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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북핵관련 토론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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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솔향기 작성일17-10-08 15:48 조회27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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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분들이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토의한 자료입니다.

큰 의미 보다 그냥 참고 자료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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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재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핵무장까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더 라도 미군이 전술핵 재배치,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NATO식 핵 공유,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전술핵 무기 운용과 관리에 참여. 북한이 핵공격을 우리에게 한다면 전시에 함께 사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서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까지 주장하는 국내 상황을 보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아직도 유효한가요? 우리가 직접 자체 핵무장하지 않고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하고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NATO식 핵공유를 한다면 핵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고 중국은 얼마나 반발할까요? 

만약에 전술핵재배치와 핵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은 사드 보복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반발할까요?

 

(답)

 

​1. 한반도 비핵화는 UN에서 대북 압박 및 제재를 위한 당위성을 위한 카드로 '명분'이 되어 줍니다.

 

2. NATO식 핵공유는 결국 렌탈이라, 최종 사용권한이 미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핵우산과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미국의 ICBM 이 한반도에 날라오는데는 몇분에서 수십분이면 족합니다. 핵잠, SSBN에서 날리는 미사일도 수십분이면 도착이구요.  현실은 달라지는것은 한개도 없는데, 심리적 안정감을 위해 지출을 늘려달라고 미국에게 요청하게 되는꼴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되면 핵미사일 추가배치를 통해, 상당액의 비용이 늘어 미군의 한국 주둔비용이 올라감으로서, 미국내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증가요구 여론, 심하면 철수 여론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이미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철수 계획을 막기위해 방위비를 분담하며 일본과 한국은 년간 수천억(인건비밑 소모비용)에서 조단위(기지 건립비용밑 부지 렌탈비용 포함의 경우)비용을 이미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든 미국이 부담하든 여기서 추가비용을 큰 크기로 증액하여 부담하게 될 경우, 미국과 한일 3국 공조에 균열과 갈등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국산이든 미국산이든 실제적으로 당장 시급한 MD망 구축만 생각해도 앞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소요가 이미 예상되는바 무리라고 봅니다.
(*신형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 3척 탑재 밑 요격용 미사일, 레이더 업그레이드 설치로 도입비+운영비 7년간 최소 6조원 + PAC 3 CONF 교체, 미사일등 추가소요 약 3천억 미만, PAC-3 MSE 직도입 1조원 안팍, 사드 포대 수도권 추가 도입 압박등으로 MD망 건립으로 총합 최저 7조원이상 / 일본은 이지스 어쇼어 건립비용 2조2천억은 물론, 중거리 탄도탄 8조원어치 분할 도입 압박을 받고 있음. )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원해도, 세계적으로 반핵, 탈핵 기조가 강경해서 미국 정계내에 반대여론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내에서 전략핵 재배치는 협상카드로 써먹자는 의견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미국 정계에 배치주장하는 사람 중, 유력정치인은 공화당의 매캐인 딱 1명뿐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물론 백악관 참모진도 공화당내에서도 일선 장군들도 모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매캐인은 합리적인 사고관을 가진 성격이라는 평가와 달리, 베트남전에 참전, 고문을 당한 전적등이 있어서 미국내에서 강경파로 손 꼽히는 사람입니다. ) 
  
 참고로 일본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미국식 항모전단 1개 꾸리는데 10년의 시간과 매년 2.5 조원 추가비용이 소요 될 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로 핵무기 체계개발에 돈을 쓰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뒤쳐져 있는 MD망 투자에 돈을 쏟아 붇게 될 겁니다.  물론 러시아, 중국같이 국토가 크고 적성국과 거리는 가까운 나라들은 MD에 불리해, MD망에 투자 안하고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핵투발 수단에만 극단적으로 매달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MD 망 대신 핵무장 여론이 결국 득세하게 될 수도 있고 이는 결국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군비확장 경쟁으로 이어져 장기화되고 심화되면 결국 핵 도미노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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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트맨같은 탄도탄은 밖에 있나 안에 있나 의미가 없고, 전폭기 투하방식 전략핵도 위력이 제한 적이며, 북의 선제공격에 취약하므로 오히려 국내에 들어오면 더 약화되는 꼴입니다.

