재 하에서는 흑묘백묘론은 走資派(주자파=자본주의 노선을 따르는 파벌)로 몰려 빛을 보지 못하였다. 1976년에 모택동이 죽자 주자파로 몰렸던 劉少奇(유소기), 등소평등이 힘을 되찾았다. 특히 등소평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그의 개혁개방정책과 사상을 실천에 옮겨갔다.

결정적 시기는 1978년 12월에 열린 공산당 3중전회 였다. 여기서 당은 등소평의 實事求是(실사구시)와 해방사상(사상의 해방)을 공식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계급투쟁노선’만을 고집하던 모택동노선 대신 ‘개혁개방노선’을 채택한 셈이다.

<개발 성공하려면 개방 먼저 해야>

위에서 대충 설명한바와 같이 박정희의 ‘한강의 기적’이나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에는 계급투쟁노선이나 일당독재를 고집하지 않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점이 있었다. 따라서 북한이 개발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박정희가 허용했던 야당과 언론이라든가, 등소평이 감행했던 과감한 ‘개혁개방노선’이 조선로동당에서 공식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북한에서는 불가능할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박정희가 허용했던 것만큼의 야당이나 비판언론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만약 박정희시대의 야당과 언론을 허용하는 상태에서 개방을 하려한다면 김일성 김정일 神話(신화)를 깨뜨려버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 신화 즉 김일성이 항일빨치산의 영웅이라든가, 김정일이 백두산 靈峰(영봉)의 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등의 허구를 김정은이 깰 수 있는가? 그 신화를 그대로 간직한 채 개방을 한다면 그것은 체제의 붕괴로 연결될 것이다.

적어도 박정희에게는 그러한 부담이 없었다. 그리고 그는 과거의 仇敵(구적)인 일본과 타협했다, 모택동은 김일성과 같은 신화를 날조 한 적이 없다. 따라서 등소평은 모택동 사후에 후자의 건국의 공적을 살려가면서 국가발전을 위한 노선만 바꿀 수 있었다. 과감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
그 두 경우에 비해 개혁개방을 위해 김정은이 해야할 일은 너무나도 過負荷(과부하)가 아닐 수 없다. 그가 ‘개발’에 성공하려면 먼저 ‘개방’을 해야 하며, 개방을 하려면 지난 60여 년 간 쌓아올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허구와 거짓말을 진실로 대체하는 혁명적 대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은 그러한 역량과 의지가 있는가? 지금까지의 그의 행적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그러한 역량과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있다면 그는 김일성과 김정일로부터 물려받은 살인과 인권유린을 능사로 하는 무자비한 독재의 DNA밖에 없을 것이다. 그가 권력을 물려받자마자 총참모장등을 숙청한 것 등은 그러한 그의 성품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한 숙청과 총살, 20개소가 넘는다는 정치적 반대자들의 집단강제수용소들을 그대로 두고 개혁 개방을 한다? 어느 모로 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형상 특정지구(이른바 경제특구)에서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한들 그것은 오래 버틸 수 없는 砂上樓閣(사상누각)일 뿐이다.

<조선로동당 국제담당비서실의 한국논단 애독자에게 충고함>

북한에는 혁명이 필요하다. 김일성일가와 ‘조선로동당’이 말하는 그런 혁명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혁명은 파괴, 전쟁, 전복, 투쟁 등 부정적인 혁명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혁명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인권의 회복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언론과 言路(언로)의 자유 그리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위한 善意的(선의적), 肯定的(긍정적) 혁명이다. 이것 없이 개발을 하련다면 그것은 白日夢(백일몽)일수밖에 없다.

나는 ‘조선로동당’ 국제담당 비서실에서 한국논단을 애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그들을 위해서도 선의의 충고를 하고싶다.
특히 김정은과 그의 垂簾聽政役(수렴청정역)을 맡아보는 장 성택 씨 에게 충고한다.

