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많은 경찰의 인신구속에 대한 교양을 검찰이 맡아서 하는데, 

어느 구석에도 이렇게 구속연장하는 경우는 없다고 지적 


이런 시도의 구속연장 시도는 불법구금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 대통령이 1~18까지 18가지 혐의로 구속된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다. "

" 그런데 단지 구속영장 청구때 16번까지 적혀있다고 해서, 

그때 안 적혀있었던 17 SK, 18 롯데 건을 가지고 다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형사소송법 1심 최장 6개월

( 1심에서 6개월안에 재판끝내든지, 6개월만 구속하라고 정한 법률규정)

규정은 있으나 마나한 법률이 된다. "


" 왜 ? 우리가 구속된 상황에서 범죄사실이나 적용 법조를 늘려서 

죄를 하나만 더 추가하기만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절도라면 폭행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같다.

영장은 절도로 받아놓고, 나중에 폭행을 공소제기할 때 하나 

더 받아놓기만 하면, 6개월 지나면 구속연장을 또 할 수 있다는

논리 아닌가 ? 이건 말이 안되는 소리이다. "


" 이런 구속연장은 있을 수 없고, 아마 이렇게 구속연장을 시도

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사상 이런 경우는 나는 듣도 보고 못했다. "


"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검찰의 불법구금 시도는 이건 법집행

차원이 아니라, 불법구금 시도이다. "


" 그리고 법원이 이걸 가지고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법원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건 불법구금에 동조하는 것 "


" 이것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만약 구속연장한다면 이건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책임져야한다. "


" 우리가 인신구속에 관한 검사 지휘를 어겨가지고 잠시라도 늦게 

풀어주면, 불법구금으로 고발당하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경찰관들이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옷벗은 사람들이 많다. "


" 1심 최장 6개월이란 인신구속에 대한 엄격한 질서는 엄청난 것으로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을 또 다시 구속시킨다는 것은 불법이고,

판사가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사법은 

일제시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


" 대법원 판례도 구속영장의 효과는 1번부터 18번까지 다 미친다는 것 "

" 영장 청구할 때는  16번까지이지만, 구속된 상태로 18번까지 심리를 

받았다면, 이 인신구속의 효과는 17번, 18번까지 다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 "


" 이건 확고한 판례이다. "

" 학설상 이견도 없는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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