그럼 남은건 SSBN 인데 핵탑재 원잠은 미국도 남아도는 전략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소리냐면 멀쩡한 미해군을 우리나라만을 위해 쪼개거나 미국의 연안이나 영해를 지키기 위한 임무를 하고 있는 걸 끌어오자는 아주 부담스러운 조건의 딜인데, 현재 5조원 규모인 주한미군을 당장 12조원 이상 규모로 키우자는 소립니다. ( 핵탑재 전략원잠 건조비 3조원 이상, 핵미사일 6기 이상 1조원 이상 운영비 포함 풀패키지 원잠 1대 만으로 5조원 )

거기다 SSBN 도입비를 한국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최소비용이 (미국 프리깃함이랑 미 전략 원잠을 보호하고 작전 용이성을 위해 해상 탐색용 헬기 탑재 경항모등 탐지자산도 같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주둔군 규모자체가 2배이상 커져야 하고 원잠이랑 이런 배를 보호할 수 있는 미 해군기지 추가증설됩니다. 연간 주둔비 부담 비용이 4조원이상, 즉 2배이상 들어갑니다.

주둔비 기지건조비용 도입비까지 전액 한방에 부담해야 할 경우에는 증액된 비용이 우리나라 국방비 반액 규모입니다.

앞으로 들여오거나 도입해야할 전략무기가 이미 산더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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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나라 무기 도입비용이 현재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아깝다 한적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규모상 이런 순지출은 무기도입도 아니고 동맹군이라고하나 이런비용을 낼수가 없는 액수입니다. 다른 쪽에서 하자가 크게 나지 않고서는 해낼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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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거 제시한 액수며 근거는 오히려 상당히 최대한 일반적인것도 아니고 오히려 최대한 축소한 액수입니다.

편들라고했으면 오히려 더 부풀려잡았겠죠.

예를들어 PAC-3 개조밑 도입으로 레이시온사에 지불해야 할 총액은 1조 6천억이상이지만 미국도입가 기준으로 낮게 산정하여 1조3천억 이하로 썼으며  핵잠의 경우에도 SSBN 중 스나마 체급 작은것으로 도입액수도 현시대가격이 아닌 건조당시 가격으로 그나마 천억단위는 잘라버리고  핵미사일의 경우 수소탄 탑재 최신 중거리탄도탄이 아닌 단거리급에 전략핵급 미사일 가격 그것도 옛날가격으로 쓴겁니다.

전략핵미사일가격은 일반적으로 1발당 1조원 이상입니다. 즉 오히려 상당히 액수라던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은겁니다.
이런식으로 산출했는데도 니편이니 내편 운운이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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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인사

답변 내용이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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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국내 정치가들은 이문제 너무잘 알고있지만  시기 적절한  맆서비스일뿐입니다
핵무장은  엄두도 못내는일이고  전술핵 배치는 되지도 않는일 이란것을  정치가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적 불안감  제거를위해  너도 나도 한마디씩 해두는것입니다

나토 전술 핵배치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문제입니다  나토군사령관과 주한 미군사령관의  권한 권능의 차이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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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어떤 현직 대통령이라도  다른나라로 부터 외교적인 반발을 받게됩니다.
 
만약 전술핵이 들어온다면?
1. 중국 반발
2. 러시아 반발
3. 일본 자기도 전술핵도입
4. 북한 핵 개발 포기할 명분 감소 
5. 중국 러시아  남한조차 핵이 있으면 안된다고 비하
6. 중국 러시아 한미 견제에따른 북한 제제 약화
7.  신냉전
8. 군비경쟁
이렇게 되면 좋을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이 "남한도 전술핵 등등으로 신냉전으로 간다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강한 제제를 할수 없다."
라고하면 상당히 피곤해져요;
사드가지고 중국이 저 태도인데
전술핵 도입하면 중국은 당장 북한 옹호 할게 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셔야할건.....
우리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섬나라는 2차세계대전 패전국이고
우리 바로 왼쪽에 있는 대륙은 세계2위의  공산주의 대국이고
우리 바로 위쪽에있는 나라는 BIG문제이고
그 위쪽에 있는 나라는 최강의 전투력 공산주의 대국입니다..................


외교 한번 잘못하면 정말 영향이 큰 저희 나라입니다..ㅠㅠ

 

댓글목록

금골75kdbo님의 댓글

금골75kdbo 작성일

조선을 망하게한 김성일 논리의 궤변~
한미동맹만 굳건히 지키면 국가안보는  이상무!
주사파 정부의 대변자 같은 논리 ~
참고로  '이춘근박사님'  강의 들어보시면 해답이~
먹고사는 문제가 죽고사는 문제를 우선 할 수 없다
"핵에는 핵"~~~!!!

수문장님의 댓글

수문장 작성일

무서운 내용이네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안보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라가 있어야 경제도 있겠죠! 나라의 존립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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