첫째 당신들은 현행 ‘조선로동당규약’을 그대로 두고는 단 한 발자욱도 개발업무에 착수할 수 없으며, 설사 흙을 파헤치고 鐵骨(철골)을 세워 큰 공장을 짓는다 해도 헛수고에 그치고 말 것이다.

그대들이 열망하는 ‘개발’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규약의 몇 가지 부분만은 신속히 개정하거나 포기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그 前文(전문)에 있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이다.

“조선로동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투쟁한다. --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다음 전국적인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과제를 수행--전 사회를 주체사상 화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공화국의 당면목표, 최고목표는) 있다.”

<파괴적 혁명과 건설적 개발은 양립할 수 없다>

파괴적 혁명과 건설적 개발은 양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로동당’은 “당건설과 당활동에 있어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유일사상체계’만 가지고는 당의 건설도, 국가의 개발도 불가능함을 그대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유일사상원칙을 고집하다 보면 개발에 필수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상충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또, 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에 바탕 하여 전당의 사상, 의사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업의 운영을 늘 ‘사상 의사의 통일과 단결’ 원칙으로만 하다보면 노동의욕 저하와 생산성 저하밖에 나올 것이 없다.

둘째, 당신들은 법에 의하지 않고 살인하는 총살제도를 없애야 한다. 독재자를 싫어하거나 비판할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총살, 그것도 대중을 동원하여 겁을 주는 총살형이 있는 한 경제 개발은 앞장서서 할 주체세력을 상실하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20개소나 된다는 강제노동수용소도 없애야 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구속되는 사회에서 무슨 경제개발이 가능하단 말인가?

셋째로 투쟁과 혁명을 주조로 한 사회주의 헌법도 크게 손질해야 할 것이다.

국가운영의 기본준칙인 헌법에서 사회주의 이념과 혁명과 투쟁만을 특정지어 놓으면 자유민주주의를 基底(기저)로 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운영 하겠다는 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행헌법은 語不成說(어불성설)이며, 시대에 맞지 않는, 비현실적 비실용적인 김일성 -김정일의 낡은 유물에 불과한 것이다. 이것을 과감히 폐기해야 개혁개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은 대규모 사절단을 이끌고 국빈에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며 중국을 다녀왔다. 그가 거기 가서 어떤 생각으로 무얼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만약 현체제의 유지를 위해 중국식 개방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요 오산이 아닐 수 없다.

중국만큼의 개혁개방을 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최소한 등소평이 모택동의 홍전사상을 버리고 흑묘 백묘 론으로 자본주의식 시장경제도 좋다고 한 것만큼 북한의 지도부가 마음을 열고 변해야 한다.

<장 성택씨, 베이징도 좋지만 서울에 오시오.
이마를 맞대고 민족 백년대계를 의논해 보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쪽 즉 한국에 대한 적대관계를 청산해야 할 것이다. 장성택겚窪ㅐ볕樗?정점으로 하는 북한 지도부는 ‘한국이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또는 ‘괴뢰’라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들 소수를 제외한 세계가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은 미 제국주의’와 ‘미제의 괴뢰’라는 입장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만이 주체사상의 좁은 회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득보다 손해가 크다. 그들은 최근들어 일본과의 정부 간 대화를 재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들이 만약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불식하고 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여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제교류를 지향한다면 민족의 단합과 더불어, 보다 획기적인 개방이 성취될 것이다.

그러함에도 굳이 우리를 외면하고 중국 일본의 힘을 빌어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북한 지도부는 죽어도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지도부는 마치 구약의 아벨을 미워한 나머지 죽여버리는 카인과도 같은 못된 용심(시기하고 미워하는)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지도부가 아벨에 대한 카인과 같은 용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단 한 치의 개발도 발전도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악담이 아니다. 충정어린 충고다. 피를 나눈 동족이 아니면 이런 충고도 해줄 사람은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장성택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는 베이징도 좋지만 서울에 한번 오라. 한번뿐이 아니라, 여러번 왕래하라. 대남 파괴공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번영하는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이마를 맞대고 의논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도 축복을 내려줄 것이다.

