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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가산점 헌법불합치 결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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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생 작성일17-03-19 07:16 조회5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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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 소원 2004-12-22

[앵커멘트]


교사를 뽑을 때 국가 유공자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지나친 가산점은 수험생들이 공무원이 될 권리를 침해한다는 게 헌법 소원의 이유입니다.

박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치러진 교원 임용 시험의 접수 현장입니다.

취업난을 반영한 듯 교원 3천 9백여 명을 뽑는 데 7만 3천여 명이나 몰렸습니다.

평균 18.5대 1의 경쟁율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에서 국가 유공자에게는 10점이나 되는 가산점을 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터뷰:교원시험 응시생]

"0.1점에 당락이 갈리는 판국에 10점을 주면 이것은 인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지나친 제도입니다."

이처럼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원 시험에서의 '유공자 가산점'에 대해 헌법 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수험생 4천 3백여 명은 '현행 관련 법률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5.18 유공자에 대해 10점이나 되는 많은 가산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지나친 가산점은 '국민들의 공무 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황도수 변호사, 수험생 소송 대리인]

"현행 가산점 규정에 따르면 유공자의 40~60% 정도가 합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유공자에 대한 지나친 예우입니다."

현재 정부는 가산점의 큰 틀은 유지하되 교원 등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합격률 상한제'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소 역시 위헌 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어떤 형태로든 관련 규정에 대한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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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유공자 "가산점 위헌 유감"  2006-02-27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국가지방공무원 및 교원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 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과 관련, 5.18 유공자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27일 5.18 유공자동지회 등에 따르면 헌재의 결정 이후 관련 단체들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보훈처 등과 안팎의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유공자들은 일단 5.18이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받게 된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산점이 폐지된다는 데 서운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또 일반 응시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이해하면서도 '5.18이 유공자 과다혜택의 주요 원인으로 여기는 시선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5.18 당사자들은 취업 연령을 이미 넒겼고 그 자녀들도 현재 대부분이 고교생, 대학생 연령대여서 실제 받은 혜택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유공자들은 또 2001년 비슷한 헌법소원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사실에도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5.18 단체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보훈정책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너무 쉽게 바뀌는 것도 옳지 않다"며 "기존 조항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5.18 유공자들은 3천900여명이며 이 가운데 2천700여명이 광주와 전남.북 지역에서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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