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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거꾸로 가는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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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실한사람 작성일17-07-14 07:09 조회29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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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 거꾸로 가는 정부의 탈원전정책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848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9,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 참석해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월성 1호기 원전 또한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탈핵 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 5일 오후 6시 11분께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100kW)가 원자로 보호신호 작동으로 가동을 정지했다원자로 안에 설치된 원자로냉각재 펌프 4대 가운데 2대가 정지하면서 보호신호가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은 한울원전 전경. / 연합


문 대통령의 당시 연설을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곳곳에서 보인다.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낮은 가격과 효율성만을 추구, 값싼 발전단가를 최고로 여겼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후순위였다는 주장이나 원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 것, 20169월에 일어난 진도 5.8의 지진을 경주 대지진이라고 부른 것,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전이 가장 밀집한 나라라는 것 등이 그렇다.

대통령 연설에서 드러난 탈핵의 수준

외교적 결례를 범한 주장도 있었다. 20113월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20163월까지 총 1368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었다. 이 내용은 즉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돼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일본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실제 원전 사고 사망자는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3, 일본 경시청이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15893, 실종자는 2556명이었다. 대부분 지진으로 인해 붕괴된 건물에 깔리거나 쓰나미에 휩쓸려 생긴 인명 피해였다. 일본 원자력 안전·보안원 집계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람은 4명뿐이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숨진 사람이 1368명이었다는 주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며,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가 원 출처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문 대통령의 연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 1368명이라는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하며 이어졌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30km 이내 인구는 불과 17만 명에 불과했지만 우리나라 고리원전 반경 30km 안에는 부산 248만 명, 울산 103만 명, 경남 29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고 주장한 뒤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고 외쳤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강조하면서 지금까지 원전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고, 심지어는 원자로 전원이 끊기는 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과거 정부는 이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원전 사고 관련 내용이 대부분 언론에 보도됐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구 온난화와 파리기후협정 등을 설명한 뒤 원전을 폐기한 자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겠다고 주장했다.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하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그 자리를 천연가스 발전설비로 메우겠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고리 1호기 폐쇄는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지금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며, 한국은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 58개 가운데 41개를 확보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의 이 주장들은 세계적 흐름이나 사실과는 차이가 많다. 특히 세계 각국의 탈원전 정책추세나 원전 해체 기술, 원전 사고에 대한 이해가 그렇다.

독일, ‘탈원전’ 25년 간 국민 논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관계자들이 모범 사례로 꼽는 독일의 경우 원전 폐기를 합의하기까지 무려 25년 동안의 국민적 논의가 있었다.

시작은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때문이었다. 독일은 1990년 신재생 에너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 원전 폐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1998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이 연립 정부를 수립한 뒤 원전을 점진적으로 폐기한다는 정책에 합의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탈원전 정책을 공식 발표하기 까지는 13년이 더 걸렸다.

20113월 일본 도호쿠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자 독일 전역에서 원전 반대시위가 일었고, 결국 20114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탈원전 정책을 최종 결정했다.

당시 종교계, 재계, 정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치열하게 토론을 벌인 끝에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을 두고 메르켈 총리는 내각을 소집한 뒤 다시 7시간 동안 토론을 벌여 탈원전 정책을 결정, 발표했다.

반면 국내의 탈원전 정책은 일부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을, 이들에 우호적인 정당에서 들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 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발전시설 대체를 위한 전략 수립, 사회적 비용 증가 영향평가 등은 전혀 공론화되지 않았다. 원전은 모두 위험하다는 주장도 탈원전을 외치는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모범 사례로 든 독일의 경우 2011년 당시 전체 발전량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으로 보면 석유 33.6%, 천연가스 21.4%, 석탄(무연탄+갈탄) 24.1%, 원전 8.6%, 신재생 에너지 10.7%였다. 독일은 국민안전을 이유로 탈원전 정책을 결정했지만, 석탄 발전의 비중을 한국처럼 갑자기 크게 줄이기보다는 보다 15년 이상의 여유를 두고 줄이면서, 그 사이에는 친환경적인 발전 설비로 교체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 하략 -


댓글목록

ohun22님의 댓글

ohun22 작성일

문재인의 탈원전 정책은 그목적이 원자력 기술축적을 방해할목적이다
원전가동으로 생긴 폐연료봉은 핵폭탄 만드는 재료임에 틀림없다
이것을 방해할목적으로 죽기살기로 대어든다 대선공략도아닌것을 외 무었때문에
총동원되느냐 명분은 원전피해를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북의지령이있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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