<남포를 상하이처럼? 열 번 죽었다 살아나도 안될 것이오─.>

말로만 ‘조국’이니 ‘민족’을 떠 외지 말고 진정한 미래의 조국, 백년 천년후의 민족의 번영을 생각한다면 장 성택씨 당신은 베이징도 좋지만 먼저 서울을 찾아와야 하는 것이오. 베이징에 백번 드나든다 해도 거긴 역시 남의나라 수도요.
남이란 원래 제나라 이익을 먼저 챙기게 마련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면 금세 알게 될 것이요. 4백년 전 이유 없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왜군은 당시 우리 인구의 자그마치 8할을 살육했소. 그 왜구를 내쫓겠다고 보내온 중국(명나라) 군대는 평양을 비롯하여 점령하는 곳마다 남자는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부녀자는 무차별로 강간하고, 보이는 것은 모조리 약탈해 갔소. 해방직후 소련군은 ‘해방군’을 자처하며 이 땅에 들어와 똑같은 나쁜 짓을 하고 갔소. 우리 주변의 외국 이라는 게 모두다 그 꼴이요.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 장 선생, 당신이 마음을 돌려 서울에 와서 우리와 함께 민족÷국가의 장래를 설계한다면, 우리는 중국이 줄지 안줄지 모르는 10억달러 아니라 그 이상의 돈과 기술과 물자를 공급할 것이오.

동족인 우리를 제치고 중국, 일본을 백번 드나들고 얘기해 봐야 우리하고 한번 이마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만 못할 것이오. 장성택씨, 당신은 김정은의 대를 이은 독재권력에 빌붙어 후세에 욕이될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 과감히 김일성 족벌체제를 타파하고 새 통일조국 건설에 참여했다는 영광된 기록을 역사에 남길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길 바란다.

장성택씨는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쯤 차관을 얻어 북한 여기저기에 이른바 경제특구를 만들어 “우리도 한번 남조선 못지않게 여봐란듯이 개발하고 발전해보자”는 심산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오. 하지만 장성택씨, 결코 그렇게는 안 될 것임을 보장하오.

왜냐구요? 당신네 사회가 지금까지처럼 ‘혁명’을 앞세워 인권을 마구 유린하고, 아무나 맘에 안들면 강제수용소에 쳐넣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마구 쏴 죽이고, 마음대로 이사도 못가게 하고 하고 싶은 말도 못하게 하고 공산당과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 간 가족들에겐 교육 취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정보와 물자를 통제하는 등등 그런 질식 할 것 같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포를 상하이처럼, 원산을 부산같이 멋지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열 번 죽었다 살아나도 실현되지 않을 것이오.

<猜忌시기와 용심만 버리면 남들에게 구걸 안 해도 산다>

그러함으로 장성택씨, 또는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김정은 군, 당신들은 현 체제 유지를 위해 되지도 않을 일을 추진하다가 실패하여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과감한 사상적 전환과 노선변경으로 국가민족을 위해 영원히 靑史(청사)에 빛날 업적을 남길 것인가?

중국을 가는 것도, 일본과 협의하는 것도 말리지 않는다. 중국은 아마도 ‘조선반도의 이권’을 놓칠까봐 다소의 원조를 해줄지 모른다. 일본은 ‘납치자 송환’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얼마쯤의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저희들 물건을 사가라 할지 모른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언 발에 오줌 누기다. 하지만 그 두 나라의 너구리같은 속셈, 여우같은 이기심에 비할 수 없이 좋은 기회를 앞에 놓고 다만 猜忌(시기)와 용심의 검은막을 거두지 못한 나머지 남들에게 없인여김을 당하면서 구걸하러 다니느니, 5천년의 형제와 함께 역사를 한번 새로 써볼 용의는 없는가? 거듭 말하지만 지금과 같은 북한의 혁명노선 가지고는 당신들이 바라는 그렇게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오.

출처 : 논단 10월호 이도형의 시국진단       모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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