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2006년) > 퍼온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퍼온글 목록

5.18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2006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생 작성일17-03-19 07:16 조회560회 댓글0건

본문



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 소원 2004-12-22

[앵커멘트]


교사를 뽑을 때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나친 가산점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헌법 소원의 이유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치러진 교원 임용 시험의 접수 현장입니다.

취업난을 반영한 듯 교원 3천 9백여 명을 뽑는 데 7만 3천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평균 18.5대 1의 경쟁율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에게는 10점이나 되는 가산점을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뷰:교원시험 응시생]

"0.1점에 당락이 갈리는 판국에 10점을 주면 이것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나친 제도입니다."

이처럼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시험에서의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 4천 3백여 명은 '현행 관련 법률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에 대해 10점이나 되는 많은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나친 가산점은 '국민들의 공무 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황도수 변호사, 수험생 소송 대리인]

"현행 가산점 규정에 따르면 유공자의 40~60%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지나친 예우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산점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합격률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역시 위헌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5.18 유공자 "가산점 위헌 유감"  2006-02-27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가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5.18 유공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5.18 유공자동지회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 이후 관련 단체들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보훈처 등과 안팎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들은 일단 5.18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산점이 폐지된다는 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또 일반 응시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이해하면서도 '5.18이 유공자 과다혜택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시선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5.18 당사자들은 취업 연령을 이미 넒겼고 그 자녀들도 현재 대부분이 고교생, 대학생 연령대여서 실제 받은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공자들은 또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에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훈정책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바뀌는 것도 옳지 않다"며 "기존 조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5.18 유공자들은 3천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천700여명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살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퍼온글 목록

Total 12,480건 1 페이지
퍼온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신간 "5.18분석 최종보고서" 제주4.3반란사건" "… 댓글(3) 관리자 2010-11-23 176375 165
공지 [영상물] 국가보안법 왜 필요한가? 댓글(3) 관리자 2009-11-22 166946 193
12478 [단독]“여기가 남쪽이 맞습네까?” 총상 입은 귀순병 … 댓글(1) 새글 진실한사람 2017-11-21 282 31
12477 북한 이탈자의 위장 기생충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 댓글(2) 새글 진실한사람 2017-11-21 205 14
12476 [유튜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 갑자기 숙청되는 이유… 꿈꾸는자 2017-11-20 270 11
12475 기다리던 소식 니뽀조오 2017-11-20 352 22
12474 김 대법원장, 법원장들에게 "사법개혁 동참하라" 니뽀조오 2017-11-20 185 17
12473 ‘기생충 수십 마리’ 이국종 교수조차도 말을 잇지 못하… 니뽀조오 2017-11-19 368 29
12472 한국 언론에서는 쉬쉬하는 이번 트럼프 방한 … 제갈공명 2017-11-18 712 23
12471 정보}오일팔관런 구 광주교도소 뼈조각 이벤트건. 댓글(2) 니뽀조오 2017-11-17 417 21
12470 {정보}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 조지 교수 '반… 니뽀조오 2017-11-17 338 7
12469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바꿀 수는 없습니다. -… 댓글(1) 구름나그네 2017-11-15 653 21
12468 펌)광주518 광수에 이게 누구지? 댓글(6) 니뽀조오 2017-11-15 928 69
12467 [뉴스타운TV]"5.18사기극과 종북척결을 위해 죽기를… 니뽀조오 2017-11-16 189 15
12466 탄핵당대표 홍준표와 탄핵언론 조선일보의 때늦은 발버둥 진실한사람 2017-11-16 328 6
12465 5.18 광주사태 현장에 남파 되었던 탈북군인의 역사적… 진실한사람 2017-11-16 252 18
12464 상가집에 개취급당한다기에 Long 2017-11-16 365 47
12463 드디어 고려연방제 꺼냈다. Long 2017-11-16 520 61
12462 "선제 북폭 일어나도 대한민국에 피해 없다!" 진실한사람 2017-11-15 463 22
12461 트럼프의 최후통첩, 떨고 있는 시진핑과 국내 친중파들 댓글(1) 진실한사람 2017-11-15 542 46
12460 '백남기 타살사건'의 누명을 경찰에 씌우지 마라 댓글(1) 진실한사람 2017-11-15 209 23
12459 강대국의 석유 패권전쟁 & 일본수상들의 실각 댓글(1) 진실한사람 2017-11-15 233 8
12458 이런 놈이... Long 2017-11-15 486 49
12457 트럼프 대한민국국회연설(한글자막) 니뽀조오 2017-11-13 181 17
12456 한국당 "바른당 복당을 받아들인 중요한 의미" 솔향기 2017-11-13 333 32
12455 주사파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바로 빡빠 ! 댓글(1) Long 2017-11-12 265 23
12454 속보라고 하면서 이런게 날라왔는데 정말이면 얼마나 좋겠… 댓글(3) Long 2017-11-12 812 54
12453 5.18 유공자 명단은 왜 공개 거부하나? 댓글(1) 니뽀조오 2017-11-12 410 52
12452 위안부 이용수씨 증언 번복은 허위 아닌가? 댓글(1) 솔향기 2017-11-11 336 24
12451 읽어보고 화딱지 나시면 딴데로 가셔야 될것 같기에 다시… 댓글(3) Long 2017-11-11 546 32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